한국 언론인들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인지


사원여러분께 드리는 글 (PD수첩 제작진 일동)

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어 바깥에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많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자꾸 천장을 쳐다보며 ‘오늘은 왜 이렇게 에어콘이 약한 거지’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히 여름 나시길 기원합니다.

PD수첩이 4월29일 <긴급취재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편을 방송한지도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모두 아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었고 미국과 추가협상을 해 잠정적이지만 30개월 미만만 수입되도록 위생조건을 바꿨습니다.

4월29일 PD수첩이 방송을 통해 전하고자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의 쇠고기 도축과정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 제기가 필요했고 정당했다는 것은 KBS, SBS는 물론 조중동을 비롯한 거의 모든 신문들이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했고 수백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분노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단계로까지 확대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서서히 PD수첩에 대한 공격을 시작해옵니다. 역대 최다 표차로 당선한 대통령을 취임 100여 일만에 두 번이나 국민 앞에 머리 숙이게 만들고 정권의 기반조차 흔들었던 진앙지가 PD수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금요일 KBS에 경찰을 투입하면서까지 정연주 사장을 해임시키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장악해야 안정적인 정권 유지는 물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과 검찰로 정연주 사장을 압박했던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 거기다 법원까지 가세시켜 PD수첩을 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16일 PD수첩이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시청자 사과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7/29일 중간 수사 발표 형식을 빌어 PD수첩이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한 정황이 있다며 원본 자료를 내놓으라 했습니다. 7/31일 법원(남부지원)은 한발 더 나가 PD수첩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 보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발표들이 조중동을 비롯한 여러 신문들의 지면을 채웠을 때 제작진은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권력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개 프로그램을 공격해오는 데서 앞으로 5년간 이 땅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KBS에 경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올림픽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동안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겠다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며 제작진은 설마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회사에 들어오는 일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 제작진은 편집과 제작의 독립, 나아가 언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저항할 생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사과명령과 법원의 정정 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건지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일까요?

PD수첩이 6/24일, 7/15일 두 번의 방송을 통해 밝혔듯이 <긴급취재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번역상의 오류가 있었고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줄 만한 말실수도 있었습니다. 제작진 모두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보며 그와 관련한 비판 역시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법원은 제작진도 인정하는 그런 명백한 실수들만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원회는 PD수첩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판단을 내린 심위의원들은 전체 9명 중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추천한 6명의 위원들입니다. 민주당 추천의 3명은 내용과 절차를 문제 삼아 아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9명 중 6명이 내린 결론 즉, 다수의 생각이라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전에 도대체 공정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거 방송에서 두 명의 후보에게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공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프로그램에서 찬반 동수의 패널을 불러 같은 발언 기회를 주는 것 역시 공정한 것이구요. 하지만 그런 기준을 PD수첩 같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루면서 정부 의견과 그에 반대하는 의견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뤘다 칩시다. 그랬을 경우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균형 있게 잘했다는 평가보단 왜 정부 편을 들면서 본질을 흐렸느냐, PD수첩은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지 않았을까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굳이 공정성을 따진다면 기계적인 균형보단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였는지, 공익을 위해 바람직한 내용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사과 결정에는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4쪽에 이르는 법원 판결문 어디에서도 PD수첩이 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방송통신심의원회가 그랬듯 자의적으로 PD수첩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라는 것은 잘못된 사실을 말합니다. 중국의 국가주석을 후진타오가 아닌 쟝쩌민이라고 한다거나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가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 방송에선 맥케인이 앞선다고 하는 경우처럼.

PD수첩은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공개한 동영상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하였으나 동영상 속의 도축장에서는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주저앉는 소(일명 다우너소)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검사도 안 한 채 도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송 이후 조중동과 일부 언론 그리고 검찰이 왜곡이라며 집요하게 문제를 삼은 것이 바로 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소들이 다우너 증상을 보이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PD수첩은 마치 다우너소=광우병소인 것처럼 방송했다는 것입니다.

PD수첩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다우너소가 광우병 소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스튜디오에서 사회자가 실수로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보는 이에 따라 다우너소=광우병 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PD수첩이 전달하고자 한 본질적인 내용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동영상 속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한데 PD수첩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며 이는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 개인 혹은 판사가 참고한 일부 시청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방송 내용을 허위다 아니다 판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명확한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말입니다.

법원은 판단의 근거로 경기도에서 매년 600여 마리의 주저앉는 소가 발생하나 그 중 광우병 소가 발견된 적이 없는 사실, 1997년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600여 마리 주저앉는 소와 미국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들을 광우병 검사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경우 한 해 통틀어 광우병 검사하는 숫자가 만 마리도 되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 과거엔 1%, 지금은 0.1%만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매년 3천5백만 마리 정도가 도축되는데 전수검사를 해서 한 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면 그 확률은 0.000000028이 됩니다. 숫자로만 보면 엄청나게 적은 확률입니다. 그런데 식품 안전의 문제, 그것도 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 인간 광우병과 관련된 문제에서 0.000000028의 확률을 적다고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가능성이 없거나 적은데 PD수첩이 있거나 높다고 했기 때문에 허위라면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부터가 높은 거냐고? 일년에 광우병 소가 백 마리 정도 발견되면 높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랬다면 PD수첩은 허위가 아닌 것입니까? 백마리 발견되면 미국소가 광우병 걸린 확률은 0.00000286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PD수첩이 나쁜 역사를 만들어 향후 다른 프로그램마저 비슷한 일을 겪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진은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회사는 심의에 대한 재심과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심의와 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 그리고 PD수첩 제작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편지에 모든 내용을 담기엔 적절치 않아 검찰이 7/2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문제 삼은 부분들에 대한 답변서와 <긴급취재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의 대본을 맡았던 김은희 작가의 글 등 PD수첩을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첨부합니다.

사원 여러분, 지난 세 달 동안 저희들로 인해 겪으셨을 마음고생에 대해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많은 심려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저희 제작진은 PD수첩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 그 영향력에 부응하는 책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PD수첩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원 여러분, 앞으로 전개될 사태에 대해 저희들은 원칙과 소신에 입각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PD수첩 팀에게 힘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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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임 군
참 대단한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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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임 군
목불인견
후안무치
안하무인
의 상황이네혀. 경찰이든 검찰이든 떡떡~

관련뉴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12275497&sid=83&nid=105&ltype=1&pkind=all

본문은 무궁화클럽에서 펌했습니다.

“수사 경찰관이 250일간 표적수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화그룹 회장 관련 폭행사건에 대하여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김회장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는 오영승 경위입니다.
그런데, 이택순 청장님의 뜻과 다르게 위 첩보를 입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한 죄로 인하여 수뇌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나머지, 저의 비리를 밝혀내어 직업을 그만두게 하려고 경찰청 감찰계 등이 동원되었으나, 저는 강직하게 악바리처럼 수사만 했지 어떤 비리와도 타협을 안했으므로 저의 비리가 있을 수 없어 감찰에서는 허탕을 치고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청장님으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공무원이 유착된 기업형 휠 안마시술소를 수사하라는 특명을 받고 진행중이었는데, 실업주 처벌, 영업장 폐쇄, 자금세탁한 부정수익금 은닉처 등을 발견하고 끈질기고 악착같이 수사하여 그 간의 범죄 수익금을 추적한 결과 10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했고, 40억 상당의 세금 추징을 부과하게 하고,

호화 불법 시설물을 수사하였는데, 이 기업형 안마시술소 실 건물주 오종수 등이 저를 음해하여 옷을 벗기려고 무기명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수사 2계등에 투서하여 내사를 받아 오던 중,

(경찰수사 관련 범죄 수익금 몰수 보전 사례는 최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적 인정받아 직원 1명 경위 특진 됨, 본 건을 근거로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부 홍미영 국회의원이 성매매관련 입법 발의를 한 사실 있음)

제가 한화 사건 관련 수뇌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처지를 이용, 위 업소의 실질적인 관련자인 오종수(OO 경무관의 비호를 받고 있음) 범죄자 등은 총리실에 파견된 박관천 경감과 공모하고,

제가 평소 알고 지내는 유흥업소로부터 향응 접대와 공로주를 받아 월 수 천만원씩 챙기고 비호해주는 경찰관이라고 소설같은 황당한 이야기를 작성(약 8개월간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왜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는지) 이를 첩보 형식을 빌어 다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 폭력계등에 자료를 중복으로 제공했고, 수사 2계, 폭력계 등에서는 중복수사를 했으나 저의 비리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사종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경찰의 최고 수사기관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2개의 전담팀이 만들어져 평소 저에게 엄중하게 처벌받은(오종수 포함) 피의자들을 불러모아 놓고,

범죄자가 소설같이 작성한 내용을 또 다시 넘겨받아 범죄자가 저에게 수사받은 상황을 직권 남용으로 몰아 붙이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특수수사과에서 범죄자들이 흥신소를 이용 경찰관을 미행 불법 수집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범죄자와 합세하여 저를 수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조직에 대한 비애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와 알고 지내는 업주 2명을 선정, 그들 관련 10개 업소에 대하여 국세청 직원 2명을 파견받아 탈세 등 약점을 잡고 “봐 줄테니, 오반장 비리를 불라”고 회유하여 실패하자(1차),

동 유흥업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 등 직, 간접적 수사를 하여 오영승 경위에 대한 비리를 불면 봐준다고 회유하고(2차),

해당 경찰서 풍속담당, 관할 파출소 경찰관 등을 줄줄이 소환하여 오영승 반장이 청탁한 사건 있으면 불라고 하는 등 모든 수사는 저의 개인 혐의점 발견이란 이해할 수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제가 사건 수사한 범죄자가 저를 앙갚음 하기 위해 총리실에 파견된 박관천 경감과 공모하고 음해하던 중, 한화 사건 관련 이택순 청장님으로부터 괘씸죄로 찍힌 저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범죄자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제 비리가 나올 때까지 중복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적수사 아닙니까?

범죄자와 합세하고 수사하는 특수수사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하였습니다. 소환되어 범죄자가 소설같이 작성한 내용에 끼어 맞추려고 하여 저는 진술을 거부하고 부끄럽게도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청에 가서 모든 사실을 진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 수사권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특수수사과에서 이렇게 범죄자를 피해자로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지 조직에 몸담고 있는 자체가 슬프고 울고 싶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8개월간 표적수사를 부당하게 당하다 보니 조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사표를 낼까도 몇 번이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료들은 특수수사과에서도 수뇌부의 뜻을 거부할 수 없어 표적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수사하는 것이니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진실이 승리할 수 있고, 그래도 경찰 조직은 정의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위로는 해주지만 지금도 범죄자의 말만 믿고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 범죄자는 지금도 불법 유흥업소를 여러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특수수사과는 중심을 잡고 올바른 수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의 표적수사를 숨기려고 갑자기 약 30명 가량의 공무원 등이 징계,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공무원들과 저와 알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어 생업을 잃은 민간인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처벌의 순수성을 잃으면 그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부하 직원들의 직업과 그 가족들의 소중함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는 청장님이 부하 직원들을 가을 날 떨어진 낙엽 밟듯이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현실에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게 생각됩니다.

※범죄자로부터 덮어 씌어진 혐의를 밝힌 후 저는 조용히 경찰 조직을 떠날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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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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