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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4 [칼럼 펌] MB가 이럴 줄 진정 몰랐던가?
- 2008/02/26 진중권 - 2MB 내각, 도덕적이지는 못하나 유능하기는 한가? (2)
- 2008/02/26 ['MB식 경제' 긴급점검 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교수 인터뷰
- 2008/02/16 이명박 당선인 새정부 워크숍 모두 발언 전문
- 2008/02/01 한국 보수 논객의 대표 두분.. (2)
- 2008/01/28 노대통령 기자회견 전문 -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하여.
- 2008/01/21 조선일보와 인수위원회
- 2008/01/20 인수위원회의 영어실력+_+
- 2008/01/20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비기
이 글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지지하여, 그에게 투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관지명자들을 비판하며. 그들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일부 서민들에게 바칩니다.
------------------------------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후보자들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 주류(main stream)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다.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 면제, 논문 표절, 이중 국적, 5공 부역 등이 장관후보자들을 관통하는 코드다. 이 중 대다수가 한국 사회 주류를 관통하는 코드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의 주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장관후보자들에게 공동체 정신이나 공익에 대한 추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오직 사익추구만이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음이 이들의 과거 행적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대한민국 주류의 맨탈리티가 사익추구에 기반하고 있음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 새삼스러울 건 없다. 정작 놀라운 건 이른바 ‘강·부·자’(강남·부동산·자산자) 예비내각에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질타와 분노다.
MB가 서민들의 호민관을 자임한 적이 있었나?
이명박 대통령이 걸어온 삶의 이력과 그가 지향하는 가치관, 대선후보 시절의 공약 등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힘센 사람들과 부자들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기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아울러 결과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에 경도된 이 대통령이 이런저런 도덕적 흠결이나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專有)를 심각하게 생각할 리 없다는 사실도 자명했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1억 달러 내각’을 구성한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셈이다. 예견 못할 일도 아니고 놀랄 일은 더욱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 극히 인색한 이 대통령이 벌써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사실상 경질한 것을 보면 여론이 얼마나 사나운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쯤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언행을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서민들의 호민관이 되겠다고 호언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아마 그런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 대통령은 기회가 날 때마다 ‘강·부·자’를 씨줄로 하고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을 날줄로 하는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자랑스레 말하곤 했다.
‘1억 달러 내각’을 향한 국민들의 실망과 노여움이 엉뚱하게 느껴지는 건 그래서다. 누가 보기에도 힘센 사람과 부자들의 벗이 될 것이 분명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놓고 그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맹렬한 반감을 드러내는 국민들(물론 이들의 대다수는 서민이다)의 이중성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리석음도 죄(罪)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이중성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MB가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거나 노무현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그러나 요행을 바라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감정에 이끌려 선출한 것도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다.
어쩌면 이명박 정부 5년간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대다수가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음을 반성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고작 닷새가 지났을 뿐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사무처장
현재 장관지명자들을 비판하며. 그들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일부 서민들에게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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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후보자들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 주류(main stream)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다.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 면제, 논문 표절, 이중 국적, 5공 부역 등이 장관후보자들을 관통하는 코드다. 이 중 대다수가 한국 사회 주류를 관통하는 코드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의 주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장관후보자들에게 공동체 정신이나 공익에 대한 추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오직 사익추구만이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음이 이들의 과거 행적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대한민국 주류의 맨탈리티가 사익추구에 기반하고 있음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 새삼스러울 건 없다. 정작 놀라운 건 이른바 ‘강·부·자’(강남·부동산·자산자) 예비내각에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질타와 분노다.
MB가 서민들의 호민관을 자임한 적이 있었나?
이명박 대통령이 걸어온 삶의 이력과 그가 지향하는 가치관, 대선후보 시절의 공약 등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힘센 사람들과 부자들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기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아울러 결과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에 경도된 이 대통령이 이런저런 도덕적 흠결이나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專有)를 심각하게 생각할 리 없다는 사실도 자명했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1억 달러 내각’을 구성한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셈이다. 예견 못할 일도 아니고 놀랄 일은 더욱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 극히 인색한 이 대통령이 벌써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사실상 경질한 것을 보면 여론이 얼마나 사나운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쯤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언행을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서민들의 호민관이 되겠다고 호언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아마 그런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 대통령은 기회가 날 때마다 ‘강·부·자’를 씨줄로 하고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을 날줄로 하는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자랑스레 말하곤 했다.
‘1억 달러 내각’을 향한 국민들의 실망과 노여움이 엉뚱하게 느껴지는 건 그래서다. 누가 보기에도 힘센 사람과 부자들의 벗이 될 것이 분명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놓고 그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맹렬한 반감을 드러내는 국민들(물론 이들의 대다수는 서민이다)의 이중성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리석음도 죄(罪)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이중성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MB가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거나 노무현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그러나 요행을 바라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감정에 이끌려 선출한 것도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다.
어쩌면 이명박 정부 5년간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대다수가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음을 반성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고작 닷새가 지났을 뿐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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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갑자기 '고소영'인가 했더니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의 약자란다. 왜 갑자기 '강부자'인가 했더니 '강남의 부동산 부자'란다. 졸지에 이명박 정권 인사정책의 화신이 된 두 여인. 지금 심정이 어떨까? 아무튼 이 두 이름은 어제 출범한 정권의 본질을 명료하게 압축한다. 즉 '강부자'는 대통령이 속한 계층의 사회적 코드, '고소영'은 거기서 사람을 가져다 쓰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코드다. 후자는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기도 하다.
발표한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면모가 흥미롭다. 병역면제율이 무려 38.5%, 일반 국민의 여섯 배에 달한다고 한다. 자녀들의 이중국적율은 21%, 그러니까 다섯 명 중의 하나는 한국의 국적을 포기했거나,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재산은 평균이 39억, 일반국민의 열여섯 배에 달한다. 돈이 많다고 나무랄 일은 못 되나, 그들의 재산이란 것이 자연과 건축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찜찜하다. 1인당 주택 3.6채과 토지 4건.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국민의 2%만 내는 세금이다. 하긴, 주택을 3.6채 정도 갖고 있으면, 과연 세금이 좀 나오긴 할 게다. 하지만 그 동안 오른 집값으로 인해 발생한 차익은 그 몇 푼 안 되는 세금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다. 그런데도 조중동이라는 싸구려 스피커를 통해 "세금 폭탄" 운운하며 그것도 못 내겠다고 요란하게 사회적 소음을 일으킨 게 바로 이런 분들이다. 이제 출범한 MB 정권은 앞으로 이런 계층의 정서와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게 될 것이다. 새 역사의 주인공들, 어떤 분들인지 면면을 살펴보자.
전쟁과 평화
먼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 신문에 떠드는 것을 정리하는 데에도 한참이 걸린다. 헌정파괴 국보위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투기차익 은폐하여 공직자 윤리법 위반, 거기에 편법증여에 부인의 위장전입. 그리고 본인 및 장남의 병역특혜, 거기에 장남은 군 복무 중 해외 골프 여행. 전 세계에서 복무 중 해외 골프 여행 보내주는 '선진'적 군대는 아마 대한민국에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위장전입' 하나로 총리 후보의 목을 날리던 이들이 이 분을 어떻게 할지 지켜 볼 일이다.
이어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 교육비 이중 공제 받은 게 4천5백만 원. 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 "부부 교수로 25년 벌어서 재산이 그 정도면 양반"이란다. 아무리 양반이라도 그렇지, 글 읽는 선비의 재산이 어떻게 탐관오리 뺨치냐. 게다가 곧 한미 간에 전쟁이 벌어지며, 2007년에 남한이 무정부상태가 된다는 등의 극우망언.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상태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극우반공주의자가 통일부 장관이란다. 차라리 반달곰 이근안을 국가인권위원장 삼아라.
이상희 국방부 장관 후보. 이 분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 "xx 분자" 진압해야 한다며 거기에 무장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내놨다고 한다. 듣자 하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듣기에도 끔찍해서 말렸다고 한다. 도대체 먹여줬지, 입혀줬지, 별 달아줬지, 도대체 뭐가 불만이기에 자기 먹여주고 입혀주는 국민의 가슴에 감히 총부리를 들이댈 생각을 하는가? 이런 발상이 가능한 인물의 손에 국가의 무력을 지휘할 권한을 쥐어준다? 간도 크다.
생태주의 내각?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 전국 곳곳에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을 지적하자, "남편이 기쁜 마음에 오피스텔을 선물했다"고 해명했다는 바로 그 분이다. 이 해프닝은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센스가 없는지 보여준다. 도대체 반지나 목걸이도 아니고 아내에게 줄 선물로 오피스텔을 고르는 취향은 또 뭔가? 그냥 꽃이나 한 송이 선물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하긴, 선물로 부동산을 받아야 감동하는 게 강남의 낭만이 아니던가. 꽃 한 송이보다는 길목 좋은 곳의 화훼단지를 통째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 김포의 농지를 불법취득 했다가 적발 당하자, 나는 그저 자연을 사랑했노라고 뿐이라고 읊었던 문학소녀. 그녀의 시심은 대지(大地)와 대지(垈地)를 구별하지 않는다. (참고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를 대지라 하며, 대지면적도 그 대지 경계선 내의 면적으로 한다." 출처: 네이버 사전) 이 분이 환경부 장관이 되면 전 국토를 사랑하게 될까 봐 걱정이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 전두환 정권이 '3청교육'이나, '정화운동'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빨아야 할 걸레 취급할 때, 그 섬섬옥수로 걸레를 깨끗이 빠는 방법에 관한 논문을 써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로부터 표창까지 받으셨단다.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던 걸까? 다른 이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단다. 박미석 청와대 수석도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단다. 수박 겉핥듯이 잠깐 서핑해서 정리한 것이 이 정도. 도대체 이것도 내각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실용과 선진
그 동안 보수언론은 '도덕이냐, 능력이냐'라는 이분법을 내세워 잔머리를 굴려왔다. 쉽게 말해 '노무현 정권은 도덕성만 강조하느라 일을 못한 무능한 정권'이었다는 식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무능에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유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도덕적이지 못한 저 집단이 과연 유능이라도 한가?' 저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혀 꼬인 '아륀지' 발음만큼 술 취한 듯한 인수위의 다채로운 닭짓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어떤 면에서 저들은 실제로 유능하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제 나름의 노하우가 있기에 땅도 사놓고, 위장전입도 하고, 세금 탈루도 하고, 병역도 면제 받는 게 아니겠는가? 바로 이것이 저들이 비록 도덕성은 없지만 능력은 있다고 자부하는 근거다. 우리는 잘 사는데, 너희들은 왜 못 사냐? 한 마디로 우리 강부자들을 따라 배우면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이게 저들이 생각하는 '선진'이다. 그러려면 부도덕한 고소영이라도 부자라면 데려다 써야 한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실용'이다.
'실용'과 '선진'이라는 게 뭔지 알고 싶은가? 그럼 그 두 원칙으로 뽑은 인물들을 보라. 더 황당한 것은, 저게 그래도 나름대로 엄선해서 내놓은 멤버들이라는 사실이다. 고르고 고른 게 이 정도니, 그 성긴 체에 걸려 간택 받지 못한 들의 상태는 어떻겠는가? 기껏 고르고 골라서 5공 올드보이에 IMF 리사이클링이라면, 이건 인력 '풀'이 아니라 꿀꿀이 '죽'이라 하는 게 났겠다. 제 말이 얼마나 웃기는지도 모르는 바보들은 그 위에 데코레이션으로 얹은 도토리쯤 되고....
발표한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면모가 흥미롭다. 병역면제율이 무려 38.5%, 일반 국민의 여섯 배에 달한다고 한다. 자녀들의 이중국적율은 21%, 그러니까 다섯 명 중의 하나는 한국의 국적을 포기했거나,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재산은 평균이 39억, 일반국민의 열여섯 배에 달한다. 돈이 많다고 나무랄 일은 못 되나, 그들의 재산이란 것이 자연과 건축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찜찜하다. 1인당 주택 3.6채과 토지 4건.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국민의 2%만 내는 세금이다. 하긴, 주택을 3.6채 정도 갖고 있으면, 과연 세금이 좀 나오긴 할 게다. 하지만 그 동안 오른 집값으로 인해 발생한 차익은 그 몇 푼 안 되는 세금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다. 그런데도 조중동이라는 싸구려 스피커를 통해 "세금 폭탄" 운운하며 그것도 못 내겠다고 요란하게 사회적 소음을 일으킨 게 바로 이런 분들이다. 이제 출범한 MB 정권은 앞으로 이런 계층의 정서와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게 될 것이다. 새 역사의 주인공들, 어떤 분들인지 면면을 살펴보자.
전쟁과 평화
먼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 신문에 떠드는 것을 정리하는 데에도 한참이 걸린다. 헌정파괴 국보위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투기차익 은폐하여 공직자 윤리법 위반, 거기에 편법증여에 부인의 위장전입. 그리고 본인 및 장남의 병역특혜, 거기에 장남은 군 복무 중 해외 골프 여행. 전 세계에서 복무 중 해외 골프 여행 보내주는 '선진'적 군대는 아마 대한민국에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위장전입' 하나로 총리 후보의 목을 날리던 이들이 이 분을 어떻게 할지 지켜 볼 일이다.
이어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 교육비 이중 공제 받은 게 4천5백만 원. 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 "부부 교수로 25년 벌어서 재산이 그 정도면 양반"이란다. 아무리 양반이라도 그렇지, 글 읽는 선비의 재산이 어떻게 탐관오리 뺨치냐. 게다가 곧 한미 간에 전쟁이 벌어지며, 2007년에 남한이 무정부상태가 된다는 등의 극우망언.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상태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극우반공주의자가 통일부 장관이란다. 차라리 반달곰 이근안을 국가인권위원장 삼아라.
이상희 국방부 장관 후보. 이 분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 "xx 분자" 진압해야 한다며 거기에 무장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내놨다고 한다. 듣자 하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듣기에도 끔찍해서 말렸다고 한다. 도대체 먹여줬지, 입혀줬지, 별 달아줬지, 도대체 뭐가 불만이기에 자기 먹여주고 입혀주는 국민의 가슴에 감히 총부리를 들이댈 생각을 하는가? 이런 발상이 가능한 인물의 손에 국가의 무력을 지휘할 권한을 쥐어준다? 간도 크다.
생태주의 내각?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 전국 곳곳에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을 지적하자, "남편이 기쁜 마음에 오피스텔을 선물했다"고 해명했다는 바로 그 분이다. 이 해프닝은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센스가 없는지 보여준다. 도대체 반지나 목걸이도 아니고 아내에게 줄 선물로 오피스텔을 고르는 취향은 또 뭔가? 그냥 꽃이나 한 송이 선물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하긴, 선물로 부동산을 받아야 감동하는 게 강남의 낭만이 아니던가. 꽃 한 송이보다는 길목 좋은 곳의 화훼단지를 통째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 김포의 농지를 불법취득 했다가 적발 당하자, 나는 그저 자연을 사랑했노라고 뿐이라고 읊었던 문학소녀. 그녀의 시심은 대지(大地)와 대지(垈地)를 구별하지 않는다. (참고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를 대지라 하며, 대지면적도 그 대지 경계선 내의 면적으로 한다." 출처: 네이버 사전) 이 분이 환경부 장관이 되면 전 국토를 사랑하게 될까 봐 걱정이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 전두환 정권이 '3청교육'이나, '정화운동'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빨아야 할 걸레 취급할 때, 그 섬섬옥수로 걸레를 깨끗이 빠는 방법에 관한 논문을 써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로부터 표창까지 받으셨단다.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던 걸까? 다른 이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단다. 박미석 청와대 수석도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단다. 수박 겉핥듯이 잠깐 서핑해서 정리한 것이 이 정도. 도대체 이것도 내각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실용과 선진
그 동안 보수언론은 '도덕이냐, 능력이냐'라는 이분법을 내세워 잔머리를 굴려왔다. 쉽게 말해 '노무현 정권은 도덕성만 강조하느라 일을 못한 무능한 정권'이었다는 식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무능에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유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도덕적이지 못한 저 집단이 과연 유능이라도 한가?' 저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혀 꼬인 '아륀지' 발음만큼 술 취한 듯한 인수위의 다채로운 닭짓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어떤 면에서 저들은 실제로 유능하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제 나름의 노하우가 있기에 땅도 사놓고, 위장전입도 하고, 세금 탈루도 하고, 병역도 면제 받는 게 아니겠는가? 바로 이것이 저들이 비록 도덕성은 없지만 능력은 있다고 자부하는 근거다. 우리는 잘 사는데, 너희들은 왜 못 사냐? 한 마디로 우리 강부자들을 따라 배우면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이게 저들이 생각하는 '선진'이다. 그러려면 부도덕한 고소영이라도 부자라면 데려다 써야 한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실용'이다.
'실용'과 '선진'이라는 게 뭔지 알고 싶은가? 그럼 그 두 원칙으로 뽑은 인물들을 보라. 더 황당한 것은, 저게 그래도 나름대로 엄선해서 내놓은 멤버들이라는 사실이다. 고르고 고른 게 이 정도니, 그 성긴 체에 걸려 간택 받지 못한 들의 상태는 어떻겠는가? 기껏 고르고 골라서 5공 올드보이에 IMF 리사이클링이라면, 이건 인력 '풀'이 아니라 꿀꿀이 '죽'이라 하는 게 났겠다. 제 말이 얼마나 웃기는지도 모르는 바보들은 그 위에 데코레이션으로 얹은 도토리쯤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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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39909
"'전봇대' 많아서 투자 안된 것 아니다"
['MB식 경제' 긴급점검 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교수 인터뷰 - 김종철(jcstar21)
'이명박식 경제'가 출항도 하기 전에 비틀거리고 있다. 우선 국내외 경제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 경기침체를 빼더라도, 물가폭등과 주가폭락 등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MB식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식 경제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의 대표공약을 중심으로 본 당선 이후 약 50여일간의 평가와 전망을 5차례에 걸쳐 해본다. <편집자주>
"지금 보면, 마음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야 자기는 5년만 하니까 (마음이) 급할 지 모르지만, 5년 후에 우리나라가 문 닫습니까?"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이미 크게 올라가 있었다.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이다.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널리 알려진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 교수.
지난 14일 그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주로 이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전망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장 교수는 인터뷰 내내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매섭게 비판했다.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한다면,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 그의 당부였다.
그는 중국의 전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의 예를 들며, "실용주의는 점진적으로, 돌 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수위가) 마치 온 나라를 뜯어 고치려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의 '작은정부론'에 따른 정부조직개편과 7%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 영어공교육 논란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부규제 때문에 투자 안 한다? 별 근거 없는 얘기">
장 교수는 먼저 '전봇대'로 상징되는 정부의 규제와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장 교수의 말이다.
"(정부)규제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별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중국이 규제가 없어서 저렇게 고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스웨덴이 미국보다 규제가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스웨덴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는 "규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제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돈 버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도장 300개가 필요하더라도 기업은 허가 받으러 다닌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동안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갑작스런 자본시장 개방으로 기업간 인수합병이 가능해지고 외국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가 잘 안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됐다"면서 "전봇대가 많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정부의 산업과 기술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기업들 스스로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커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새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정리하고,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그동안 정부로부터 힘을 받지 못했던 '경기부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장 교수는 지난달 말 미국 주요 대학 등지에서 열었던 강연 후, "정부의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 해야한다"면서 "서방 선진국들도 자국 경제와 산업을 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경기부양론이 지금도 유효하냐'고 물었다. 참여정부는 정부차원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나서지 않았었다.
"'경기부양' 하면 그동안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고,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세금 깎아주고, 각종 규제 풀어준다는 것만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부나 경제주체 모두에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장 교수의 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겪을수 있다"면서 "대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거나, 생산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교육과 의료비 혜택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규제완화를 통한 7%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해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을 맞추려다 경제에 무리수를 둘 수 있다"면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6%로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요즘 국내외 여건을 보면 '잘해야 5%'라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영어로 수업하는 그의 영어발음은...>
정부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고, 제대로 된 논쟁이나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작은 정부가 무조건 좋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이명박 정부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원과 조직이 필요한지를 우선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작은 정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장 교수의 말이다.
"공무원은 그대로, 하는 일도 똑같은데 부처만 2~3개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작은 정부가 무조건 좋다는 식의 명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실용주의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죠."
그는 싱가폴의 예를 꺼내 들었다. 국민소득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만 보면 싱가폴은 작은 정부라는 것. 대신 싱가폴 국민소득의 22%를 공기업이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라고 되물었다.
공무원 감축에 대해서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경찰을 다 없애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과연 이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돈이 얼마나 들고, 줄여나갈 것인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한창 논란이 됐던 영어 공교육 문제도 이야깃 거리에 올랐다. 그는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오렌지' 발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한마디로 코미디이며, 자칫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시 장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영어는 여러가지 언어기술 중의 하나예요. 아무리 정보통신 산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전자공학도가 될 필요가 없죠. 영어를 잘하면 좋긴 하지만, 모든 국민이 영어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깁니다."
20년 넘게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어로 많은 책을 내고 학생을 가르쳐온 장 교수지만, 원어민 수준의 영어 발음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가 세계적인 경제학자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영어 발음이나 회화 능력보다는 전공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물론 영어 읽기와 올바른 쓰기가 회화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보면 (영어) 몰입교육을 하지 않아도,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경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고급인력을 키우려면, 영어에 앞서 자기분야에서의 실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왜 영어회화를 하기 위해서 온 나라를 뒤집어 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가 정말 제대로 중심을 잡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하준 교수는 누구-?>
8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당시 대학 동기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그는 영국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가 둥지를 튼 곳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이곳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90년 10월 만27세의 나이로 한국인 최초의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됐다.
80년대 후반 미국식 개발경제학에서 벗어나 영국에서 공부한 것도 남달랐지만, 그는 영국에서도 주류경제학이 아닌 '제도경제학'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전공했다. 주로 경제모델과 계량화에 치우친 미국식 방식과 달리,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려는 것이 새로운 경제학이다.
지난 2002년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꼬집으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세계화를 고발한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를 출간했다. 이어 2003년엔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어지는 '뮈르달상'을 한국인 처음으로 받았다. 이어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수여하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했다.
또 중남미의 반미 성향 좌파 지도자인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장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그동안 <개혁의 덫> <쾌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등의 책을 출간했으며, 지난해 말 대중적인 문체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펴냈다. 이 책을 두고 세계적인 석학인 노암 촘스키 교수는 "장하준의 경고는 오싹하지만 수긍하지 않을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봇대' 많아서 투자 안된 것 아니다"
['MB식 경제' 긴급점검 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교수 인터뷰 - 김종철(jcstar21)
'이명박식 경제'가 출항도 하기 전에 비틀거리고 있다. 우선 국내외 경제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 경기침체를 빼더라도, 물가폭등과 주가폭락 등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MB식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식 경제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의 대표공약을 중심으로 본 당선 이후 약 50여일간의 평가와 전망을 5차례에 걸쳐 해본다. <편집자주>
"지금 보면, 마음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야 자기는 5년만 하니까 (마음이) 급할 지 모르지만, 5년 후에 우리나라가 문 닫습니까?"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이미 크게 올라가 있었다.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이다.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널리 알려진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 교수.
지난 14일 그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주로 이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전망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장 교수는 인터뷰 내내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매섭게 비판했다.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한다면,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 그의 당부였다.
그는 중국의 전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의 예를 들며, "실용주의는 점진적으로, 돌 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수위가) 마치 온 나라를 뜯어 고치려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의 '작은정부론'에 따른 정부조직개편과 7%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 영어공교육 논란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부규제 때문에 투자 안 한다? 별 근거 없는 얘기">
장 교수는 먼저 '전봇대'로 상징되는 정부의 규제와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장 교수의 말이다.
"(정부)규제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별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중국이 규제가 없어서 저렇게 고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스웨덴이 미국보다 규제가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스웨덴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는 "규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제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돈 버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도장 300개가 필요하더라도 기업은 허가 받으러 다닌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동안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갑작스런 자본시장 개방으로 기업간 인수합병이 가능해지고 외국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가 잘 안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됐다"면서 "전봇대가 많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정부의 산업과 기술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기업들 스스로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커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새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정리하고,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그동안 정부로부터 힘을 받지 못했던 '경기부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장 교수는 지난달 말 미국 주요 대학 등지에서 열었던 강연 후, "정부의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 해야한다"면서 "서방 선진국들도 자국 경제와 산업을 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경기부양론이 지금도 유효하냐'고 물었다. 참여정부는 정부차원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나서지 않았었다.
"'경기부양' 하면 그동안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고,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세금 깎아주고, 각종 규제 풀어준다는 것만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부나 경제주체 모두에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장 교수의 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겪을수 있다"면서 "대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거나, 생산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교육과 의료비 혜택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규제완화를 통한 7%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해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을 맞추려다 경제에 무리수를 둘 수 있다"면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6%로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요즘 국내외 여건을 보면 '잘해야 5%'라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영어로 수업하는 그의 영어발음은...>
정부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고, 제대로 된 논쟁이나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작은 정부가 무조건 좋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이명박 정부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원과 조직이 필요한지를 우선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작은 정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장 교수의 말이다.
"공무원은 그대로, 하는 일도 똑같은데 부처만 2~3개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작은 정부가 무조건 좋다는 식의 명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실용주의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죠."
그는 싱가폴의 예를 꺼내 들었다. 국민소득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만 보면 싱가폴은 작은 정부라는 것. 대신 싱가폴 국민소득의 22%를 공기업이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라고 되물었다.
공무원 감축에 대해서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경찰을 다 없애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과연 이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돈이 얼마나 들고, 줄여나갈 것인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한창 논란이 됐던 영어 공교육 문제도 이야깃 거리에 올랐다. 그는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오렌지' 발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한마디로 코미디이며, 자칫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시 장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영어는 여러가지 언어기술 중의 하나예요. 아무리 정보통신 산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전자공학도가 될 필요가 없죠. 영어를 잘하면 좋긴 하지만, 모든 국민이 영어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깁니다."
20년 넘게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어로 많은 책을 내고 학생을 가르쳐온 장 교수지만, 원어민 수준의 영어 발음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가 세계적인 경제학자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영어 발음이나 회화 능력보다는 전공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물론 영어 읽기와 올바른 쓰기가 회화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보면 (영어) 몰입교육을 하지 않아도,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경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고급인력을 키우려면, 영어에 앞서 자기분야에서의 실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왜 영어회화를 하기 위해서 온 나라를 뒤집어 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가 정말 제대로 중심을 잡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하준 교수는 누구-?>
8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당시 대학 동기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그는 영국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가 둥지를 튼 곳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이곳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90년 10월 만27세의 나이로 한국인 최초의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됐다.
80년대 후반 미국식 개발경제학에서 벗어나 영국에서 공부한 것도 남달랐지만, 그는 영국에서도 주류경제학이 아닌 '제도경제학'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전공했다. 주로 경제모델과 계량화에 치우친 미국식 방식과 달리,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려는 것이 새로운 경제학이다.
지난 2002년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꼬집으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세계화를 고발한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를 출간했다. 이어 2003년엔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어지는 '뮈르달상'을 한국인 처음으로 받았다. 이어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수여하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했다.
또 중남미의 반미 성향 좌파 지도자인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장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그동안 <개혁의 덫> <쾌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등의 책을 출간했으며, 지난해 말 대중적인 문체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펴냈다. 이 책을 두고 세계적인 석학인 노암 촘스키 교수는 "장하준의 경고는 오싹하지만 수긍하지 않을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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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이나 들뢰즈 못지 않네요..
누가 3줄 요약쩜..+_+
CBS정치부 정보보고]
▣이명박 당선인 새정부 워크숍 모두 발언 전문
인사말씀보다는 앞으로 일해나갈 청와대 내각이라 할 수 있겠죠. 모시고 그 동안에 새정부 탄생하는데 큰 산파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이경숙 위원장 위시한 인수위 간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우리 인수위원들이 짧은 기간 내에 과거 어느때보다 의욕적으로 일했다. 늘 봐오던 인수위와 다른 모습으로 일을 열심히 함으로서 생소한 모습도 있고 때로는 과욕이다 하는 표현도 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짧은 시간내에 많은 일을 소화했고 새 정부 탄생에 큰 기초를 쌓았다. 이런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얼마남지 않은 취임식 이전에 청와대 일할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말할 기회를 갖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 점에서 인수위에 감사드리고 향후 5년 일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직간접으로 인수위에 가진 마음과 자세로 함께 일한다는 자세로 늘 좋은 자리함께 하고 그러면 더 국정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저는 우리 이 시간이 청와대 수석들 비서관께서 함꼐 하고 계시지만 물론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토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성격인가 이것을 대통령이 생각하는 철학을 이해하는데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유우익 비서실장 내정자가 좋은 이야기를 했다. 오랫동안 저와 함께 같이 일은 하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일하셨기 때문에저를 안다는 사람이 저를 평가할 때 저지르는 과오가 있다. 저는 늘 변하고 있다. 70년대 이명박 사장과 80년대 이명박 회장과 90년대 정치인이 되서 2000년대 서울시장이 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70년대 저를 만난 사람은 저를 잘 안다고 70년대 이야기 하고 있다. 또 80년대 만난 사람은 저와 80년대 이야기 하고 있다. 저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거 같다. 그래서 저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다.
저는 70년대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서구에서는 불도저라는 말을 많이 좋은 뜻에서 이야기 한다. 불도저라는 기계가 느릿느릿한 황소를 잠재우는 기계가 나왔다 그게 불도저다. 빠르고 정확하게 일한다. 내가 영문학자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고 황소를 잠재우는 기계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저를 만난 사람은 저보고 환경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2000년대 만난 사람은 저를 친환경적인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일한 사람 눈치보면서 저 사람은 더 이명박 대통령을 잘 알지 않겠는가 싶어서 가서 물어보는 것은 큰 실수 한 것이다.
가급적이면 늦게 나를 만난 사람이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 날 만난 사람한테 가서 요즘 대통령 어떠냐고 물어보는게 맞다. 이것은 정치인 언론인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생각을 또 바꿀 수 있다.
저는 틈만 나면 저 혼자 생각을 많이 한다. 자동차 타고 가면서 생각하고 생각을 남보다 많이 하는 편에 속한다. 그래서 어제 한 일을 내일은 좀더 발전적으로 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일하는 청와대 비서들은 늦게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실세 아닌가 오해 할까봐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마도 최근에 저를 만난 사람은 오늘의 이명박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을 그다지 발전적으로 보지 않는다. 과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참고일 뿐이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많은 사람이 경험이 많다 해서 경험에 집착하면 오히려 일을 거슬를 수 있다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했다.
인생의 최저에서부터 최고까지 ..... 한끼 한끼 먹기 힘든 때도 있었지만 세계 최고 재벌들과 만찬도 하고 했지만 그 많은 경험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21세기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러나 과거를 참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과거 경험을 가진 사람을 중시하는데 제가 기피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참 위험하다. 그래서 내각이나 청와대에서 일할때도 경험은 있지만 거기 집착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그랬을때 그랬다. ,... 이렇게 과거에 집학하면 안된다.
박정희 시대 살림살이는 지금 한 도의 규모 정도였다. 지금은 세계 10위권이다. 과거 박정희 시대는 철저하게 문이 닫혔던 시대다. 내치만 잘 하면 잘 사는 시대다. 그 때 규모는 아마 경상북도 규모였을 것이다. 그것도 참고가 되지 절대가 될 수 없다. 경험을 그대로 주장하고 그 고집을 가지고 일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 경험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 내일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가를 결부시켜야 된다고 본다.
저는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 때로는 지금 정책이 국민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미래를 지향해서 정책을 피다 보면 이해를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서 주춤거릴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 이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만들어진 정책을 펴 나가는데 조금 비판이 있다해서 주저주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모였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펼쳐나갈 때 모두 평가를 받을 수 없다. 타이밍이 좋으면 좋은평가를 받겠지만...우리가지지 못받더라도 추진하다보면 언젠가 아 그게 그거였구나.... 우리가 과거 산업사회 시절에도 미래지향적인 일을 할 때 성공했다.
우리 과거에 이병철씨 같은 사람은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자동차 이야기 그런 것은 이해가 됐지만 반도체는 뭐 하는 기능인지 잘 몰랐다. 그러나 이해를 잘 구하지 못했지만 조그마한 연구소에 10명 15명 모아놓고 계속 그걸 만들어서 반도체 국가를 만들어낸 것과 같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기영합적 정책만 편다면 우리는 국가를 선진화 시킬 수 없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가 대한민국을 선진 대한민국 그래서 세계 일류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선진된 생각을 가지고 와야 한다. 선진된 생각 선진된 정책, 선진된 전략은 바로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절대적 지지를 못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할 길은 그게 아니겠는가 때로는 그게 옳다면 ... 그것이 국가가 해야할 새 정권이 주장하는 선진국가... 일류국가 가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내가 필요하다.
저는 오늘 비서실장이 지적했다. 이 자리에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와서 토론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렇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생각을 공유하고 대통령을 이해하고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이 현실에 주어진 사실을 극복하려 노력해야 한다. 불평과 불만만 할 수 없다. 우리가 여소야대의 냉혹한 현실에서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만 이야기 하면 안된다.
이걸 우리가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이래서 우리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 이럴 때일수록 일을 더 잘해야 하는 것이다. 쉽게 쉽게 다 된다면 누가 못하겠나? 국민들은 이미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명박을 지지했다고 확신한다. 그냥 길 다돼 있고 순조롭게 가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명박이 그렇게 절대적 지지를 받았겠나?
저는 이미 국민들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본다. 세계경제가 갑자기 나빠신게 아니다. 10년간 좋았으면 나빠질 때가 온거다. 언젠가는 문제가 된다. 세계경제가 10년간 좋았는데 앞으로 10년간 또 좋을거다... 이렇게 쉽게쉽게 생각하면 ...
우리국민들은 오래 생각하셔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이거 만만치 않을 것이다.이럴때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위 탓 할 필요 없다. 우리가 너무 여러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나는 야당도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변화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야당을 욕할 만큼 잘했느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조그만한 사안을 핀셋으로 꼽아 보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이 닥친 정치 현실을 보면 그정도는 닥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 정치가 나오고 이런거다. 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선택할 여러 초이스를 준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야당을 비난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할 필요가 없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잘해나갈 지혜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혹자는 너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일을 해나가는데 내각도 그렇고 수석도 그렇고 내일 내가 한다 하는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각도 수석도 일년마다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평가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평가한다니 전부 모여서 싫어하잖나.
저는 우리 수석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내놓고 수석들이 공동책임으로 토론을 해야 한다. 니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공동책임이 있다. 우리가 지혜를 다 짜내야 한다. 공동으로 일을 해나가자. 내각도 그렇게 생각한다.
국무위원도 형식적이고 딱 벽이 쳐져 있다. 내일 간섭받는거 싫어하고 금기가 돼 있다.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게 부족하다. 디지털 시대를 살다보면 절대적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게 대전제인데.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공직자는 니일 간섭안한다 내일 간섭하지 마라 이러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모두 책임이 되는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식 공유 없고 정보 공유 없으면서 인터넷 시대 살 필요가 없는거다. 공직사회 기강을 그렇게 바꿔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우리나라가 부패한 나라다 그러니까 전 공무원을 교육해서 깨끗한 공무원 만들겠다 하면 한 10년 20년 걸릴거다. 대통령이 깨끗하고 열심히 일 하면 장관이 그럴거고 국장이 하고 이러면서 파급되는게 빠르지 밑을 교육시켜서 바꾸겠다.
혁신도 좋지만 혁신받아야 할 사람이 혁신한다고 그러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더니만 그게 연결이 안되고 거기서 끊겨 버린다. 새 정권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과거 청와대를 보는 공직자들의 눈이 있다. 청와대 누굴 잡아야 승진할 수 있는지 누가 실센지.
청와대 있는 사람들은 남보다 힘이 더 있다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해야 한다. 이러면 안된다. 예전같이 밑을 교육시키고 해서 깨끗하게 만들려 하면 절대 실패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개혁이다.
대통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공직자들이 아 청와대 비서관들이 저렇구나 새로운 인식을 갖는다는 것이 변화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이리 게획세워라 저리 해라 해야 안된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헌신과 봉사없이 남을 지도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생활이 별로 없을 것이다. 수석이 된 다음에는 어디가서 친구들과 술 한잔 먹어도 말이 나오니까 이제 사생활이 없는거다. 자유분방하게 살던 사람들이 청와대 들어오면 되게 그거할 거 같다.
나도 그거 생각하면 밤되면 적막하고 외로울 겁니다하고 걱정하는 사람 있더라. 나는 그런데 눈만 감으면 자는데 . 여러분들은 사생활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희생이 따른다. 희생 없이 남을 어떻게 부리겠는가?
나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공직자에게 시대의 변화를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공직자들이 말한 사람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그럴만한 사람이야 그래야 되지 나느 혁신하고 먼데 그냥 혁신하라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눈 뜨고 조는거에요.메모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낙서하고 있어. 이래가지고는 백날 안된다는 거지. 우리가 먼저 바뀌면 그런다.
여러분도 대통령이 변하면 수석이 딴짓하고 양심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거지..여러분 가정가면 부인들이 야. 이사람이 바뀌었구나. 이 정도는 되야 돼. 부인이 당신 청와대 가나 안가나 똑같애 그러면 안되는거에요. 백날 공무원 모여라. 주말에 모여라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면 야 정말 느낌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인수위도 보면 정말 일해보겠다고 온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꼭 빽을 써서 들어온 사람 이름이라도 걸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사고친다. 본인은 몰라 남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업무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인수위에서 만든 것을 프리하게 열심히 해 주시는데 우리 수석들이 어떻게 정말 내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어떤 정신으로 일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여러분들 과거에 경험 많은 사람 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절대적으로 고집하지 말기 바란다. 과거는 참고만 해야 한다.
미래를 생각해서 정책을 해야 한다. 오늘만 생각해서 해도 선진화 될 수 없다. 과거는 참고 하라. 그러나 절대적 의존하면 미래로 갈 수 없다. 우리는 선진사회 만들자 일류 국가를 만들자는 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분들이 나를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김백준씨 70년대분터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나를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최근에 나를 만난 사람은 오히려 최신판을 아는 것이다.
저는 매일매일 변한다. 오늘은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다. 그래야지 나를 잘 모르면 일하기 힘들잖아요. 70년대 80년대90년대. 제 정책은 언제나 10년짜리에요. 임기는 5년인데 747도 10년짜리에요. 그래서 누구는 선거법 고쳐서 재선하려 하나 그런 사람도 있다.
우리 조금만 연구해보면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지구 온난화를 연구하면서 재해가 많다. 앞으로 재해를 많이 맞는 나라는 쇄퇴할 거라 한다. 왜 재해를 맞다 보면 복구하는데 자꾸 예산이 가니까 현상유지 하기 바쁘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 생태계 보전을 안하면 그 국가는 쇠퇘할 수 밖에 없다는 그 말을 듣고 우리 한국이 맨날 태풍으로 일년에 10조씩 예산이 가다 보니까 보면 우리 예산이 크리에이티브 한 쪽에 가는게 없다.
사실 대운하도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인데. 이제 그 말귀를 공유할 수 있는 총리가 들어오셨다. 유엔 물대사. 이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될 거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나를 보면 안되고 오늘 어떨까 내일 어떻게 될까 생각해야 한다.
강만수 원장도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형식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는 준비를 참 많이 한다. 중소기업 하나 만들어도 정말 계획을 많이 하는데 한 정권을 바꾸는 거 아닌가.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미래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 일만 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말이지... 이러면 현상유지는 돼지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각에 계신 분들이 안오셨다 해서 한탄할 거 없다. 어느 누구도 원망할 거 없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런 지혜를 모아보자. 이게 내각이 난산이 됐어요. 내가 애 4을 낳아 키워봤는데 가장 정이 가는게 힘들게 낳은 애야.
우리가 난산하는 내각은 국민으로부터 더 관심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내가 애를 하나 힘들게 났는데 늘 관심이 간다. 지금은 다른 아이보다 더 똘똘하게 됐으니까 더 흐뭇하고. 난산에 대해 너무 걱정할 거 없다. 모두 긍정적인 사고로 출발합시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라캉이나 들뢰즈 못지 않네요..
누가 3줄 요약쩜..+_+
CBS정치부 정보보고]
▣이명박 당선인 새정부 워크숍 모두 발언 전문
인사말씀보다는 앞으로 일해나갈 청와대 내각이라 할 수 있겠죠. 모시고 그 동안에 새정부 탄생하는데 큰 산파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이경숙 위원장 위시한 인수위 간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우리 인수위원들이 짧은 기간 내에 과거 어느때보다 의욕적으로 일했다. 늘 봐오던 인수위와 다른 모습으로 일을 열심히 함으로서 생소한 모습도 있고 때로는 과욕이다 하는 표현도 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짧은 시간내에 많은 일을 소화했고 새 정부 탄생에 큰 기초를 쌓았다. 이런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얼마남지 않은 취임식 이전에 청와대 일할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말할 기회를 갖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 점에서 인수위에 감사드리고 향후 5년 일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직간접으로 인수위에 가진 마음과 자세로 함께 일한다는 자세로 늘 좋은 자리함께 하고 그러면 더 국정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저는 우리 이 시간이 청와대 수석들 비서관께서 함꼐 하고 계시지만 물론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토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성격인가 이것을 대통령이 생각하는 철학을 이해하는데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유우익 비서실장 내정자가 좋은 이야기를 했다. 오랫동안 저와 함께 같이 일은 하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일하셨기 때문에저를 안다는 사람이 저를 평가할 때 저지르는 과오가 있다. 저는 늘 변하고 있다. 70년대 이명박 사장과 80년대 이명박 회장과 90년대 정치인이 되서 2000년대 서울시장이 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70년대 저를 만난 사람은 저를 잘 안다고 70년대 이야기 하고 있다. 또 80년대 만난 사람은 저와 80년대 이야기 하고 있다. 저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거 같다. 그래서 저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다.
저는 70년대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서구에서는 불도저라는 말을 많이 좋은 뜻에서 이야기 한다. 불도저라는 기계가 느릿느릿한 황소를 잠재우는 기계가 나왔다 그게 불도저다. 빠르고 정확하게 일한다. 내가 영문학자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고 황소를 잠재우는 기계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저를 만난 사람은 저보고 환경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2000년대 만난 사람은 저를 친환경적인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일한 사람 눈치보면서 저 사람은 더 이명박 대통령을 잘 알지 않겠는가 싶어서 가서 물어보는 것은 큰 실수 한 것이다.
가급적이면 늦게 나를 만난 사람이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 날 만난 사람한테 가서 요즘 대통령 어떠냐고 물어보는게 맞다. 이것은 정치인 언론인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생각을 또 바꿀 수 있다.
저는 틈만 나면 저 혼자 생각을 많이 한다. 자동차 타고 가면서 생각하고 생각을 남보다 많이 하는 편에 속한다. 그래서 어제 한 일을 내일은 좀더 발전적으로 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일하는 청와대 비서들은 늦게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실세 아닌가 오해 할까봐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마도 최근에 저를 만난 사람은 오늘의 이명박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을 그다지 발전적으로 보지 않는다. 과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참고일 뿐이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많은 사람이 경험이 많다 해서 경험에 집착하면 오히려 일을 거슬를 수 있다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했다.
인생의 최저에서부터 최고까지 ..... 한끼 한끼 먹기 힘든 때도 있었지만 세계 최고 재벌들과 만찬도 하고 했지만 그 많은 경험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21세기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러나 과거를 참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과거 경험을 가진 사람을 중시하는데 제가 기피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참 위험하다. 그래서 내각이나 청와대에서 일할때도 경험은 있지만 거기 집착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그랬을때 그랬다. ,... 이렇게 과거에 집학하면 안된다.
박정희 시대 살림살이는 지금 한 도의 규모 정도였다. 지금은 세계 10위권이다. 과거 박정희 시대는 철저하게 문이 닫혔던 시대다. 내치만 잘 하면 잘 사는 시대다. 그 때 규모는 아마 경상북도 규모였을 것이다. 그것도 참고가 되지 절대가 될 수 없다. 경험을 그대로 주장하고 그 고집을 가지고 일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 경험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 내일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가를 결부시켜야 된다고 본다.
저는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 때로는 지금 정책이 국민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미래를 지향해서 정책을 피다 보면 이해를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서 주춤거릴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 이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만들어진 정책을 펴 나가는데 조금 비판이 있다해서 주저주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모였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펼쳐나갈 때 모두 평가를 받을 수 없다. 타이밍이 좋으면 좋은평가를 받겠지만...우리가지지 못받더라도 추진하다보면 언젠가 아 그게 그거였구나.... 우리가 과거 산업사회 시절에도 미래지향적인 일을 할 때 성공했다.
우리 과거에 이병철씨 같은 사람은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자동차 이야기 그런 것은 이해가 됐지만 반도체는 뭐 하는 기능인지 잘 몰랐다. 그러나 이해를 잘 구하지 못했지만 조그마한 연구소에 10명 15명 모아놓고 계속 그걸 만들어서 반도체 국가를 만들어낸 것과 같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기영합적 정책만 편다면 우리는 국가를 선진화 시킬 수 없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가 대한민국을 선진 대한민국 그래서 세계 일류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선진된 생각을 가지고 와야 한다. 선진된 생각 선진된 정책, 선진된 전략은 바로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절대적 지지를 못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할 길은 그게 아니겠는가 때로는 그게 옳다면 ... 그것이 국가가 해야할 새 정권이 주장하는 선진국가... 일류국가 가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내가 필요하다.
저는 오늘 비서실장이 지적했다. 이 자리에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와서 토론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렇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생각을 공유하고 대통령을 이해하고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이 현실에 주어진 사실을 극복하려 노력해야 한다. 불평과 불만만 할 수 없다. 우리가 여소야대의 냉혹한 현실에서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만 이야기 하면 안된다.
이걸 우리가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이래서 우리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 이럴 때일수록 일을 더 잘해야 하는 것이다. 쉽게 쉽게 다 된다면 누가 못하겠나? 국민들은 이미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명박을 지지했다고 확신한다. 그냥 길 다돼 있고 순조롭게 가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명박이 그렇게 절대적 지지를 받았겠나?
저는 이미 국민들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본다. 세계경제가 갑자기 나빠신게 아니다. 10년간 좋았으면 나빠질 때가 온거다. 언젠가는 문제가 된다. 세계경제가 10년간 좋았는데 앞으로 10년간 또 좋을거다... 이렇게 쉽게쉽게 생각하면 ...
우리국민들은 오래 생각하셔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이거 만만치 않을 것이다.이럴때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위 탓 할 필요 없다. 우리가 너무 여러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나는 야당도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변화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야당을 욕할 만큼 잘했느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조그만한 사안을 핀셋으로 꼽아 보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이 닥친 정치 현실을 보면 그정도는 닥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 정치가 나오고 이런거다. 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선택할 여러 초이스를 준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야당을 비난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할 필요가 없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잘해나갈 지혜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혹자는 너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일을 해나가는데 내각도 그렇고 수석도 그렇고 내일 내가 한다 하는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각도 수석도 일년마다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평가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평가한다니 전부 모여서 싫어하잖나.
저는 우리 수석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내놓고 수석들이 공동책임으로 토론을 해야 한다. 니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공동책임이 있다. 우리가 지혜를 다 짜내야 한다. 공동으로 일을 해나가자. 내각도 그렇게 생각한다.
국무위원도 형식적이고 딱 벽이 쳐져 있다. 내일 간섭받는거 싫어하고 금기가 돼 있다.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게 부족하다. 디지털 시대를 살다보면 절대적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게 대전제인데.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공직자는 니일 간섭안한다 내일 간섭하지 마라 이러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모두 책임이 되는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식 공유 없고 정보 공유 없으면서 인터넷 시대 살 필요가 없는거다. 공직사회 기강을 그렇게 바꿔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우리나라가 부패한 나라다 그러니까 전 공무원을 교육해서 깨끗한 공무원 만들겠다 하면 한 10년 20년 걸릴거다. 대통령이 깨끗하고 열심히 일 하면 장관이 그럴거고 국장이 하고 이러면서 파급되는게 빠르지 밑을 교육시켜서 바꾸겠다.
혁신도 좋지만 혁신받아야 할 사람이 혁신한다고 그러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더니만 그게 연결이 안되고 거기서 끊겨 버린다. 새 정권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과거 청와대를 보는 공직자들의 눈이 있다. 청와대 누굴 잡아야 승진할 수 있는지 누가 실센지.
청와대 있는 사람들은 남보다 힘이 더 있다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해야 한다. 이러면 안된다. 예전같이 밑을 교육시키고 해서 깨끗하게 만들려 하면 절대 실패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개혁이다.
대통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공직자들이 아 청와대 비서관들이 저렇구나 새로운 인식을 갖는다는 것이 변화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이리 게획세워라 저리 해라 해야 안된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헌신과 봉사없이 남을 지도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생활이 별로 없을 것이다. 수석이 된 다음에는 어디가서 친구들과 술 한잔 먹어도 말이 나오니까 이제 사생활이 없는거다. 자유분방하게 살던 사람들이 청와대 들어오면 되게 그거할 거 같다.
나도 그거 생각하면 밤되면 적막하고 외로울 겁니다하고 걱정하는 사람 있더라. 나는 그런데 눈만 감으면 자는데 . 여러분들은 사생활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희생이 따른다. 희생 없이 남을 어떻게 부리겠는가?
나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공직자에게 시대의 변화를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공직자들이 말한 사람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그럴만한 사람이야 그래야 되지 나느 혁신하고 먼데 그냥 혁신하라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눈 뜨고 조는거에요.메모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낙서하고 있어. 이래가지고는 백날 안된다는 거지. 우리가 먼저 바뀌면 그런다.
여러분도 대통령이 변하면 수석이 딴짓하고 양심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거지..여러분 가정가면 부인들이 야. 이사람이 바뀌었구나. 이 정도는 되야 돼. 부인이 당신 청와대 가나 안가나 똑같애 그러면 안되는거에요. 백날 공무원 모여라. 주말에 모여라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면 야 정말 느낌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인수위도 보면 정말 일해보겠다고 온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꼭 빽을 써서 들어온 사람 이름이라도 걸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사고친다. 본인은 몰라 남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업무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인수위에서 만든 것을 프리하게 열심히 해 주시는데 우리 수석들이 어떻게 정말 내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어떤 정신으로 일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여러분들 과거에 경험 많은 사람 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절대적으로 고집하지 말기 바란다. 과거는 참고만 해야 한다.
미래를 생각해서 정책을 해야 한다. 오늘만 생각해서 해도 선진화 될 수 없다. 과거는 참고 하라. 그러나 절대적 의존하면 미래로 갈 수 없다. 우리는 선진사회 만들자 일류 국가를 만들자는 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분들이 나를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김백준씨 70년대분터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나를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최근에 나를 만난 사람은 오히려 최신판을 아는 것이다.
저는 매일매일 변한다. 오늘은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다. 그래야지 나를 잘 모르면 일하기 힘들잖아요. 70년대 80년대90년대. 제 정책은 언제나 10년짜리에요. 임기는 5년인데 747도 10년짜리에요. 그래서 누구는 선거법 고쳐서 재선하려 하나 그런 사람도 있다.
우리 조금만 연구해보면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지구 온난화를 연구하면서 재해가 많다. 앞으로 재해를 많이 맞는 나라는 쇄퇴할 거라 한다. 왜 재해를 맞다 보면 복구하는데 자꾸 예산이 가니까 현상유지 하기 바쁘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 생태계 보전을 안하면 그 국가는 쇠퇘할 수 밖에 없다는 그 말을 듣고 우리 한국이 맨날 태풍으로 일년에 10조씩 예산이 가다 보니까 보면 우리 예산이 크리에이티브 한 쪽에 가는게 없다.
사실 대운하도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인데. 이제 그 말귀를 공유할 수 있는 총리가 들어오셨다. 유엔 물대사. 이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될 거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나를 보면 안되고 오늘 어떨까 내일 어떻게 될까 생각해야 한다.
강만수 원장도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형식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는 준비를 참 많이 한다. 중소기업 하나 만들어도 정말 계획을 많이 하는데 한 정권을 바꾸는 거 아닌가.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미래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 일만 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말이지... 이러면 현상유지는 돼지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각에 계신 분들이 안오셨다 해서 한탄할 거 없다. 어느 누구도 원망할 거 없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런 지혜를 모아보자. 이게 내각이 난산이 됐어요. 내가 애 4을 낳아 키워봤는데 가장 정이 가는게 힘들게 낳은 애야.
우리가 난산하는 내각은 국민으로부터 더 관심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내가 애를 하나 힘들게 났는데 늘 관심이 간다. 지금은 다른 아이보다 더 똘똘하게 됐으니까 더 흐뭇하고. 난산에 대해 너무 걱정할 거 없다. 모두 긍정적인 사고로 출발합시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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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도 약간 삐딱선(응?)을 타시더니
2mb 를 단호하게 비판하시는 군요..
흠..사실 2mb는 '보수우파'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하죠..한나라당의 후보였기는 하지만..
조갑제 "웬 영어 호들갑? 한나라당은 영혼없는 보수"
[뷰스앤뉴스] 2008년 01월 31일(목) 오전 11:22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영어교육만 강조하다 '영어 사대주의' 비판 받게 생겨" 개탄
영어 몰입교육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도 31일 인수위와 한나라당을 싸잡아 "영혼없는 보수"라고 질타하며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조 전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한나라당의 영어시대주의'란 글을 통해 "모든 정상국가의 교육 우선 순위는 같다. 국어-국사를 기본으로 한다"며 "국어와 국사는 국민의 기본 자질이자 자격요건이다. 이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한 뒤 외국어나 수학, 과학을 가르쳐야 온전한 인격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어-국사 교육을 소홀히 하고 영어교육만 강조하다가 곤경에 처한 한나라당은 '영어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생겼다"며 "좌파들은 한국의 보수가 친미사대로 나간다고 욕할 꼬투리를 잡았다"고 탄식했다.
그는 "보수의 브랜드는 애국이고, 애국은 모국어와 역사를 사랑하는 자세"라며 "영어를 모르면 비(非)국민이나 되는 듯 호들갑을 떠는 한나라당은 영혼이 없는 보수인 듯하다"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이것이 이명박식 실용주의라면 좌파의 도전을 이길 수 없다"며 이명박 당선인에게도 화살을 겨눈 뒤, "영어 교육을 강조하기 전에 국어 국사, 특히 한자교육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평소 지론인 한자교육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어와 국사를 모르는 것은 수치이고 영어를 모르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국어의 바탕이 없는 상태의 영어교육은 한국인을 무(無)국적자로 만들 것"이라며 거듭 인수위와 한나라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 임지욱 기자 (tgpark@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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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보수' 김용갑 '통일부 존속이 옳다' [연합]
[사진=중앙일보 DB]
'원조 보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 "통일부를 존속시키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좌파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교류협력 자세를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해왔다"며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결과, 통일부가 원래 설립 취지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존속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남북교류협력 자세에 대해 '저자세, 눈치보기, 퍼주기' 등 강경 일변도로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개인적 소신을 내세워 당론을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국민여론과 정치권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실용과 효율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에 통일부 통폐합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민족의 통일문제는 실용과 효율의 문제가 아닌 헌법정신과 통일을 위한 국민적 여망과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정신에 맞게 통일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원칙을 세워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일부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존속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진정한 실용주의"라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최근 "3선 의원이면 환갑이나 마찬가지"라며 제18대 총선에 불출마 와 함께 정계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2mb 를 단호하게 비판하시는 군요..
흠..사실 2mb는 '보수우파'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하죠..한나라당의 후보였기는 하지만..
조갑제 "웬 영어 호들갑? 한나라당은 영혼없는 보수"
[뷰스앤뉴스] 2008년 01월 31일(목) 오전 11:22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영어교육만 강조하다 '영어 사대주의' 비판 받게 생겨" 개탄
영어 몰입교육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도 31일 인수위와 한나라당을 싸잡아 "영혼없는 보수"라고 질타하며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조 전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한나라당의 영어시대주의'란 글을 통해 "모든 정상국가의 교육 우선 순위는 같다. 국어-국사를 기본으로 한다"며 "국어와 국사는 국민의 기본 자질이자 자격요건이다. 이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한 뒤 외국어나 수학, 과학을 가르쳐야 온전한 인격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어-국사 교육을 소홀히 하고 영어교육만 강조하다가 곤경에 처한 한나라당은 '영어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생겼다"며 "좌파들은 한국의 보수가 친미사대로 나간다고 욕할 꼬투리를 잡았다"고 탄식했다.
그는 "보수의 브랜드는 애국이고, 애국은 모국어와 역사를 사랑하는 자세"라며 "영어를 모르면 비(非)국민이나 되는 듯 호들갑을 떠는 한나라당은 영혼이 없는 보수인 듯하다"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이것이 이명박식 실용주의라면 좌파의 도전을 이길 수 없다"며 이명박 당선인에게도 화살을 겨눈 뒤, "영어 교육을 강조하기 전에 국어 국사, 특히 한자교육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평소 지론인 한자교육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어와 국사를 모르는 것은 수치이고 영어를 모르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국어의 바탕이 없는 상태의 영어교육은 한국인을 무(無)국적자로 만들 것"이라며 거듭 인수위와 한나라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 임지욱 기자 (tgpark@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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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보수' 김용갑 '통일부 존속이 옳다' [연합]
[사진=중앙일보 DB]
'원조 보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 "통일부를 존속시키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좌파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교류협력 자세를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해왔다"며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결과, 통일부가 원래 설립 취지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존속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남북교류협력 자세에 대해 '저자세, 눈치보기, 퍼주기' 등 강경 일변도로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개인적 소신을 내세워 당론을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국민여론과 정치권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실용과 효율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에 통일부 통폐합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민족의 통일문제는 실용과 효율의 문제가 아닌 헌법정신과 통일을 위한 국민적 여망과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정신에 맞게 통일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원칙을 세워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일부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존속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진정한 실용주의"라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최근 "3선 의원이면 환갑이나 마찬가지"라며 제18대 총선에 불출마 와 함께 정계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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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햇죠.
[이데일리 박동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차기 정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용과 절차가 타당한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현 정부가 무조건 협력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내용에 관하여 인수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가 무엇이지요?
우리 정부가 큰 정부입니까? 크다면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입니까? 공무원 수, 재정규모, 복지의 크기, 각기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부처를 합쳐서 대부처로 하는 것이 작은 정부 하는 것입니까? 대부처 하는 나라에는 한 부처에 업무별로 여러 담당장관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 많은 수의 정무직이 있어서, 정무직의 수가 부처 수의 여러 배가 되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장관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나중에는 우리도 다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요?
대부처로 합치면 정부의 효율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논리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대부처 하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입니까? 대부처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까? 그렇게 검증된 것입니까? 인수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적은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위원회가 없으면, 학계, 업계, 시민사회의 전문지식과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정책의 오류와 장애를 줄이는 일은 어디에서 하지요?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것인가요? 그래도 민주주의가 되고 효율적 행정이 되는 것인가요?
조직개편에 드는 비용은 얼마이고, 업무 혼선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은 얼마인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정보통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은 지금 세계 일류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없었더라면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일류가 되었을까요? 앞으로 정보통신부가 없어져도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교육부가 없어진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 과학기술부가 찢겨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과학기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부가 생기고 나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참여정부가 왜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지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부가 왜 생겼고, 그것이 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는지, 그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까? 보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를 살려보자고 여성부의 업무로 해 놓은 것입니다. 여성부에서는 귀한 자식 대접 받던 업무가 복지부로 가면 여러 자식 중의 하나, 심하면 서자 취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통일부는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지켜지겠지요. 그러나 통일부의 업무가 정치적 상징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어서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을 잘 알고, 외교부는 국제관계와 미국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5년 내내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핵 문제나 남북 협력, 북한 인권 등의 여러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이를 조정했습니다.
두 부처가 합쳐지면 부처 내에서 장관이 이를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안이 부처내의 조정업무, 장관급의 조정업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기획예산처가 독립하고 나서부터 문화, 환경, 노동, 인권, 복지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경제 분야 예산을 넘어 섰습니다. 이제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 들어가면 예산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경제부처는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부처는 시민적 권리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부처간 협의를 해보면 언제나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사회부처의 목소리보다 컸습니다. 좌파라는 소리를 듣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 정계 모두에서 재계의 목소리, 경제논리가 큰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사회부처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온 것은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산 기능이 경제 부처로 통합되면 예산구조도 다시 변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도 없어져서는 안 될 위원회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여러 지역,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심의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느 특정 부처의 사업이 아니고 모든 부처에 다 걸리는 일인데 균형위를 없애고 나면 어느 부처에서 이런 일을 할 것입니까? 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요?
인권위원회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왜 국제인권기구가 대한민국 인권보호의 퇴보이며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했을까요?
질문을 하자면 더 할 것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절차 문제에 관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45개 법안을 고치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폭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전면 개정이고 나머지는 일부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개정이라는 법안도 그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항의 개정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 때는 많은 토론을 거치고 국회를 통과한 법들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공들여 다듬은 정부조직에 대해 인수위 출범 20일 만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불과 1∼2주 만에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니다.
이처럼 큰 일이 정말 토론이 필요 없는 일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라서 토론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언론은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찬성하고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토론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 주었으니 이런 문제는 물어 볼 것 없이 백지로 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5년 동안 한나라당은 그렇게 했습니까? 대통령 뽑아놓고 또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바쁠수록 둘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고 다듬어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또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사리야 어떻든, 물러나는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새 정부 발목잡기이니, 그러지 말고 산뜻하게 떠나라는 언론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말이야 좋은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토론의 장을 열고 있다면, 그리고 국회가 미리 잘 대응하고 있다면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 통폐합이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정책의 문제라면 떠나는 대통령이 굳이 나설 것 없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서명 공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이 참여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것이라면,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 과정을 거쳐 만든 것입니다.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는 참여정부가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만든 부처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참여정부의 핵심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예산처는 그 동안 탑다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용을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미래를 위한 예산을 늘려 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정부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철학을 말할 일은 아니지만, 훌륭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처들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의 요구를 거론한 것입니다.
국회가 하는 것을 보고 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회에 맡겨 둘 일이지 대통령이 왜 미리 나서느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정치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습니다. 보도도 살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여성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을 뿐, 다른 부분은 대체로 ‘부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인수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부분적 기능 조정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살리고자 여성가족부를 재편하고, 국가과학기술체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과학기술부를 재편한 사실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은 정부론에 주눅이 들어 있는 것인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참여정부의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넘어왔을 때, 그때 재의를 요구한다면 새 정부는 아무 준비도 없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만 믿고 새 정부 구성을 준비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그야말로 발목잡기를 했다고 저에게 온갖 비난을 다 퍼붓겠지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한 것입니다.
인수위에 충고합니다. 인수위는 법에서 정한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수위의 권한 범위를 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공무원이 장래의 인사권자에게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 그것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은 새 정부 출범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현직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할 공무원에게 그런 일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일입니다.
새 정부가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아무쪼록 국회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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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dspark@
[이데일리 박동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차기 정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용과 절차가 타당한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현 정부가 무조건 협력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내용에 관하여 인수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가 무엇이지요?
우리 정부가 큰 정부입니까? 크다면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입니까? 공무원 수, 재정규모, 복지의 크기, 각기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부처를 합쳐서 대부처로 하는 것이 작은 정부 하는 것입니까? 대부처 하는 나라에는 한 부처에 업무별로 여러 담당장관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 많은 수의 정무직이 있어서, 정무직의 수가 부처 수의 여러 배가 되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장관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나중에는 우리도 다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요?
대부처로 합치면 정부의 효율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논리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대부처 하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입니까? 대부처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까? 그렇게 검증된 것입니까? 인수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적은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위원회가 없으면, 학계, 업계, 시민사회의 전문지식과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정책의 오류와 장애를 줄이는 일은 어디에서 하지요?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것인가요? 그래도 민주주의가 되고 효율적 행정이 되는 것인가요?
조직개편에 드는 비용은 얼마이고, 업무 혼선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은 얼마인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정보통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은 지금 세계 일류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없었더라면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일류가 되었을까요? 앞으로 정보통신부가 없어져도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교육부가 없어진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 과학기술부가 찢겨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과학기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부가 생기고 나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참여정부가 왜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지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부가 왜 생겼고, 그것이 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는지, 그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까? 보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를 살려보자고 여성부의 업무로 해 놓은 것입니다. 여성부에서는 귀한 자식 대접 받던 업무가 복지부로 가면 여러 자식 중의 하나, 심하면 서자 취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통일부는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지켜지겠지요. 그러나 통일부의 업무가 정치적 상징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어서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을 잘 알고, 외교부는 국제관계와 미국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5년 내내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핵 문제나 남북 협력, 북한 인권 등의 여러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이를 조정했습니다.
두 부처가 합쳐지면 부처 내에서 장관이 이를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안이 부처내의 조정업무, 장관급의 조정업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기획예산처가 독립하고 나서부터 문화, 환경, 노동, 인권, 복지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경제 분야 예산을 넘어 섰습니다. 이제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 들어가면 예산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경제부처는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부처는 시민적 권리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부처간 협의를 해보면 언제나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사회부처의 목소리보다 컸습니다. 좌파라는 소리를 듣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 정계 모두에서 재계의 목소리, 경제논리가 큰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사회부처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온 것은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산 기능이 경제 부처로 통합되면 예산구조도 다시 변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도 없어져서는 안 될 위원회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여러 지역,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심의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느 특정 부처의 사업이 아니고 모든 부처에 다 걸리는 일인데 균형위를 없애고 나면 어느 부처에서 이런 일을 할 것입니까? 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요?
인권위원회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왜 국제인권기구가 대한민국 인권보호의 퇴보이며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했을까요?
질문을 하자면 더 할 것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절차 문제에 관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45개 법안을 고치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폭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전면 개정이고 나머지는 일부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개정이라는 법안도 그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항의 개정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 때는 많은 토론을 거치고 국회를 통과한 법들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공들여 다듬은 정부조직에 대해 인수위 출범 20일 만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불과 1∼2주 만에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니다.
이처럼 큰 일이 정말 토론이 필요 없는 일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라서 토론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언론은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찬성하고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토론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 주었으니 이런 문제는 물어 볼 것 없이 백지로 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5년 동안 한나라당은 그렇게 했습니까? 대통령 뽑아놓고 또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바쁠수록 둘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고 다듬어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또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사리야 어떻든, 물러나는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새 정부 발목잡기이니, 그러지 말고 산뜻하게 떠나라는 언론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말이야 좋은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토론의 장을 열고 있다면, 그리고 국회가 미리 잘 대응하고 있다면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 통폐합이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정책의 문제라면 떠나는 대통령이 굳이 나설 것 없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서명 공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이 참여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것이라면,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 과정을 거쳐 만든 것입니다.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는 참여정부가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만든 부처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참여정부의 핵심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예산처는 그 동안 탑다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용을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미래를 위한 예산을 늘려 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정부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철학을 말할 일은 아니지만, 훌륭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처들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의 요구를 거론한 것입니다.
국회가 하는 것을 보고 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회에 맡겨 둘 일이지 대통령이 왜 미리 나서느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정치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습니다. 보도도 살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여성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을 뿐, 다른 부분은 대체로 ‘부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인수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부분적 기능 조정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살리고자 여성가족부를 재편하고, 국가과학기술체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과학기술부를 재편한 사실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은 정부론에 주눅이 들어 있는 것인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참여정부의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넘어왔을 때, 그때 재의를 요구한다면 새 정부는 아무 준비도 없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만 믿고 새 정부 구성을 준비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그야말로 발목잡기를 했다고 저에게 온갖 비난을 다 퍼붓겠지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한 것입니다.
인수위에 충고합니다. 인수위는 법에서 정한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수위의 권한 범위를 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공무원이 장래의 인사권자에게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 그것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은 새 정부 출범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현직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할 공무원에게 그런 일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일입니다.
새 정부가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아무쪼록 국회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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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인생이 뭐 다 그런거죠.
引受委, 왜 자꾸 部處들과 충돌하나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301/20030114031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에 곳곳에서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겠지만 그 책임은 아무래도 인수위측에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관료 사회의 풍토로 보아 새 권력에 맞서 눈총을 자초하려는 공무원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스스로 인수위의 눈치를 살피며 기존 정책을 급선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부 부처와 인수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기정부가 추진할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견해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인수위가 낮은 자세로 조용히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의욕과잉과 경험 미숙으로 정부 부처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일처리 방식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나의) 공약에 대해 정부 부처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식으로 하지말라”고 정부 부처를 질책한 데 이어 14일 다시 “인수위원이나 공무원의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지향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도 정부를 주눅들게 할 소지가 크다.
물론 인수위측 관점에서는 정부 부처의 자세가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이라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경험을 중시하는 공무원들의 판단을 고압적으로 억누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왜 불이익을 각오하고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지 깊이 파악해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재계(財界)와의 관계에서도 인수위가 힘을 과시해 길을 들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인수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차기 정부를 예비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 아니다.
인수위가 현 정부 부처와 크고 작은 마찰음을 낸다면 그것은 어쨌든
인수위의 과욕과 월권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
[2008년 조선일보 사설]
(2008.01.04 22:45)
노무현 정권, 조용히 넘겨주고 산뜻하게 물러나야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에서) 나와 정권이 심판 받은 것이지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심판 받은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은 인수위에 성실하게 보고하되 냉정하고 당당하게 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인수위 정책 추진 과정이 다소 위압적이고 조급해 보인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도 "(새 정부의 교육 자율화로) 중등교육 평준화가 風前燈火풍전등화 신세가 돼 있다. 이러다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은 "토목공사 한 건으로 경제가 사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정도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멀쩡한 경제인데 왜 자꾸 살린다고 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이명박 시대가 성공하길 바란다"면서도 연설 상당 부분을 당선자 비판에 할애했다.
대통령은 大選대선 다음날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수위의 고위직 인사 자제 요청을 묵살한 채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고, 대통령의 司試사시 동기 모임 '8인회' 멤버인 변호사를 중앙선관위원에 내정했는가 하면 정권과 같은 소리를 내 온 언론계 인사들을 언론재단 임원진에 앉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각각 새 정부의 金産금산 분리 재검토 공약과 대입 자율화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총리실은 한 발 더 나아가 각 부처에 "인수위에 내는 업무보고서를 총리실에도 미리 내라"고 요
引受委, 왜 자꾸 部處들과 충돌하나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301/20030114031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에 곳곳에서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겠지만 그 책임은 아무래도 인수위측에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관료 사회의 풍토로 보아 새 권력에 맞서 눈총을 자초하려는 공무원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스스로 인수위의 눈치를 살피며 기존 정책을 급선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부 부처와 인수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기정부가 추진할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견해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인수위가 낮은 자세로 조용히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의욕과잉과 경험 미숙으로 정부 부처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일처리 방식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나의) 공약에 대해 정부 부처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식으로 하지말라”고 정부 부처를 질책한 데 이어 14일 다시 “인수위원이나 공무원의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지향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도 정부를 주눅들게 할 소지가 크다.
물론 인수위측 관점에서는 정부 부처의 자세가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이라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경험을 중시하는 공무원들의 판단을 고압적으로 억누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왜 불이익을 각오하고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지 깊이 파악해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재계(財界)와의 관계에서도 인수위가 힘을 과시해 길을 들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인수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차기 정부를 예비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 아니다.
인수위가 현 정부 부처와 크고 작은 마찰음을 낸다면 그것은 어쨌든
인수위의 과욕과 월권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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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조선일보 사설]
(2008.01.04 22:45)
노무현 정권, 조용히 넘겨주고 산뜻하게 물러나야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에서) 나와 정권이 심판 받은 것이지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심판 받은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은 인수위에 성실하게 보고하되 냉정하고 당당하게 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인수위 정책 추진 과정이 다소 위압적이고 조급해 보인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도 "(새 정부의 교육 자율화로) 중등교육 평준화가 風前燈火풍전등화 신세가 돼 있다. 이러다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은 "토목공사 한 건으로 경제가 사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정도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멀쩡한 경제인데 왜 자꾸 살린다고 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이명박 시대가 성공하길 바란다"면서도 연설 상당 부분을 당선자 비판에 할애했다.
대통령은 大選대선 다음날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수위의 고위직 인사 자제 요청을 묵살한 채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고, 대통령의 司試사시 동기 모임 '8인회' 멤버인 변호사를 중앙선관위원에 내정했는가 하면 정권과 같은 소리를 내 온 언론계 인사들을 언론재단 임원진에 앉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각각 새 정부의 金産금산 분리 재검토 공약과 대입 자율화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총리실은 한 발 더 나아가 각 부처에 "인수위에 내는 업무보고서를 총리실에도 미리 내라"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