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매니아

	[전문] 시국법어
	2008-07-04 오후 10:21:02

우리는 80년대의 험한 산을 힘겹게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더 이상 넘을 산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돌연히 또 하나의 높은 산이 나타나 국민의 앞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는 무슨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른바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국민과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는 정부와의 강경 대결이 이런 예측 불허의 긴장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차와 기차가 맞보고 달리면 그 결과는 공멸뿐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대결 상황을 이기고 지는 문제로 접근하면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건 진다는 것은 명예의식이 용납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쇠고기 문제는 잘잘못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물론 그 성찰에는 인간의 불완전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위대합니다. 바로 그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아량과 겸허함과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한 눈을 감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콩깍지가 씌어서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로인해 한 가지만 보거나 한 쪽만 보는 잘못이 있습니다.
 
  예컨대 쇠고기는 보면서 광우병을 보지 못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보면서 한국의 국민들은 보지 못합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촛불시위의 허물은 보지만 대통령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추가 협상까지는 보지만 재협상은 보지 못하고 뼈아픈 반성까지는 보지만 고쳐야 할 것은 보지 못합니다.
 
  이런 눈 때문에 중고등 학생들도 아는 생명의 가치를 대통령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쇠고기 협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곧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물질까지를 그것도 아주 쉽게 수입하기로 결정한 대통령의 태도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광우병쯤은 감수하라는 주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 학생이나 국민들은 경제만 살아난다면 광우병에 걸려도 좋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대로 한국 경제가 연간 7%씩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되고, 그리고 세계 7대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한들 광우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라는 것은 사람이 폼 나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야 황금산을 가진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명 위에 존재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뭉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권력의 폭력을 합법화해서 촛불시위를 제압하려는 의도를 굳히고 있습니다. 최근의 공권력이 자행한 무자비한 폭력을 보면 이명박 대통력이 과연 민선 대통령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왜냐면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이나 쓸 법한 후진국 수준의 낡은 방법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좌시할 수 없어 종교계의 성직자들까지 거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에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그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캄캄한 방에 촛불을 밝히면 일시에 어둠이 사라지듯, 잘못을 깨달으면 그 잘못의 허물도 금방 일소됩니다. 양쪽을 다 보지 못하고 한 쪽만 본 것 때문에 쇠고기 협상에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막을 것을 막지 못하고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한 점, 그러면서 반대급부도 없이 오히려 주기만 하고 물러서기만 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력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눈으로 보면 미처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협상의 당위성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뜻을 좇아 재협상을 선언하고 그로인해 부정적으로 보였던 모든 고정관념이 해소되어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눈으로 보면
 
  촛불만 보이지만
 
  두 눈으로 보면
 
  촛불 속의 영혼까지 보입니다.
 
  씽씽 바람이 되는 이여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있는 촛불은
 
  폭풍도 끄지 못한다는 것을.
 
  이 촛불 앞에서
 
  두 눈으로 보면
 
  안 보이던 종달새의
 
  노래 소리도 다 보이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한 눈을 감고
 
  두 뿔로 들이 받는 쇠귀신은 보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금송아지 꼬리만 보인다 합니까.




청화스님/조계종 교육원장

풉

http://www.ustr.gov/assets/Document_Library/Press_Releases/2008/June/
asset_upload_file711_14948.pdf

USTR NEWS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ww.ustr.gov Washington, D.C. 20508 202-395-3230
For Immediate Release: Contact:
June 21, 2008 Sean Spicer/Gretchen Hamel (202) 395-3230
USTR Confirms Korea’s Announcement on U.S. Beef
Washington, DC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usan C. Schwab made the following statement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day regarding U.S. beef trade.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as a result of recent discussions in Washington, Korea will put into effect the April 18th beef import protocol agreed to by the two governments and pave the way for U.S. beef to flow into the Korean market.
“I welco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nnouncement that it will shortly put the April 18 protocol into effect.
“Korean beef importers and U.S. exporters have reached a commercial understanding that only U.S. beef from cattle under 30-months of age will be shipped to Korea, as a transitional measure, to improve Korean consumer confidence in U.S. beef.
“At the request of U.S. exporters, once the protocol goes into effect, the U.S. government will facilitate this transitional private sector arrangement.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ill set up a voluntary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once the protocol goes into effect. This program will verify that beef from participating plants will be from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We have also agreed on a few additional clarifications to the April 18th protocol that we will implement once the protocol is in effect in an effort to increase the confidence of Korean consumers in U.S. beef.
“We look forward to safe, affordable, high-quality American beef – the same beef enjoyed by hundreds of millions of U.S. consumers and people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 soon arriving on Korean tables.
"The resumption of U.S. beef exports to Korea is further evidence of our growing trade relationship with Korea, and the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work hard to obtain Congressional approval of the United States-Korea FTA this year.”
Background:
The June 13-19 discussions in Washington, led by Ambassador Schwab and Trade Minister Kim, focused on ways to facilitate the commercial, private-sector agreement between Korean importers and U.S. exporters to ship U.S. beef from animals less than 30-months for a transitional period until consumer confidence in South Korea improves. To support these voluntary commitments,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ill establish, once the import protocol is in force, the “Less than 30 Month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for Korea” administered by the U.S. government under the Agricultural Marketing Act. This program will verify that all beef shipped to Korea under the program is from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n addition, both sides have agreed that certain products (brains, skulls, eyes and spinal cords), which are not specified risk materials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have not been trad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ast. Once the import protocol is in effect, both sides will confirm their expectation that until there is market demand in Korea for such products, such commercial practice will continue.
The two governments will also clarify, once the import protocol is in effect, that Korea can take certain actions under the protocol if it finds serious non-compliance during its audits of U.S. beef processing plants, as well as actions it could take at the border upon detection of food safety hazards. All of these actions will be limited to the product or plant in question.
Finally, Korea confirmed that it will publish its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putting the April 18 protocol into effect shortly.
The April 18 protocol defines conditions for importation of U.S. beef to South Korea and provides for a full reopening of the market. It is fully consistent with OIE guidelines and will permit all U.S. beef and beef products from cattle of all ages to be exported to Korea, with appropriate Specified Risk Materials (SRMs), as defined by the OIE, removed, while guaranteeing commercial viability for U.S. industry. Both Korean importers and U.S. exporters reaffirmed the safety of all U.S. beef, regardless of age, in their statement and letter on Jun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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