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갑자기 '고소영'인가 했더니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의 약자란다. 왜 갑자기 '강부자'인가 했더니 '강남의 부동산 부자'란다. 졸지에 이명박 정권 인사정책의 화신이 된 두 여인. 지금 심정이 어떨까? 아무튼 이 두 이름은 어제 출범한 정권의 본질을 명료하게 압축한다. 즉 '강부자'는 대통령이 속한 계층의 사회적 코드, '고소영'은 거기서 사람을 가져다 쓰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코드다. 후자는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기도 하다.

발표한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면모가 흥미롭다. 병역면제율이 무려 38.5%, 일반 국민의 여섯 배에 달한다고 한다. 자녀들의 이중국적율은 21%, 그러니까 다섯 명 중의 하나는 한국의 국적을 포기했거나,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재산은 평균이 39억, 일반국민의 열여섯 배에 달한다. 돈이 많다고 나무랄 일은 못 되나, 그들의 재산이란 것이 자연과 건축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찜찜하다. 1인당 주택 3.6채과 토지 4건.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국민의 2%만 내는 세금이다. 하긴, 주택을 3.6채 정도 갖고 있으면, 과연 세금이 좀 나오긴 할 게다. 하지만 그 동안 오른 집값으로 인해 발생한 차익은 그 몇 푼 안 되는 세금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다. 그런데도 조중동이라는 싸구려 스피커를 통해 "세금 폭탄" 운운하며 그것도 못 내겠다고 요란하게 사회적 소음을 일으킨 게 바로 이런 분들이다. 이제 출범한 MB 정권은 앞으로 이런 계층의 정서와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게 될 것이다. 새 역사의 주인공들, 어떤 분들인지 면면을 살펴보자.

전쟁과 평화

먼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 신문에 떠드는 것을 정리하는 데에도 한참이 걸린다. 헌정파괴 국보위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투기차익 은폐하여 공직자 윤리법 위반, 거기에 편법증여에 부인의 위장전입. 그리고 본인 및 장남의 병역특혜, 거기에 장남은 군 복무 중 해외 골프 여행. 전 세계에서 복무 중 해외 골프 여행 보내주는 '선진'적 군대는 아마 대한민국에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위장전입' 하나로 총리 후보의 목을 날리던 이들이 이 분을 어떻게 할지 지켜 볼 일이다.

이어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 교육비 이중 공제 받은 게 4천5백만 원. 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 "부부 교수로 25년 벌어서 재산이 그 정도면 양반"이란다. 아무리 양반이라도 그렇지, 글 읽는 선비의 재산이 어떻게 탐관오리 뺨치냐. 게다가 곧 한미 간에 전쟁이 벌어지며, 2007년에 남한이 무정부상태가 된다는 등의 극우망언.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상태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극우반공주의자가 통일부 장관이란다. 차라리 반달곰 이근안을 국가인권위원장 삼아라.

이상희 국방부 장관 후보. 이 분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 "xx 분자" 진압해야 한다며 거기에 무장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내놨다고 한다. 듣자 하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듣기에도 끔찍해서 말렸다고 한다. 도대체 먹여줬지, 입혀줬지, 별 달아줬지, 도대체 뭐가 불만이기에 자기 먹여주고 입혀주는 국민의 가슴에 감히 총부리를 들이댈 생각을 하는가? 이런 발상이 가능한 인물의 손에 국가의 무력을 지휘할 권한을 쥐어준다? 간도 크다.

생태주의 내각?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 전국 곳곳에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을 지적하자, "남편이 기쁜 마음에 오피스텔을 선물했다"고 해명했다는 바로 그 분이다. 이 해프닝은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센스가 없는지 보여준다. 도대체 반지나 목걸이도 아니고 아내에게 줄 선물로 오피스텔을 고르는 취향은 또 뭔가? 그냥 꽃이나 한 송이 선물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하긴, 선물로 부동산을 받아야 감동하는 게 강남의 낭만이 아니던가. 꽃 한 송이보다는 길목 좋은 곳의 화훼단지를 통째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 김포의 농지를 불법취득 했다가 적발 당하자, 나는 그저 자연을 사랑했노라고 뿐이라고 읊었던 문학소녀. 그녀의 시심은 대지(大地)와 대지(垈地)를 구별하지 않는다. (참고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를 대지라 하며, 대지면적도 그 대지 경계선 내의 면적으로 한다." 출처: 네이버 사전) 이 분이 환경부 장관이 되면 전 국토를 사랑하게 될까 봐 걱정이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 전두환 정권이 '3청교육'이나, '정화운동'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빨아야 할 걸레 취급할 때, 그 섬섬옥수로 걸레를 깨끗이 빠는 방법에 관한 논문을 써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로부터 표창까지 받으셨단다.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던 걸까? 다른 이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단다. 박미석 청와대 수석도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단다. 수박 겉핥듯이 잠깐 서핑해서 정리한 것이 이 정도. 도대체 이것도 내각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실용과 선진

그 동안 보수언론은 '도덕이냐, 능력이냐'라는 이분법을 내세워 잔머리를 굴려왔다. 쉽게 말해 '노무현 정권은 도덕성만 강조하느라 일을 못한 무능한 정권'이었다는 식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무능에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유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도덕적이지 못한 저 집단이 과연 유능이라도 한가?' 저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혀 꼬인 '아륀지' 발음만큼 술 취한 듯한 인수위의 다채로운 닭짓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어떤 면에서 저들은 실제로 유능하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제 나름의 노하우가 있기에 땅도 사놓고, 위장전입도 하고, 세금 탈루도 하고, 병역도 면제 받는 게 아니겠는가? 바로 이것이 저들이 비록 도덕성은 없지만 능력은 있다고 자부하는 근거다. 우리는 잘 사는데, 너희들은 왜 못 사냐? 한 마디로 우리 강부자들을 따라 배우면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이게 저들이 생각하는 '선진'이다. 그러려면 부도덕한 고소영이라도 부자라면 데려다 써야 한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실용'이다.

'실용'과 '선진'이라는 게 뭔지 알고 싶은가? 그럼 그 두 원칙으로 뽑은 인물들을 보라. 더 황당한 것은, 저게 그래도 나름대로 엄선해서 내놓은 멤버들이라는 사실이다. 고르고 고른 게 이 정도니, 그 성긴 체에 걸려 간택 받지 못한 들의 상태는 어떻겠는가? 기껏 고르고 골라서 5공 올드보이에 IMF 리사이클링이라면, 이건 인력 '풀'이 아니라 꿀꿀이 '죽'이라 하는 게 났겠다. 제 말이 얼마나 웃기는지도 모르는 바보들은 그 위에 데코레이션으로 얹은 도토리쯤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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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임 군
떡값은 가장 악명높은 선물” NYT 한국 부패스캔들 대서특필
2007년 11월 14일 14:55:25 【뉴욕=뉴시스】


한국의 부패문화는 아주 뿌리깊어서 흰 봉투에 현금을 넣은 선물은 성공을 위해 필수적

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악명높은 것은 ‘떡값(Rice Cake Expenses)’으로 명절에 정부

관리나 정치인들에게 돌리는 것들이다.’


뉴욕타임스가 삼성스캔들을 통해 한국의 부끄러운 부패문화를 제대로 건드렸다. 타임스

는 13일(현지시간) A섹션 3면 톱으로 ‘한국 관리들 광범위한 뇌물스캔들 연루’ 기사

를 싣고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삼성스캔들과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

장,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 변양균-신정아 스캔들, 심지어 BBK문제로 의혹을 받

는 이명박 후보까지 총체적으로 다뤘다.


이날 타임스의 기사는 ‘부패(Corruption)’를 시작으로 ‘정치상납(Kickback)’, ‘매

수자금(Slush Fund)’ ‘횡령(Embezzlement)’, ‘부정행위(Irregularities)’ ‘타락

(Taint)’ '돈 세탁(Money laundering)' 등 부패 관련 단어들이 총동원될만큼 심각한 한

국사회의 병폐를 까발렸다.



타임스는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비자금 의혹 폭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뇌물

고리(Bribery Network)’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얽혀 있는지 말해주고 있으며 특히 반부

패를 내세운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했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김용철 변호사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천주교 사제단이 12일 임채진 검찰

총장 내정자와 이종백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이귀남 대검중수부장 등 3인이 삼성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이 시내 모처에 비밀금고를 갖고 있으며 삼성의 임원들과 학연·지연으로 연결

된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삼성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고 덧붙였

다.


타임스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업인과 공무원의 부패고리를 척결하기 위해 싸웠지만 수많

은 부패 스캔들로 타격을 입었다면서 최근에는 전군표 국세청장과 정윤재 비서관의 수

뢰 의혹과 변양균-신정아 스캔들을 거명했다.


특히 대학교수직을 얻기 위해 가짜 예일대 학위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사건으로 인해 전

국적인 위조 학력을 폭로하는 열풍이 일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교수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 스캔들은 한국의 거대기업

들이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매수자금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혔

다.


한편 타임스는 대형부패 스캔들은 대선 시기에 터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유력한 대선주자

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횡령과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전 비즈니스 파트너의 한국 소

환 문제로 곤경에 처한 가운데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 출마를 선언, 보수층의 지지를 업

고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2위로 올라섰다고 소개했다.





원문 기사

http://www.nytimes.com/2007/11/13/world/asia/13korea.html?_r=1&oref=slogin

Korean Officials Accused in Widening Bribery Scandal

Published: November 13, 2007

SEOUL, South Korea, Nov. 12 — A widening corruption scandal at the Korean electronics giant Samsung engulfe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on Monday when President Roh Moo-hyun’s next chief prosecutor and his top anticorruption agent faced accusations of accepting bribes from the conglomerate.

The accusations by Samsung’s former chief lawyer, Kim Yong-chul, are a further blow to Mr. Roh, who in his final months in office has faced a raft of bribery scandals, some involving his top aides. The departing president had proudly proclaimed a less corrupt government as one of his major achievements.

Mr. Kim, who worked as Samsung’s chief in-house lawyer for seven years until 2004, has said in the past two weeks that Samsung runs a vast bribery network that encompasses the government, the judiciary and the news media, and that he even bribed prosecutors on behalf of Samsung and its chairman, Lee Kun-hee.

Until now Mr. Kim had not disclosed any of the recipients of the bribes, but at a news conference on Monday several Catholic priests who have been serving as spokesmen for Mr. Kim accused three individuals with oversight of corruption cases of accepting bribes: Lim Chae-jin, who was appointed prosecutor general last month by Mr. Roh; Lee Jong-baek, a former prosecutor whom Mr. Roh appointed in August to head the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nd Lee Gui-nam, director of the Central Investigation Bureau, which investigates corruption charges against politicians and big businesses.

“They should be taken as a symbol of a government agency tainted by bribery,” said the Catholic Priests’ Association for Justice, an influential religious group. The priests said the three senior prosecutors received bribes regularly from Samsung.

On Monday, all three denied accepting bribes. “I have never received any cash gifts or requests for favor from Samsung,” Mr. Lim said, according to his spokesman, who added that Lee Gui-nam also denied taking bribes. In a statement, Lee Jong-baek demanded that the priests and Mr. Kim unveil any evidence against him, and he threatened to sue them.

Samsung issued a statement calling the accusations “malicious and unfounded.”

Cheon Ho-seon, President Roh’s spokesman, said his office could not immediately investigate the accusations, made a day before prosecutors vowed to investigate thoroughly. But the priests accused prosecutors of dragging their feet, afraid to disclose “their deep-rooted collusive links” with big businesses. On Monday, some of the candidates for the Dec. 19 presidential election called on Parliament to appoint an independent counsel to investigate the scandal.

Mr. Roh, who leaves office in February, has been widely credited with fighting corrupt ties between businessmen and public servants, and he has been struggling to bolster his legacy by reaching out to North Korea. He held the peninsula’s second inter-Korean summit meeting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in early October, and the prime ministers of the two Koreas are to meet in Seoul on Wednesday.

But his efforts have been sidetracked by a spate of corruption scandals. Jeon Goon-pyo, head of the National Tax Service, was arrested last week on charges of taking $66,000 in bribes from one of his deputies, who was seeking a promotion. Mr. Jeon denied any wrongdoing but resigned.

Also last week, prosecutors indicted Jung Yun-jae, one of Mr. Roh’s closest confidants, who served as his protocol secretary, on charges of receiving bribes from a building contractor in return for helping him evade a tax investigation. A provincial tax official was arrested on charges of receiving kickbacks from the builder.

Last Tuesday, a court in Seoul opened the trial of Byeon Yang-kyoon, Mr. Roh’s top policy adviser, who was arrested last month on charges of using his influence to win favors for a woman said to be his girlfriend. The woman, Shin Jeong-ah, was also under arrest on charges of using a fake Yale University diploma to get jobs as a college professor and museum curator in Seoul. That scandal prompted a nationwide investigation into counterfeit academic credentials, which were found to be widespread.

Social critics have said that a culture of corruption is so deeply embedded in South Korea that many here have come to consider small cash gifts, usually contained in white envelopes, as an essential tool for success. The most infamous among those gifts are “rice cake expenses,” cash envelopes that businesses are accused of doling out to government officials or politicians on major holidays.

The term made headlines again in recent weeks as Mr. Kim, the former Samsung lawyer, claimed that he had doled out cash envelopes to scores of senior prosecutors, giving each the equivalent of $5,500 to $22,000, three times a year.

On Monday, Mr. Kim said through the priests that Samsung had a secret vault in its headquarters in downtown Seoul where a bribery list was kept and that Samsung executives were assigned to bribe prosecutors with whom they had school or hometown connections. Samsung called the claim “absurd.”

Kim Sang-jo, a university professor who leads Solidarity for Economic Reform, a civic group, said the Samsung scandal was a typical case of a big South Korean conglomerate raising slush funds to help the son of its chairman take over management control and then bribe law enforcement agencies in case the irregularities were investigated.

Major corruption scandals tend to erupt during election years. A former business partner of the leading presidential contender, Lee Myung-bak, of the conservativ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is being extradited from the United States to face charges of embezzlement and money laundering.

Mr. Lee has denied involvement. But the possibility of a damaged conservative front-runner prompted Lee Hoi-chang, who lost to Mr. Roh in 2002, to declare his candidacy last week. He has since surged to the No. 2 slot in polls, splitting conservative support with Mr.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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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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