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서 편히 쉬시길.......경호원들 안습...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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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햇죠.
[이데일리 박동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차기 정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용과 절차가 타당한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현 정부가 무조건 협력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내용에 관하여 인수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가 무엇이지요?
우리 정부가 큰 정부입니까? 크다면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입니까? 공무원 수, 재정규모, 복지의 크기, 각기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부처를 합쳐서 대부처로 하는 것이 작은 정부 하는 것입니까? 대부처 하는 나라에는 한 부처에 업무별로 여러 담당장관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 많은 수의 정무직이 있어서, 정무직의 수가 부처 수의 여러 배가 되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장관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나중에는 우리도 다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요?
대부처로 합치면 정부의 효율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논리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대부처 하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입니까? 대부처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까? 그렇게 검증된 것입니까? 인수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적은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위원회가 없으면, 학계, 업계, 시민사회의 전문지식과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정책의 오류와 장애를 줄이는 일은 어디에서 하지요?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것인가요? 그래도 민주주의가 되고 효율적 행정이 되는 것인가요?
조직개편에 드는 비용은 얼마이고, 업무 혼선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은 얼마인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정보통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은 지금 세계 일류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없었더라면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일류가 되었을까요? 앞으로 정보통신부가 없어져도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교육부가 없어진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 과학기술부가 찢겨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과학기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부가 생기고 나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참여정부가 왜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지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부가 왜 생겼고, 그것이 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는지, 그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까? 보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를 살려보자고 여성부의 업무로 해 놓은 것입니다. 여성부에서는 귀한 자식 대접 받던 업무가 복지부로 가면 여러 자식 중의 하나, 심하면 서자 취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통일부는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지켜지겠지요. 그러나 통일부의 업무가 정치적 상징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어서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을 잘 알고, 외교부는 국제관계와 미국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5년 내내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핵 문제나 남북 협력, 북한 인권 등의 여러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이를 조정했습니다.
두 부처가 합쳐지면 부처 내에서 장관이 이를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안이 부처내의 조정업무, 장관급의 조정업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기획예산처가 독립하고 나서부터 문화, 환경, 노동, 인권, 복지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경제 분야 예산을 넘어 섰습니다. 이제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 들어가면 예산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경제부처는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부처는 시민적 권리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부처간 협의를 해보면 언제나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사회부처의 목소리보다 컸습니다. 좌파라는 소리를 듣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 정계 모두에서 재계의 목소리, 경제논리가 큰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사회부처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온 것은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산 기능이 경제 부처로 통합되면 예산구조도 다시 변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도 없어져서는 안 될 위원회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여러 지역,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심의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느 특정 부처의 사업이 아니고 모든 부처에 다 걸리는 일인데 균형위를 없애고 나면 어느 부처에서 이런 일을 할 것입니까? 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요?
인권위원회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왜 국제인권기구가 대한민국 인권보호의 퇴보이며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했을까요?
질문을 하자면 더 할 것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절차 문제에 관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45개 법안을 고치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폭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전면 개정이고 나머지는 일부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개정이라는 법안도 그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항의 개정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 때는 많은 토론을 거치고 국회를 통과한 법들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공들여 다듬은 정부조직에 대해 인수위 출범 20일 만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불과 1∼2주 만에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니다.
이처럼 큰 일이 정말 토론이 필요 없는 일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라서 토론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언론은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찬성하고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토론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 주었으니 이런 문제는 물어 볼 것 없이 백지로 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5년 동안 한나라당은 그렇게 했습니까? 대통령 뽑아놓고 또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바쁠수록 둘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고 다듬어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또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사리야 어떻든, 물러나는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새 정부 발목잡기이니, 그러지 말고 산뜻하게 떠나라는 언론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말이야 좋은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토론의 장을 열고 있다면, 그리고 국회가 미리 잘 대응하고 있다면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 통폐합이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정책의 문제라면 떠나는 대통령이 굳이 나설 것 없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서명 공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이 참여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것이라면,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 과정을 거쳐 만든 것입니다.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는 참여정부가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만든 부처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참여정부의 핵심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예산처는 그 동안 탑다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용을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미래를 위한 예산을 늘려 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정부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철학을 말할 일은 아니지만, 훌륭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처들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의 요구를 거론한 것입니다.
국회가 하는 것을 보고 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회에 맡겨 둘 일이지 대통령이 왜 미리 나서느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정치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습니다. 보도도 살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여성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을 뿐, 다른 부분은 대체로 ‘부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인수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부분적 기능 조정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살리고자 여성가족부를 재편하고, 국가과학기술체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과학기술부를 재편한 사실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은 정부론에 주눅이 들어 있는 것인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참여정부의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넘어왔을 때, 그때 재의를 요구한다면 새 정부는 아무 준비도 없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만 믿고 새 정부 구성을 준비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그야말로 발목잡기를 했다고 저에게 온갖 비난을 다 퍼붓겠지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한 것입니다.
인수위에 충고합니다. 인수위는 법에서 정한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수위의 권한 범위를 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공무원이 장래의 인사권자에게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 그것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은 새 정부 출범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현직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할 공무원에게 그런 일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일입니다.
새 정부가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아무쪼록 국회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28일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박동석 dspark@
[이데일리 박동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차기 정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용과 절차가 타당한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현 정부가 무조건 협력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내용에 관하여 인수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가 무엇이지요?
우리 정부가 큰 정부입니까? 크다면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입니까? 공무원 수, 재정규모, 복지의 크기, 각기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부처를 합쳐서 대부처로 하는 것이 작은 정부 하는 것입니까? 대부처 하는 나라에는 한 부처에 업무별로 여러 담당장관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 많은 수의 정무직이 있어서, 정무직의 수가 부처 수의 여러 배가 되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장관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나중에는 우리도 다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요?
대부처로 합치면 정부의 효율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논리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대부처 하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입니까? 대부처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까? 그렇게 검증된 것입니까? 인수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적은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위원회가 없으면, 학계, 업계, 시민사회의 전문지식과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정책의 오류와 장애를 줄이는 일은 어디에서 하지요?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것인가요? 그래도 민주주의가 되고 효율적 행정이 되는 것인가요?
조직개편에 드는 비용은 얼마이고, 업무 혼선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은 얼마인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정보통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은 지금 세계 일류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없었더라면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일류가 되었을까요? 앞으로 정보통신부가 없어져도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교육부가 없어진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 과학기술부가 찢겨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과학기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부가 생기고 나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참여정부가 왜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지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부가 왜 생겼고, 그것이 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는지, 그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까? 보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를 살려보자고 여성부의 업무로 해 놓은 것입니다. 여성부에서는 귀한 자식 대접 받던 업무가 복지부로 가면 여러 자식 중의 하나, 심하면 서자 취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통일부는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지켜지겠지요. 그러나 통일부의 업무가 정치적 상징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어서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을 잘 알고, 외교부는 국제관계와 미국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5년 내내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핵 문제나 남북 협력, 북한 인권 등의 여러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이를 조정했습니다.
두 부처가 합쳐지면 부처 내에서 장관이 이를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안이 부처내의 조정업무, 장관급의 조정업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기획예산처가 독립하고 나서부터 문화, 환경, 노동, 인권, 복지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경제 분야 예산을 넘어 섰습니다. 이제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 들어가면 예산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경제부처는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부처는 시민적 권리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부처간 협의를 해보면 언제나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사회부처의 목소리보다 컸습니다. 좌파라는 소리를 듣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 정계 모두에서 재계의 목소리, 경제논리가 큰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사회부처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온 것은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산 기능이 경제 부처로 통합되면 예산구조도 다시 변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도 없어져서는 안 될 위원회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여러 지역,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심의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느 특정 부처의 사업이 아니고 모든 부처에 다 걸리는 일인데 균형위를 없애고 나면 어느 부처에서 이런 일을 할 것입니까? 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요?
인권위원회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왜 국제인권기구가 대한민국 인권보호의 퇴보이며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했을까요?
질문을 하자면 더 할 것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절차 문제에 관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45개 법안을 고치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폭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전면 개정이고 나머지는 일부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개정이라는 법안도 그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항의 개정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 때는 많은 토론을 거치고 국회를 통과한 법들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공들여 다듬은 정부조직에 대해 인수위 출범 20일 만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불과 1∼2주 만에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니다.
이처럼 큰 일이 정말 토론이 필요 없는 일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라서 토론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언론은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찬성하고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토론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 주었으니 이런 문제는 물어 볼 것 없이 백지로 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5년 동안 한나라당은 그렇게 했습니까? 대통령 뽑아놓고 또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바쁠수록 둘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고 다듬어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또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사리야 어떻든, 물러나는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새 정부 발목잡기이니, 그러지 말고 산뜻하게 떠나라는 언론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말이야 좋은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토론의 장을 열고 있다면, 그리고 국회가 미리 잘 대응하고 있다면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 통폐합이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정책의 문제라면 떠나는 대통령이 굳이 나설 것 없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서명 공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이 참여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것이라면,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 과정을 거쳐 만든 것입니다.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는 참여정부가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만든 부처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참여정부의 핵심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예산처는 그 동안 탑다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용을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미래를 위한 예산을 늘려 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정부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철학을 말할 일은 아니지만, 훌륭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처들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의 요구를 거론한 것입니다.
국회가 하는 것을 보고 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회에 맡겨 둘 일이지 대통령이 왜 미리 나서느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정치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습니다. 보도도 살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여성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을 뿐, 다른 부분은 대체로 ‘부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인수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부분적 기능 조정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살리고자 여성가족부를 재편하고, 국가과학기술체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과학기술부를 재편한 사실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은 정부론에 주눅이 들어 있는 것인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참여정부의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넘어왔을 때, 그때 재의를 요구한다면 새 정부는 아무 준비도 없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만 믿고 새 정부 구성을 준비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그야말로 발목잡기를 했다고 저에게 온갖 비난을 다 퍼붓겠지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한 것입니다.
인수위에 충고합니다. 인수위는 법에서 정한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수위의 권한 범위를 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공무원이 장래의 인사권자에게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 그것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은 새 정부 출범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현직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할 공무원에게 그런 일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일입니다.
새 정부가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아무쪼록 국회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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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d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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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인생이 뭐 다 그런거죠.
引受委, 왜 자꾸 部處들과 충돌하나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301/20030114031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에 곳곳에서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겠지만 그 책임은 아무래도 인수위측에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관료 사회의 풍토로 보아 새 권력에 맞서 눈총을 자초하려는 공무원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스스로 인수위의 눈치를 살피며 기존 정책을 급선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부 부처와 인수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기정부가 추진할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견해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인수위가 낮은 자세로 조용히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의욕과잉과 경험 미숙으로 정부 부처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일처리 방식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나의) 공약에 대해 정부 부처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식으로 하지말라”고 정부 부처를 질책한 데 이어 14일 다시 “인수위원이나 공무원의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지향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도 정부를 주눅들게 할 소지가 크다.
물론 인수위측 관점에서는 정부 부처의 자세가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이라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경험을 중시하는 공무원들의 판단을 고압적으로 억누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왜 불이익을 각오하고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지 깊이 파악해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재계(財界)와의 관계에서도 인수위가 힘을 과시해 길을 들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인수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차기 정부를 예비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 아니다.
인수위가 현 정부 부처와 크고 작은 마찰음을 낸다면 그것은 어쨌든
인수위의 과욕과 월권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
[2008년 조선일보 사설]
(2008.01.04 22:45)
노무현 정권, 조용히 넘겨주고 산뜻하게 물러나야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에서) 나와 정권이 심판 받은 것이지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심판 받은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은 인수위에 성실하게 보고하되 냉정하고 당당하게 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인수위 정책 추진 과정이 다소 위압적이고 조급해 보인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도 "(새 정부의 교육 자율화로) 중등교육 평준화가 風前燈火풍전등화 신세가 돼 있다. 이러다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은 "토목공사 한 건으로 경제가 사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정도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멀쩡한 경제인데 왜 자꾸 살린다고 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이명박 시대가 성공하길 바란다"면서도 연설 상당 부분을 당선자 비판에 할애했다.
대통령은 大選대선 다음날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수위의 고위직 인사 자제 요청을 묵살한 채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고, 대통령의 司試사시 동기 모임 '8인회' 멤버인 변호사를 중앙선관위원에 내정했는가 하면 정권과 같은 소리를 내 온 언론계 인사들을 언론재단 임원진에 앉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각각 새 정부의 金産금산 분리 재검토 공약과 대입 자율화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총리실은 한 발 더 나아가 각 부처에 "인수위에 내는 업무보고서를 총리실에도 미리 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각 부처로선 총리실의 '사전 검열'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정권 입장에선 새 정부가 국정 방향을 바꾸려는 게 불만스럽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평가와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사상 최대의 표차가 무슨 뜻이고 이 정권이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정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는 명백하다. 조용히 넘겨주고 산뜻하게 물러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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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受委, 왜 자꾸 部處들과 충돌하나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301/20030114031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에 곳곳에서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겠지만 그 책임은 아무래도 인수위측에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관료 사회의 풍토로 보아 새 권력에 맞서 눈총을 자초하려는 공무원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스스로 인수위의 눈치를 살피며 기존 정책을 급선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부 부처와 인수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기정부가 추진할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견해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인수위가 낮은 자세로 조용히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의욕과잉과 경험 미숙으로 정부 부처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일처리 방식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나의) 공약에 대해 정부 부처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식으로 하지말라”고 정부 부처를 질책한 데 이어 14일 다시 “인수위원이나 공무원의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지향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도 정부를 주눅들게 할 소지가 크다.
물론 인수위측 관점에서는 정부 부처의 자세가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이라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경험을 중시하는 공무원들의 판단을 고압적으로 억누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왜 불이익을 각오하고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지 깊이 파악해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재계(財界)와의 관계에서도 인수위가 힘을 과시해 길을 들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인수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차기 정부를 예비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 아니다.
인수위가 현 정부 부처와 크고 작은 마찰음을 낸다면 그것은 어쨌든
인수위의 과욕과 월권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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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조선일보 사설]
(2008.01.04 22:45)
노무현 정권, 조용히 넘겨주고 산뜻하게 물러나야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에서) 나와 정권이 심판 받은 것이지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심판 받은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은 인수위에 성실하게 보고하되 냉정하고 당당하게 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인수위 정책 추진 과정이 다소 위압적이고 조급해 보인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도 "(새 정부의 교육 자율화로) 중등교육 평준화가 風前燈火풍전등화 신세가 돼 있다. 이러다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은 "토목공사 한 건으로 경제가 사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정도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멀쩡한 경제인데 왜 자꾸 살린다고 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이명박 시대가 성공하길 바란다"면서도 연설 상당 부분을 당선자 비판에 할애했다.
대통령은 大選대선 다음날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수위의 고위직 인사 자제 요청을 묵살한 채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고, 대통령의 司試사시 동기 모임 '8인회' 멤버인 변호사를 중앙선관위원에 내정했는가 하면 정권과 같은 소리를 내 온 언론계 인사들을 언론재단 임원진에 앉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각각 새 정부의 金産금산 분리 재검토 공약과 대입 자율화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총리실은 한 발 더 나아가 각 부처에 "인수위에 내는 업무보고서를 총리실에도 미리 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각 부처로선 총리실의 '사전 검열'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정권 입장에선 새 정부가 국정 방향을 바꾸려는 게 불만스럽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평가와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사상 최대의 표차가 무슨 뜻이고 이 정권이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정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는 명백하다. 조용히 넘겨주고 산뜻하게 물러가라는 것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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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이명박의 승리를 99% 라고 점쳤죠.
스스로 이번 선거의 패배가능성을 그것보다 낮게보지는 않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출마하려는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이든, 신념에 의한 것이든.
□정관용/진행
대구 출마에 국민앞에 내세우는 변?
□유시민 의원
아직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요. 제가 가려는 곳이 수성을 구인데 저희 집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제가 대구를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대구 경북 지역이 지난 20년동안에 발전이 지체됐던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 짧은 시간에 설명 드릴 수는 없지만 한가지만 말씀 드리면 대구에서 배출한 좋은 인재는 다른데 삽니다. 밖에 나가면 안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배출한 인재들은 대구에 와서 안 삽니다. 지금 어떤 지역이 경제발전을 잘 하려면 그 지역에 첨단 고급 미래지향적인 기술과 정보가 축적되어야 그 지역이 발전하고 그런 정보와 재능이 축적되려면 재능을 가진 사람이 모여야 축적이 되구요. 그 재능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냐 하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살 수 있고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관용이 있는 곳에 가서 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구는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아성이고 대구시의 슬로건이 컬러풀 대구인데 실제 대구는 단색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경제발전을 원하시는데 이걸 하시려면 먼저 넉넉하게 나와 다른 사람, 문화, 생각을 포용해 주는 관용해 주는 도시를 입증해 보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가서 객지에서 한 30년 살면서 사람 구실 할 정도는 경험도 쌓고 했기 때문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이고 이건 대한민국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스스로를 진보적 자유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 정치적 신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구에 가서 진보적 정치인도 여기서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구요.
□성한용 기자
대구 수성을에 출마를 하시는데 아까 청취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쉽게 생각하면 노대통령 따라하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그런 것인지 현실적으로 보면 낙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런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으시니까 도전을 할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뭔지?
□유시민 의원
따라하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건 따라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호남당 대표로 영남에 출마하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것은 아니고 대통합 신당은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때처럼 특정인의 정당도 아니고 특정지역의 정당만인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영남에서 지지가 약하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서 간다. 해석하시는 분이 해석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관용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자유로운 개인, 이런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선진사회, 더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어 놓을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진보라고 하면서 왜 한미 FTA 찬성하냐 하지만 저는 일관되게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와 관계를 맺어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국내로 보더라도 폐쇄적인 지역은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신념, 소신, 이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치를 해 왔고 대통령 선거 전에 해보려고 했는데 뜻을 펴기도 전에 단일화 압력에 눌려서 접었구요. 이것을 지역단위로 적용해 보자 이렇게 한 것이 대구 출마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대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광범위하게 대한민국 전체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저의 중도진보, 시장진보형의 자유주의적 성향. 그와 같은 정치적 지향, 세계관 이런 것들을 대구라는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도시에서 도전해보자. 꼭 떨어지러 가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대통합 신당 지지율은 서울에서도 7~8% 밖에 안되고 경기도도 10% 내외 밖에 안되니까 대구 경북이라고 해도 불과 6~7% 밖에 차이 안납니다. 아울러서 오랜만에 고향에 가니까 좋습니다
□김진 위원
대구 수성을에서 보수적인 문화 지역에서도 진보적 자유주의자로서 이상을 실현하겠다. 거기가 사실 주호영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주의원이 대선 때는 후보 수행실장을 하고 지금은 당선인 대변인을 하고 있죠. 이명박 당선인의 신뢰를 받는 의원으로 되어 있고 현역의원이고 해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명박 후보가 굉장히 많은 표가 나왔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굉장히 파워풀한 이회창 당의 후보가 나와서 표를 가르지 않는 한 낙선은 지난번에 대선결과 예측하신 99%보다 더 심하게 낙선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덕양구에서 재선을 했는데 수도권에서 그래도 어떤 나름대로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유의원이 삼선을 도전해서 이 어려운 신당상황에서 불을 지펴볼수 있는 그나마 이런 것이 가치있는 일 아닐까요?
□유시민 의원
그런 말씀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고민을 했는데 약간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정책비전과 관련된 요인이 있기도 하고 약간은 다른 요인이 있긴 해요. 대구로 옮기는데. 대구 경북 지역은 민주화가 된 20년 동안 5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명의 진보적 국회의원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입니다. 부산 경남은 그래도 YS 대통령이 야당 총재 하실 때 좀 했고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도 저와 제가 몸 담고 있는 정당의 후보들이 출마를 했거든요. 100% 다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거기를 가면 독립군 심정으로 당 활동 하시는 동지들 고맙습니다. 말은 20년 동안 해 왔는데 저로서는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되면 득표를 하겠다. 후보를 안 시켜주면 담에 와서는 대구 경북에 있는 동지들하고 죽더라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평소에 늘 가지고 있던 그쪽 지역에 개혁 진영의 동지들에 대한 채무 의식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을 해서 이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겁니다.
스스로 이번 선거의 패배가능성을 그것보다 낮게보지는 않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출마하려는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이든, 신념에 의한 것이든.
□정관용/진행
대구 출마에 국민앞에 내세우는 변?
□유시민 의원
아직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요. 제가 가려는 곳이 수성을 구인데 저희 집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제가 대구를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대구 경북 지역이 지난 20년동안에 발전이 지체됐던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 짧은 시간에 설명 드릴 수는 없지만 한가지만 말씀 드리면 대구에서 배출한 좋은 인재는 다른데 삽니다. 밖에 나가면 안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배출한 인재들은 대구에 와서 안 삽니다. 지금 어떤 지역이 경제발전을 잘 하려면 그 지역에 첨단 고급 미래지향적인 기술과 정보가 축적되어야 그 지역이 발전하고 그런 정보와 재능이 축적되려면 재능을 가진 사람이 모여야 축적이 되구요. 그 재능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냐 하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살 수 있고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관용이 있는 곳에 가서 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구는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아성이고 대구시의 슬로건이 컬러풀 대구인데 실제 대구는 단색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경제발전을 원하시는데 이걸 하시려면 먼저 넉넉하게 나와 다른 사람, 문화, 생각을 포용해 주는 관용해 주는 도시를 입증해 보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가서 객지에서 한 30년 살면서 사람 구실 할 정도는 경험도 쌓고 했기 때문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이고 이건 대한민국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스스로를 진보적 자유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 정치적 신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구에 가서 진보적 정치인도 여기서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구요.
□성한용 기자
대구 수성을에 출마를 하시는데 아까 청취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쉽게 생각하면 노대통령 따라하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그런 것인지 현실적으로 보면 낙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런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으시니까 도전을 할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뭔지?
□유시민 의원
따라하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건 따라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호남당 대표로 영남에 출마하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것은 아니고 대통합 신당은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때처럼 특정인의 정당도 아니고 특정지역의 정당만인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영남에서 지지가 약하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서 간다. 해석하시는 분이 해석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관용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자유로운 개인, 이런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선진사회, 더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어 놓을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진보라고 하면서 왜 한미 FTA 찬성하냐 하지만 저는 일관되게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와 관계를 맺어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국내로 보더라도 폐쇄적인 지역은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신념, 소신, 이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치를 해 왔고 대통령 선거 전에 해보려고 했는데 뜻을 펴기도 전에 단일화 압력에 눌려서 접었구요. 이것을 지역단위로 적용해 보자 이렇게 한 것이 대구 출마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대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광범위하게 대한민국 전체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저의 중도진보, 시장진보형의 자유주의적 성향. 그와 같은 정치적 지향, 세계관 이런 것들을 대구라는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도시에서 도전해보자. 꼭 떨어지러 가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대통합 신당 지지율은 서울에서도 7~8% 밖에 안되고 경기도도 10% 내외 밖에 안되니까 대구 경북이라고 해도 불과 6~7% 밖에 차이 안납니다. 아울러서 오랜만에 고향에 가니까 좋습니다
□김진 위원
대구 수성을에서 보수적인 문화 지역에서도 진보적 자유주의자로서 이상을 실현하겠다. 거기가 사실 주호영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주의원이 대선 때는 후보 수행실장을 하고 지금은 당선인 대변인을 하고 있죠. 이명박 당선인의 신뢰를 받는 의원으로 되어 있고 현역의원이고 해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명박 후보가 굉장히 많은 표가 나왔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굉장히 파워풀한 이회창 당의 후보가 나와서 표를 가르지 않는 한 낙선은 지난번에 대선결과 예측하신 99%보다 더 심하게 낙선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덕양구에서 재선을 했는데 수도권에서 그래도 어떤 나름대로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유의원이 삼선을 도전해서 이 어려운 신당상황에서 불을 지펴볼수 있는 그나마 이런 것이 가치있는 일 아닐까요?
□유시민 의원
그런 말씀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고민을 했는데 약간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정책비전과 관련된 요인이 있기도 하고 약간은 다른 요인이 있긴 해요. 대구로 옮기는데. 대구 경북 지역은 민주화가 된 20년 동안 5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명의 진보적 국회의원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입니다. 부산 경남은 그래도 YS 대통령이 야당 총재 하실 때 좀 했고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도 저와 제가 몸 담고 있는 정당의 후보들이 출마를 했거든요. 100% 다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거기를 가면 독립군 심정으로 당 활동 하시는 동지들 고맙습니다. 말은 20년 동안 해 왔는데 저로서는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되면 득표를 하겠다. 후보를 안 시켜주면 담에 와서는 대구 경북에 있는 동지들하고 죽더라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평소에 늘 가지고 있던 그쪽 지역에 개혁 진영의 동지들에 대한 채무 의식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을 해서 이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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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방송된 [KTV 특집 인터뷰 다큐멘터리 /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를 통해 밝힌 발언 전문을 체계를 잡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2007년 평양 - 남북 정상회담
남북정상의 만남이 전 세계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인가
사실 꼭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긴 하지마는,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강한 희망과 기대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나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대개 예측 가능성이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내놓을 카드는 예측 가능성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기대 이상의 소득을 거둘 가능성이 있었지요.
만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악수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타전된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특히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은 어머니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만지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북쪽에 대해 주어야 될 메시지는 우리는 당신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야기가 꽉 막혔지만 역지사지로 풀어내
‘7·4 공동성명부터 여러 가지 선언 만들었는데 지금 그냥 종이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 하기로 해놓고, 자주성이 없는 것 아니냐. 특구 하자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이득을 본 것이 없다. 하던 개성공단이나 잘 마무리 하고 다음에 생각해보자.’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야기가 꽉 막혔습니다.
뭐 하러 오라고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오라 해놓고 이렇게 서로 논쟁이나 하자는 것은 아닐텐데. 그러다 머릿속에 하나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얘기에 대해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점심 때 우리 수행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개혁·개방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며 서로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에서 가장 유연한 사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듣던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되는 사람, 오래 얘기하면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무적인 많은 문제에 대해 상당히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어떤 결정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북쪽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유연하게 느껴진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이었습니다.
회담에서 가장 공들였던 것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NLL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 과제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NLL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NLL문제라는 것이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고, 그 위에 평화·경제협력 합의를 해서 일정한 평화지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그것은 꿩 먹고 알 먹는 좋은 사업 아니냐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평화선언’ 합의도 역사적 사건
그 다음 평화선언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미 9·19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19선언은 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9·19선언 이행한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일단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하자고 발언은 해 놓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공식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것을 합의해버리면 순차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공식화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굳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선언에 관한 합의에도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 주장은 공연한 트집
한나라당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준다. 다음 정부하고 노선이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연한 정치적 트집입니다. 그 주장대로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주요사업은 한나라당 전신인 민정당·민자당이 집권했던 88년도 7.7선언에서부터 91년 남북기본합의까지, 한나라당이 만들어놓은 틀 위에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한나라당에겐 없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겐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신뢰입니다. 남북 간 제도적인 합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무슨 많은 정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실제 차이는 딱 한 가지, 신뢰성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신뢰나 상대방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신뢰입니다 소위 말해서 흡수 통일, 무력 공격,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하고, 분명하게 믿게 해 주는 것이 신뢰지요.
■위기의 출발 - 북핵문제
당선과 함께 시작된 북핵위기
당선되고 보니까 북핵문제 때문에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에 대해 폭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막 나오고 절박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한 고비 한 고비 넘어 왔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아주 힘들었던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회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당시 북한 폭격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한국과 경제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폭,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북폭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메시지, ‘한미관계 이상없다’
북핵문제로 경제 투자자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해서 투자자 단체들도 찾아갔지요. 주한미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한국에 안보불안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핵 괜찮냐. 남북관계 괜찮냐’는 질문이 아니고 ‘한미 관계 괜찮냐. 한미 동맹 괜찮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언론과 야당에서 북핵문제를 자꾸 한미 간 갈등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 갈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제스처가 필요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주둔군 사령부 먼저 방문해 악수하고 사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어디 정상적입니까? 그러나 서글프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한미 간 원만한 관계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급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고 제일 첫 번째 중대사가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그게 한반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대화 해결 약속 받아내
핵문제가 터졌을 때 국내외에서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겠습니까. 항복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남북문제가 풀릴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미국과 상당히 많은 대화와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단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후 6자회담이 만들어졌지만 또 한 차례 갈등이 있다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정동영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 만나고, 9.19선언을 이끌어내고, 이제 잘 가는가 했니 BDA 사건이 불거져서 다시 미사일 발사, 핵실험까지 간 것 아닙니까?
북핵협상 가장 어렵게 만든 것은 언론과 한나라당
그때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 국내 언론과 한나라당입니다. 국내 언론과 한나라당이 미국의 강경파들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더 강하게 협박하고 더 강하게 비난하고.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대로 했더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몰아만 붙였습니다. 그것이 제일 힘든 일이었지요.
북핵협상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원칙은 ‘평화’
협상할 때 항상 쓰는 전략이론으로 당근과 채찍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얘기하더라도 채찍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 대화론이 아니고, 판이 깨지는 강경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 평화를 깨버릴 수 있는 위험한 채찍을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강하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당근을 제공하자. 이익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익이란 것은 안전보장,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이런 순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 미국과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힘겨운 줄다리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는 어떤 모험도 단호히 반대한다”
북핵문제는 그때그때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상황이 아주 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바탕에 깔려있는 본질적 구도는 변함없이 한 가지입니다. 북핵문제 바탕에 깔려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양쪽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미국이 5년 동안 한반도에서 얻은 확실한 정보는 한국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이나 강한 압력의 행사,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제재를 순순히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절대로 평화를 깨는 어떤 모험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험을 거쳐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마지막에 결단을 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풀려나간 서너 가지 요인 중에서 한국 정부의 일관성도 분명히 사태 해결에 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지도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사람이 그 시기의 역사적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역사적 과제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가장 중요한 평가의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남북문제를 넘어 동북아 대결질서 극복해야
남북 간 평화와 통일을 그냥 남북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은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냉전의 대치로 바뀌긴 했지만,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대결구도가 결국 한반도 분단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지금도 그 대결적 질서가 그냥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북 간의 협력·통합을 이야기할 땐 항상 동북아시아 질서 전체를 놓고 전략을 짜나가야 됩니다.
■ 21세기 공존의 법칙 - 한미관계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신뢰’
저한테 가끔 ‘왜 자꾸 친미 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문제,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하고 친중도 하고 친소, 친일 다 해야 합니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친일은 아니지만. 특히 지금 핵심 쟁점이 북핵문제고,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미국이 좋은 관계와 신뢰를 갖도록, 설득하고 양쪽의 갈등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권고와 조언이 받아들여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지렛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작은 지렛대를 조금은 쓸 수는 있지만, 결정적 지렛대는 없거든요.
이라크 파병, 불가피한 선택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 보아도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어떠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역사에 오류를 기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끼면서 ‘아, 대통령 자리가 참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절실했던 것은 미국 국민과의 신뢰
만일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국민들이 아마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미관계를 지금과는 다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한미 간의 관계가 서로 등을 진다든지, 갈라진다든지,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하려고 하면 그런 변화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파병은 아주 효율적인 외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한국 보수진영은 적어도 1만 명 이상을 전투병으로 보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는 예를 들면 ‘1만 명은 보내야 한다. 1,000명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두 쪽으로 갈렸습니다. 결국 파병 반대를 하지 않고, 미국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결국 3,000명, 전투병인데 비전투 임무로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부터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듣지 않았습니까.
지렛대 역할한 자이툰 부대
그 이후 한미관계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해 갈 때마다 자이툰 부대가 정서적으로 큰 지렛대 노릇을 계속했습니다. 미국이 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병행해 갈 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그냥 앞질러서 해버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잖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 현안이 됐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우호관계 역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전작권 환수 입장 뒤집기 행태 환멸 느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할 때,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종전 주장을 아무 거리낌 없이 뒤집는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했던 언론들이 참여정부가 환수를 추진하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를 합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언론의 이런 행태에 대해 대단히 환멸을 느낍니다.
참여정부 5년의 한미 관계, “풀 것은 다 풀었다”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도 전작권 환수처럼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선언했던 것인데 참여정부가 다 해결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될 때 아주 중대한 과제 하나가 비자면제였습니다. 비자면제 문제도 풀어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미FTA 협상도 타결시켰습니다. 주한미대사관 문제도 풀어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한미관계에 걸려있던 굵직굵직한 정책 현안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까, 묻어놨다 다시 재발하고, 묻어놨다 다시 재발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한미관계의 쟁점이 되고, 국내의 정치쟁점이 되고 옥신각신했는데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 다 정리했습니다. 갈등의 소재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앞으로 한미관계는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 이런 대통령을 꿈꿨다 - 낮은 권력, 높은 국민
대통령의 ‘말’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대통령의 말을 연습해두는 건데 윗자리에 앉으면 불안해서 잘 못 앉아 있고 말을 위엄 있게, 행동을 기품 있게 할 필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점은 승복하지 않지만 언어와 태도에서 품위를 만들어 나가는 준비가 부실했던 점은 인정을 하지요.
시민과 함께 걷는 대통령을 꿈꿨다
팔메 수상은 스웨덴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케네디처럼 유명한데 그 사람이 86년경 경호를 해제하고 아내와 함께 극장에 갔다가 저격을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계엄이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팔메 수상처럼 자유롭게, 보통 시민과 같은 높이에서 걸어다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희망을 제가 얘기를 했었지요.
참여정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참여정부가 뭐했냐? 참여정부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제가 공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약한 것 중에 못 이룬 것이 뭐지요?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성적이 별로 나쁘진 않을 텐데요. 정경유착, 반칙과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 성적이 별로 나쁘진 않을 텐데요.
권력 줄였지만, 가장 힘있는 정부
4대 권력기관 다 손 놓아버리고, 비합법적인 권력 수단은 일체 쓰지 않다보니까 보기에 따라 아주 약한 정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우 강한 정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물리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 그 일의 정당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권력은 정통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40년의 설거지 -묵은 과제 해결
새 시대 맏형이냐, 구 시대 막내냐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집에 들어와서 새 살림 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내 할 몫을 다시 수준을 낮춰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설거지 정부’
밥 상위에 먹기 좋은 것은 앞에 정부들이 다 잡수시고, 정말 질기고 어려운 것들만 잔뜩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런 문제들의 설거지를 다 잘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끔 비유를 들어 ‘설거지 정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못 푼 방폐장 건설, 40년간 미뤄둔 국가균형발전
방폐장 문제만 해도 한 20년 묵은 문제이고, 이전 정부가 매번 하려고 하다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우리 전력의 40%가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산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60년대부터 시작된 논의이고, 그 동안에 여러번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시도됐고 우리 언론들도 끊임없이 주장해오던 과제입니다. 그러나 못했던 과제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해결과제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일도 회피하지 않고 감당
돈이 드니까 반대하고 이해집단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행정수도 같은 것은 서울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 표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뒤로 밀리게 된 것이지요? 국정을 책임진 사람은 때로는 여론이 마다하는 일, 시끄러운 일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 역사의 눈높이
요즘 국민의 눈높이라는 용어를 쓰는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독재 시절엔 거기 다 찍어주고, 박정희 쿠데타 있고 나니까 민정 참여하는 헌법에 다 찍어주고 하던 것이 국민의 눈높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의 눈높이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진짜 국민의 눈높이,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서의 국민의 눈높이는 4.19에 있었고, 79년 부마항쟁,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항쟁에 있습니다. 그 시기 출렁이는 여론의 바탕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국민들의 의지와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소리에 귀는 기울여야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대신해 역사의 눈높이라는 제안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 탄핵, 그리고 촛불의 꿈
탄핵 기간 동안의 심정, “고통스럽다 말할 수 없는 상황”
탄핵 때는 그야말로 담담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때가 아주 고통스럽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연일 탄핵을 규탄하고, 저를 지지하는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탄핵의 이유
돌이켜보면 정치적 발언 한마디가 탄핵사유가 됐는데 그건 어느 나라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창당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지역정당을 벗어나서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치적 당위가 열린우리당 창당의 동기가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제가 후보일 때 외부의 다른 후보와 내통하고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당 개혁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국회의 4분의 3이 적대세력이었으니까, 탄핵발의가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저의 당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 잃어버린 10년? - ‘경제파탄’이라는 거짓말
한국경제, 위기이고 파탄인가
한나라당과 언론이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는데, 경제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경제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엎어진 경제를 일으켜 세워 놓았고 참여정부가 그 뒤를 이어서 경제의 체질을 바꿔냈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는데, 5년 내내 경제 파탄이지 않습니까? 경제파탄이 유행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올 여름에 인천공항을 거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해외에서 쓰고 온 돈의 규모는 사상 최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경제를 적실하게 표현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지표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왜 하필 주식 가격이 몇 배로 뛰어오른 것은 인정하지 않지요? 주식 가격은 우리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한글신문과 영자신문의 차이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사이에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이 되면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만큼 벌어간다.’ 매일같이 경제파탄을 주장하는 한글신문 보는 사람들이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영자신문 보는 외국투자자만 엄청 돈을 벌어간 것입니다.
대통령 흔들려고 경제까지 흔들어서야
경제는 심리입니다. 언론과 한나라당이 경제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전혀 책임없이 보도하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깎아먹으려고 우리 경제까지 깎아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경제성장으로 모든 게 해결되나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 몇 퍼센트 늘어나고, 수출이 얼마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너진 중산층, 불안해진 일반 직장인들의 문제를 오로지 성장만으로 해결하자고 70년대, 80년대에나 어울릴 법한 노래를 그냥 반복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키가 쑥쑥 자랄 수 없는 일
경제 성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인, 정치인, 언론인, 국민 모두가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 매년 10센티씩 컸다고 대학생도 자꾸 10센티씩 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미 OECD 국가입니다. 성장률도 OECD 수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무리하게 뛰어넘으면 인플레나 금리 상승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와 대통령의 역할
실제로 어지간히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에선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경제가 죽었다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국가 같은 특수한 케이스에서만 경제가 이륙하는 단계에서 독재자가 한 역할에 대해 평가를 하는 이론적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런 특수한 케이스 외에는 정치지도자에 의해 경제가 죽었다 살았다 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컨디션
지금 한국경제는 체력적으로 가장 건강합니다. 기술수준도 지금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축구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체력도 있고 기술수준도 이만하면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한국 경제는 컨디션이 아주 좋은 수준입니다.
■ 민생, 그리고 양극화
민생 문제 가슴 아프게 생각…해결 위해 최선 다해
참여정부 5년 내내 민생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꼭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것은, 정말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모두 부닥쳐 있는 문제란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 초반 민생의 어려움은 바로 2003년 당시의 경제위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 근본 뿌리는 IMF 위기에 있습니다.
단기부양책은 반드시 뒷날 경제위기를 부른다
당장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뭔가 해 주기를 바라고, 야당은 당장 경기를 살려내라고 야단을 칩니다. 언론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당장 경기를 살려내려면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뒷날 우리 경제가 큰 위기에 부닥치게 됩니다.
국민의 정부 때인 2001년 성장률이 3.8%로 푹 가라앉았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못살게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왕창 써서 2002년에 7%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을 우리가 얼마나 앓았습니까. 이것이 경제의 법칙입니다. 말하자면 흥분제 같은 주사를 놓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양극화,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세계적 조류
요즘 5억, 6억 받는 사장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장들 월급이 부장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었는데, 미국식 바람이 불어 들어 부장 월급보다 10배 받는 사장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장과 신입사원의 차이가 100배로 늘어납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 앞뒤는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환위기 때문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때문도 아니고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하나의 조류입니다.
힘들었던 민생, 그 뿌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양극화가 심화됐을 텐데, 외환위기로 그냥 내리막도 아니고 벼랑 끝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양극화 해소 노력을 시작해야 되니까 더 어려웠고, 우리나라엔 복지 과잉은커녕 복지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산층이 굴러 떨어졌을 때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보전해 나가는, 말하자면 제자리로 다시 걷어 올리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그 시스템을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외환위기로 한 번 더 엎어버렸습니다.
복지냐, 성장이냐…낡은 시대의 논쟁
‘복지냐 성장이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옛날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 ‘복지냐 성장이냐’ 갖고 논쟁합니까? 이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정책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도,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지금도 ‘분배냐 성장이냐’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이 복잡한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복지정책…제일 열심히 했다
참여정부의 업적에 대해 시비가 있는 부분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가혹한 평가입니다.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까마득하게 작지만 지난 5년 동안 재정규모의 20%였던 복지재정을 28%까지 밀어 올렸는데,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결코 양극화 문제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점에서 제일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주춧돌은 국민의 정부에서 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골조만 있는 집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집을 완성하고 내장까지 다 한 것은 참여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 ‘비전 2030’
비전 2030은 쉽게 말하면 ‘성장도 하고 복지도 하고, 미래의 성장과 미래의 복지까지 다 해결하자’는 프로그램입니다. 더구나 단순한 정책 구상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2030년까지의 재정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 2030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 부동산, 골리앗과의 싸움
부동산 투기 막고 경제 자신감 표현 위해 펀드에 투자
2005년도 하도 경제위기론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은 출렁거리고 해서, 제가 주식형 펀드를 샀습니다. 제가 주식형 펀드를 삼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해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리로 가지 말고 저를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따라온 사람들은 지금 다 돈을 벌었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동산 정책의 요체는 결국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반대하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 거래 실명제’와 ‘부동산 보유세제’를 관철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의 요체는 보유세, 거래 실명제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설 땅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수십년 못지킨 약속 확실하게 매듭
이 제도는 그동안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결국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에 매번 정권이 공약을 내걸었다 매번 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정부에서 그 보유세제를 적당히도 아니고,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에서 비판이 많지요.
부동산,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됐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보유세제의 현실화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 번 보도돼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각 정부 평균 부동산 상승률을 내보면 외환위기가 있었던 특수한 시기를 빼고 나면 참여정부 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 FTA, 거부할 수 없는 기회
한미 FTA, 회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FTA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제가 대통령 취임하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 이미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들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FTA를 회피해도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낙오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조금 일찍 뛰어들면 앞서 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 국민 역량에 대한 믿음이 한미 FTA 결정한 이유
한미 FTA를 결정한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버거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해갈 수 있다는 믿음,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한미 FTA를 결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 위험한 도전, 그리고 불편한 진실
언론에 비친 참여정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몽둥이 들고 청와대로 안 쫓아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원칙 없이, 끊임없이 쏟아냈던 그 비판을 국민들이 절반만 신뢰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쫓아내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전달한 것을 국민들이 절반만 믿는다면 이 대통령은 쫓겨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언론에게 하고 싶은 말…“스탠드로 올라가시오”
‘언론이 국가권력이냐, 시장권력이냐, 시민권력이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들이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 그로부터 해방된 다음 이 권력, 저 권력하고 제휴를 합니다. 권력 혹은 권력 대안과 결탁해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부정 선수가 돼 있는 겁니다. 부정 선수로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일부 언론은 내내 갈등을 일으키고 절치부심하면서 5년 뒤를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편을 갈라 싸우는 정치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스탠드로 좀 올라가시오.’ 당시들은 선수가 아닙니다.’라는 얘깁니다.
언론과 참여정부, 갈등의 뿌리
특권과 유착의 고리는 완전히 끊자고 생각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수혜집단이 언론이잖습니까. 제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정치권력 내지 정부 권력과 언론이 서로 유착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언론도 지난날 누려오던 특권적 지위를 계속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언론이 과거처럼 그대로 하면 도저히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취재관행 개선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착과 특권의 문제와 다 결합돼 있습니다. 일거에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자실을 개혁하자, 가판 구독도 정리하자, 무단출입도 개선하자, 취재를 위한 접촉을 할 땐 원칙과 절차를 정하자 했는데 그것이 언론과 각을 심하게 세우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언론과의 갈등, 피할 수 없었나
언론에 대해 요령 있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지금도 계속 자문자답 해봅니다. 피해갈 수 없었는가. 그런데 별다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일 같습니다. 제가 입은 상처는 상당히 크지요. 그렇지만 언론 문제는 그 어떤 숙명적인 것 같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되는 것,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일
만일 제가 안 싸우면 언론이 참여정부를 좋게 봐 주겠습니까? 그들은 정치 투사들입니다. 그들이 참여정부를 가만 뒀겠어요? 싸우지 않았다면 저는 저항도 못하고 매 맞는 아이가 됐을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안하면 귀여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언론하고 이렇게 맞서 싸우지 않았으면 지금쯤 참여정부가 무너졌을 겁니다.
언론이 제대로 되는 것, 그것이 이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나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 이 말은 김구 선생 어록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는 뜻이지요. 그게 적어도 역사에 마주선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같습니다.
‘개헌’ 제기하자 찬성 입장 뒤집고 덮어버려
정말 제가 그때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헌 제안이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개헌에 대한 의제를 제기했을 때 적어도 토론의 공간은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언론들이 작당해서 덮어버릴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언론도 ‘다 해야 된다. 2007년 상반기가 적기다’라고 사설까지 썼는데 막상 개헌을 2007년 초에 제기하자 전부 논의를 중단하자며 덮어버렸습니다.
토론 거부 하는 건 언론의 직무유기
이것은 대선 블랙홀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대선용이라고 몰아부치듯이 이 역시 대선용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토론 주제를 내놨는데 왜 토론 자체를 거부하냐 말입니다. 언론의 기능이 뭡니까. 토론의 광장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는 곳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에서 약속대로 개헌 공약을 내놔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이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안 나오면 우리 언론이 그걸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무유기죠.
당연한 것이 무시당할 때 느끼는 시민의 좌절감 느껴
옛날 민주주의 운동할 때, 시민으로서 제도 개선 운동을 할 때 당연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짓밟히고 무시당할 때 느끼는 시민의 좌절감과 별 다를 것 없는 좌절감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 평가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참여정부 실패론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평가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생파탄, 민생파탄’ 얘기 하다가 ‘경제위기, 경제위기’ 하다가 ‘경제파탄, 경제파탄’하다가 요새는 그 이야기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즘 대선후보들이 경제에 관해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이상 경제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죽은 놈을 살려야지, 살은 놈은 어찌 살리노’, 혼자서 묻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성과
지난 10년간 정경유착, 반칙과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기회주의 정치, 불신의 정치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지난 87년 이후 20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디까지 왔을까요. 특권과 유착의 구조는 해소된 것 같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원칙도 어느 정도 세워진 것 같고, 권력과 권력의 결탁이나 권위주의 문제도 해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 남겨진 이야기
지난 5년, 이루지 못한 꿈…패착이 돼버린 ‘연정’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정치 영역에서 불신, 기회주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대화와 타협 부분 역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연정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정치를 해 나가는, 대화의 정치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와 전통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계산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돼 버렸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자기들을 죽이려는 공작이나 고도의 술수가 숨어있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보고 일체 말대꾸를 안 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쪽에선 그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은 합당과 연정을 구분하지 않고 ‘너 혼자 잡은 정권이냐? 너 마음대로 넘겨 줄거냐?’, 말하자면 패착이 생긴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 돼 버렸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수준…통합적 기능 거의 발휘 안돼
한 사회가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적인 법치주의만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 순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협상을 통해 결론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통합의 과정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때라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통합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우리 한국은 초보 수준도 아니고, 거의 부재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아무 발전이 없는 수준이지요.
2007년 대선, 중요한 논쟁이 없다
통합적 기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획일주의 정치문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타협적 정치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논쟁들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라는 논쟁이 있어야 하는데, 가치와 전략의 논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역사를 발전시키는 진보의 계기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대통령은 자꾸 정치적 발언을 하는가
정치인들이 보따리 싸들고 이당 저당으로 돌아다니는 문제에 대해 아주 제가 신경질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보수 진보 이전의 문제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이전의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질서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조사해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계약을 해 놓고도 약속을 위반하지 않는지 뒷조사해야 되고 해야 합니다.
원칙 없는 정치에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닌가
흥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거짓말 했을 때, ‘아니, 정치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흥분해야 하고, 정치인이 원칙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말 바꿨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 바꿨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론이 말하고 있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지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역사, 정체성, 원칙, 신뢰
정치라는 게 기술이 아닙니다. 경제 하나로 다 되는 것이 아닙
노 대통령, KTV 특집 인터뷰 다큐멘터리서 밝혀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방송된 [KTV 특집 인터뷰 다큐멘터리 /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를 통해 밝힌 발언 전문을 체계를 잡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2007년 평양 - 남북 정상회담
남북정상의 만남이 전 세계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인가
사실 꼭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긴 하지마는,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강한 희망과 기대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나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대개 예측 가능성이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내놓을 카드는 예측 가능성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기대 이상의 소득을 거둘 가능성이 있었지요.
만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악수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타전된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특히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은 어머니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만지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북쪽에 대해 주어야 될 메시지는 우리는 당신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야기가 꽉 막혔지만 역지사지로 풀어내
‘7·4 공동성명부터 여러 가지 선언 만들었는데 지금 그냥 종이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 하기로 해놓고, 자주성이 없는 것 아니냐. 특구 하자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이득을 본 것이 없다. 하던 개성공단이나 잘 마무리 하고 다음에 생각해보자.’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야기가 꽉 막혔습니다.
뭐 하러 오라고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오라 해놓고 이렇게 서로 논쟁이나 하자는 것은 아닐텐데. 그러다 머릿속에 하나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얘기에 대해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점심 때 우리 수행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개혁·개방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며 서로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에서 가장 유연한 사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듣던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되는 사람, 오래 얘기하면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무적인 많은 문제에 대해 상당히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어떤 결정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북쪽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유연하게 느껴진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이었습니다.
회담에서 가장 공들였던 것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NLL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 과제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NLL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NLL문제라는 것이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고, 그 위에 평화·경제협력 합의를 해서 일정한 평화지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그것은 꿩 먹고 알 먹는 좋은 사업 아니냐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평화선언’ 합의도 역사적 사건
그 다음 평화선언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미 9·19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19선언은 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9·19선언 이행한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일단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하자고 발언은 해 놓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공식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것을 합의해버리면 순차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공식화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굳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선언에 관한 합의에도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 주장은 공연한 트집
한나라당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준다. 다음 정부하고 노선이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연한 정치적 트집입니다. 그 주장대로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주요사업은 한나라당 전신인 민정당·민자당이 집권했던 88년도 7.7선언에서부터 91년 남북기본합의까지, 한나라당이 만들어놓은 틀 위에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한나라당에겐 없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겐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신뢰입니다. 남북 간 제도적인 합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무슨 많은 정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실제 차이는 딱 한 가지, 신뢰성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신뢰나 상대방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신뢰입니다 소위 말해서 흡수 통일, 무력 공격,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하고, 분명하게 믿게 해 주는 것이 신뢰지요.
■위기의 출발 - 북핵문제
당선과 함께 시작된 북핵위기
당선되고 보니까 북핵문제 때문에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에 대해 폭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막 나오고 절박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한 고비 한 고비 넘어 왔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아주 힘들었던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회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당시 북한 폭격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한국과 경제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폭,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북폭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메시지, ‘한미관계 이상없다’
북핵문제로 경제 투자자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해서 투자자 단체들도 찾아갔지요. 주한미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한국에 안보불안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핵 괜찮냐. 남북관계 괜찮냐’는 질문이 아니고 ‘한미 관계 괜찮냐. 한미 동맹 괜찮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언론과 야당에서 북핵문제를 자꾸 한미 간 갈등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 갈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제스처가 필요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주둔군 사령부 먼저 방문해 악수하고 사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어디 정상적입니까? 그러나 서글프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한미 간 원만한 관계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급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고 제일 첫 번째 중대사가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그게 한반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대화 해결 약속 받아내
핵문제가 터졌을 때 국내외에서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겠습니까. 항복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남북문제가 풀릴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미국과 상당히 많은 대화와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단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후 6자회담이 만들어졌지만 또 한 차례 갈등이 있다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정동영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 만나고, 9.19선언을 이끌어내고, 이제 잘 가는가 했니 BDA 사건이 불거져서 다시 미사일 발사, 핵실험까지 간 것 아닙니까?
북핵협상 가장 어렵게 만든 것은 언론과 한나라당
그때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 국내 언론과 한나라당입니다. 국내 언론과 한나라당이 미국의 강경파들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더 강하게 협박하고 더 강하게 비난하고.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대로 했더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몰아만 붙였습니다. 그것이 제일 힘든 일이었지요.
북핵협상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원칙은 ‘평화’
협상할 때 항상 쓰는 전략이론으로 당근과 채찍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얘기하더라도 채찍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 대화론이 아니고, 판이 깨지는 강경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 평화를 깨버릴 수 있는 위험한 채찍을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강하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당근을 제공하자. 이익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익이란 것은 안전보장,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이런 순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 미국과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힘겨운 줄다리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는 어떤 모험도 단호히 반대한다”
북핵문제는 그때그때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상황이 아주 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바탕에 깔려있는 본질적 구도는 변함없이 한 가지입니다. 북핵문제 바탕에 깔려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양쪽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미국이 5년 동안 한반도에서 얻은 확실한 정보는 한국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이나 강한 압력의 행사,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제재를 순순히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절대로 평화를 깨는 어떤 모험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험을 거쳐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마지막에 결단을 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풀려나간 서너 가지 요인 중에서 한국 정부의 일관성도 분명히 사태 해결에 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지도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사람이 그 시기의 역사적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역사적 과제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가장 중요한 평가의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남북문제를 넘어 동북아 대결질서 극복해야
남북 간 평화와 통일을 그냥 남북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은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냉전의 대치로 바뀌긴 했지만,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대결구도가 결국 한반도 분단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지금도 그 대결적 질서가 그냥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북 간의 협력·통합을 이야기할 땐 항상 동북아시아 질서 전체를 놓고 전략을 짜나가야 됩니다.
■ 21세기 공존의 법칙 - 한미관계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신뢰’
저한테 가끔 ‘왜 자꾸 친미 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문제,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하고 친중도 하고 친소, 친일 다 해야 합니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친일은 아니지만. 특히 지금 핵심 쟁점이 북핵문제고,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미국이 좋은 관계와 신뢰를 갖도록, 설득하고 양쪽의 갈등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권고와 조언이 받아들여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지렛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작은 지렛대를 조금은 쓸 수는 있지만, 결정적 지렛대는 없거든요.
이라크 파병, 불가피한 선택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 보아도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어떠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역사에 오류를 기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끼면서 ‘아, 대통령 자리가 참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절실했던 것은 미국 국민과의 신뢰
만일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국민들이 아마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미관계를 지금과는 다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한미 간의 관계가 서로 등을 진다든지, 갈라진다든지,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하려고 하면 그런 변화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파병은 아주 효율적인 외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한국 보수진영은 적어도 1만 명 이상을 전투병으로 보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는 예를 들면 ‘1만 명은 보내야 한다. 1,000명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두 쪽으로 갈렸습니다. 결국 파병 반대를 하지 않고, 미국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결국 3,000명, 전투병인데 비전투 임무로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부터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듣지 않았습니까.
지렛대 역할한 자이툰 부대
그 이후 한미관계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해 갈 때마다 자이툰 부대가 정서적으로 큰 지렛대 노릇을 계속했습니다. 미국이 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병행해 갈 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그냥 앞질러서 해버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잖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 현안이 됐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우호관계 역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전작권 환수 입장 뒤집기 행태 환멸 느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할 때,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종전 주장을 아무 거리낌 없이 뒤집는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했던 언론들이 참여정부가 환수를 추진하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를 합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언론의 이런 행태에 대해 대단히 환멸을 느낍니다.
참여정부 5년의 한미 관계, “풀 것은 다 풀었다”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도 전작권 환수처럼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선언했던 것인데 참여정부가 다 해결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될 때 아주 중대한 과제 하나가 비자면제였습니다. 비자면제 문제도 풀어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미FTA 협상도 타결시켰습니다. 주한미대사관 문제도 풀어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한미관계에 걸려있던 굵직굵직한 정책 현안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까, 묻어놨다 다시 재발하고, 묻어놨다 다시 재발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한미관계의 쟁점이 되고, 국내의 정치쟁점이 되고 옥신각신했는데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 다 정리했습니다. 갈등의 소재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앞으로 한미관계는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 이런 대통령을 꿈꿨다 - 낮은 권력, 높은 국민
대통령의 ‘말’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대통령의 말을 연습해두는 건데 윗자리에 앉으면 불안해서 잘 못 앉아 있고 말을 위엄 있게, 행동을 기품 있게 할 필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점은 승복하지 않지만 언어와 태도에서 품위를 만들어 나가는 준비가 부실했던 점은 인정을 하지요.
시민과 함께 걷는 대통령을 꿈꿨다
팔메 수상은 스웨덴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케네디처럼 유명한데 그 사람이 86년경 경호를 해제하고 아내와 함께 극장에 갔다가 저격을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계엄이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팔메 수상처럼 자유롭게, 보통 시민과 같은 높이에서 걸어다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희망을 제가 얘기를 했었지요.
참여정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참여정부가 뭐했냐? 참여정부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제가 공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약한 것 중에 못 이룬 것이 뭐지요?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성적이 별로 나쁘진 않을 텐데요. 정경유착, 반칙과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 성적이 별로 나쁘진 않을 텐데요.
권력 줄였지만, 가장 힘있는 정부
4대 권력기관 다 손 놓아버리고, 비합법적인 권력 수단은 일체 쓰지 않다보니까 보기에 따라 아주 약한 정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우 강한 정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물리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 그 일의 정당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권력은 정통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40년의 설거지 -묵은 과제 해결
새 시대 맏형이냐, 구 시대 막내냐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집에 들어와서 새 살림 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내 할 몫을 다시 수준을 낮춰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설거지 정부’
밥 상위에 먹기 좋은 것은 앞에 정부들이 다 잡수시고, 정말 질기고 어려운 것들만 잔뜩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런 문제들의 설거지를 다 잘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끔 비유를 들어 ‘설거지 정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못 푼 방폐장 건설, 40년간 미뤄둔 국가균형발전
방폐장 문제만 해도 한 20년 묵은 문제이고, 이전 정부가 매번 하려고 하다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우리 전력의 40%가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산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60년대부터 시작된 논의이고, 그 동안에 여러번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시도됐고 우리 언론들도 끊임없이 주장해오던 과제입니다. 그러나 못했던 과제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해결과제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일도 회피하지 않고 감당
돈이 드니까 반대하고 이해집단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행정수도 같은 것은 서울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 표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뒤로 밀리게 된 것이지요? 국정을 책임진 사람은 때로는 여론이 마다하는 일, 시끄러운 일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 역사의 눈높이
요즘 국민의 눈높이라는 용어를 쓰는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독재 시절엔 거기 다 찍어주고, 박정희 쿠데타 있고 나니까 민정 참여하는 헌법에 다 찍어주고 하던 것이 국민의 눈높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의 눈높이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진짜 국민의 눈높이,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서의 국민의 눈높이는 4.19에 있었고, 79년 부마항쟁,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항쟁에 있습니다. 그 시기 출렁이는 여론의 바탕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국민들의 의지와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소리에 귀는 기울여야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대신해 역사의 눈높이라는 제안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 탄핵, 그리고 촛불의 꿈
탄핵 기간 동안의 심정, “고통스럽다 말할 수 없는 상황”
탄핵 때는 그야말로 담담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때가 아주 고통스럽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연일 탄핵을 규탄하고, 저를 지지하는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탄핵의 이유
돌이켜보면 정치적 발언 한마디가 탄핵사유가 됐는데 그건 어느 나라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창당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지역정당을 벗어나서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치적 당위가 열린우리당 창당의 동기가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제가 후보일 때 외부의 다른 후보와 내통하고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당 개혁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국회의 4분의 3이 적대세력이었으니까, 탄핵발의가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저의 당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 잃어버린 10년? - ‘경제파탄’이라는 거짓말
한국경제, 위기이고 파탄인가
한나라당과 언론이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는데, 경제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경제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엎어진 경제를 일으켜 세워 놓았고 참여정부가 그 뒤를 이어서 경제의 체질을 바꿔냈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는데, 5년 내내 경제 파탄이지 않습니까? 경제파탄이 유행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올 여름에 인천공항을 거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해외에서 쓰고 온 돈의 규모는 사상 최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경제를 적실하게 표현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지표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왜 하필 주식 가격이 몇 배로 뛰어오른 것은 인정하지 않지요? 주식 가격은 우리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한글신문과 영자신문의 차이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사이에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이 되면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만큼 벌어간다.’ 매일같이 경제파탄을 주장하는 한글신문 보는 사람들이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영자신문 보는 외국투자자만 엄청 돈을 벌어간 것입니다.
대통령 흔들려고 경제까지 흔들어서야
경제는 심리입니다. 언론과 한나라당이 경제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전혀 책임없이 보도하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깎아먹으려고 우리 경제까지 깎아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경제성장으로 모든 게 해결되나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 몇 퍼센트 늘어나고, 수출이 얼마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너진 중산층, 불안해진 일반 직장인들의 문제를 오로지 성장만으로 해결하자고 70년대, 80년대에나 어울릴 법한 노래를 그냥 반복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키가 쑥쑥 자랄 수 없는 일
경제 성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인, 정치인, 언론인, 국민 모두가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 매년 10센티씩 컸다고 대학생도 자꾸 10센티씩 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미 OECD 국가입니다. 성장률도 OECD 수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무리하게 뛰어넘으면 인플레나 금리 상승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와 대통령의 역할
실제로 어지간히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에선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경제가 죽었다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국가 같은 특수한 케이스에서만 경제가 이륙하는 단계에서 독재자가 한 역할에 대해 평가를 하는 이론적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런 특수한 케이스 외에는 정치지도자에 의해 경제가 죽었다 살았다 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컨디션
지금 한국경제는 체력적으로 가장 건강합니다. 기술수준도 지금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축구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체력도 있고 기술수준도 이만하면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한국 경제는 컨디션이 아주 좋은 수준입니다.
■ 민생, 그리고 양극화
민생 문제 가슴 아프게 생각…해결 위해 최선 다해
참여정부 5년 내내 민생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꼭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것은, 정말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모두 부닥쳐 있는 문제란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 초반 민생의 어려움은 바로 2003년 당시의 경제위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 근본 뿌리는 IMF 위기에 있습니다.
단기부양책은 반드시 뒷날 경제위기를 부른다
당장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뭔가 해 주기를 바라고, 야당은 당장 경기를 살려내라고 야단을 칩니다. 언론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당장 경기를 살려내려면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뒷날 우리 경제가 큰 위기에 부닥치게 됩니다.
국민의 정부 때인 2001년 성장률이 3.8%로 푹 가라앉았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못살게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왕창 써서 2002년에 7%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을 우리가 얼마나 앓았습니까. 이것이 경제의 법칙입니다. 말하자면 흥분제 같은 주사를 놓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양극화,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세계적 조류
요즘 5억, 6억 받는 사장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장들 월급이 부장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었는데, 미국식 바람이 불어 들어 부장 월급보다 10배 받는 사장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장과 신입사원의 차이가 100배로 늘어납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 앞뒤는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환위기 때문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때문도 아니고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하나의 조류입니다.
힘들었던 민생, 그 뿌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양극화가 심화됐을 텐데, 외환위기로 그냥 내리막도 아니고 벼랑 끝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양극화 해소 노력을 시작해야 되니까 더 어려웠고, 우리나라엔 복지 과잉은커녕 복지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산층이 굴러 떨어졌을 때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보전해 나가는, 말하자면 제자리로 다시 걷어 올리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그 시스템을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외환위기로 한 번 더 엎어버렸습니다.
복지냐, 성장이냐…낡은 시대의 논쟁
‘복지냐 성장이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옛날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 ‘복지냐 성장이냐’ 갖고 논쟁합니까? 이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정책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도,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지금도 ‘분배냐 성장이냐’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이 복잡한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복지정책…제일 열심히 했다
참여정부의 업적에 대해 시비가 있는 부분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가혹한 평가입니다.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까마득하게 작지만 지난 5년 동안 재정규모의 20%였던 복지재정을 28%까지 밀어 올렸는데,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결코 양극화 문제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점에서 제일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주춧돌은 국민의 정부에서 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골조만 있는 집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집을 완성하고 내장까지 다 한 것은 참여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 ‘비전 2030’
비전 2030은 쉽게 말하면 ‘성장도 하고 복지도 하고, 미래의 성장과 미래의 복지까지 다 해결하자’는 프로그램입니다. 더구나 단순한 정책 구상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2030년까지의 재정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 2030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 부동산, 골리앗과의 싸움
부동산 투기 막고 경제 자신감 표현 위해 펀드에 투자
2005년도 하도 경제위기론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은 출렁거리고 해서, 제가 주식형 펀드를 샀습니다. 제가 주식형 펀드를 삼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해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리로 가지 말고 저를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따라온 사람들은 지금 다 돈을 벌었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동산 정책의 요체는 결국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반대하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 거래 실명제’와 ‘부동산 보유세제’를 관철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의 요체는 보유세, 거래 실명제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설 땅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수십년 못지킨 약속 확실하게 매듭
이 제도는 그동안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결국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에 매번 정권이 공약을 내걸었다 매번 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정부에서 그 보유세제를 적당히도 아니고,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에서 비판이 많지요.
부동산,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됐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보유세제의 현실화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 번 보도돼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각 정부 평균 부동산 상승률을 내보면 외환위기가 있었던 특수한 시기를 빼고 나면 참여정부 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 FTA, 거부할 수 없는 기회
한미 FTA, 회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FTA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제가 대통령 취임하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 이미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들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FTA를 회피해도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낙오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조금 일찍 뛰어들면 앞서 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 국민 역량에 대한 믿음이 한미 FTA 결정한 이유
한미 FTA를 결정한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버거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해갈 수 있다는 믿음,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한미 FTA를 결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 위험한 도전, 그리고 불편한 진실
언론에 비친 참여정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몽둥이 들고 청와대로 안 쫓아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원칙 없이, 끊임없이 쏟아냈던 그 비판을 국민들이 절반만 신뢰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쫓아내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전달한 것을 국민들이 절반만 믿는다면 이 대통령은 쫓겨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언론에게 하고 싶은 말…“스탠드로 올라가시오”
‘언론이 국가권력이냐, 시장권력이냐, 시민권력이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들이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 그로부터 해방된 다음 이 권력, 저 권력하고 제휴를 합니다. 권력 혹은 권력 대안과 결탁해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부정 선수가 돼 있는 겁니다. 부정 선수로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일부 언론은 내내 갈등을 일으키고 절치부심하면서 5년 뒤를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편을 갈라 싸우는 정치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스탠드로 좀 올라가시오.’ 당시들은 선수가 아닙니다.’라는 얘깁니다.
언론과 참여정부, 갈등의 뿌리
특권과 유착의 고리는 완전히 끊자고 생각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수혜집단이 언론이잖습니까. 제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정치권력 내지 정부 권력과 언론이 서로 유착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언론도 지난날 누려오던 특권적 지위를 계속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언론이 과거처럼 그대로 하면 도저히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취재관행 개선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착과 특권의 문제와 다 결합돼 있습니다. 일거에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자실을 개혁하자, 가판 구독도 정리하자, 무단출입도 개선하자, 취재를 위한 접촉을 할 땐 원칙과 절차를 정하자 했는데 그것이 언론과 각을 심하게 세우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언론과의 갈등, 피할 수 없었나
언론에 대해 요령 있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지금도 계속 자문자답 해봅니다. 피해갈 수 없었는가. 그런데 별다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일 같습니다. 제가 입은 상처는 상당히 크지요. 그렇지만 언론 문제는 그 어떤 숙명적인 것 같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되는 것,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일
만일 제가 안 싸우면 언론이 참여정부를 좋게 봐 주겠습니까? 그들은 정치 투사들입니다. 그들이 참여정부를 가만 뒀겠어요? 싸우지 않았다면 저는 저항도 못하고 매 맞는 아이가 됐을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안하면 귀여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언론하고 이렇게 맞서 싸우지 않았으면 지금쯤 참여정부가 무너졌을 겁니다.
언론이 제대로 되는 것, 그것이 이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나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 이 말은 김구 선생 어록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는 뜻이지요. 그게 적어도 역사에 마주선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같습니다.
‘개헌’ 제기하자 찬성 입장 뒤집고 덮어버려
정말 제가 그때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헌 제안이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개헌에 대한 의제를 제기했을 때 적어도 토론의 공간은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언론들이 작당해서 덮어버릴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언론도 ‘다 해야 된다. 2007년 상반기가 적기다’라고 사설까지 썼는데 막상 개헌을 2007년 초에 제기하자 전부 논의를 중단하자며 덮어버렸습니다.
토론 거부 하는 건 언론의 직무유기
이것은 대선 블랙홀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대선용이라고 몰아부치듯이 이 역시 대선용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토론 주제를 내놨는데 왜 토론 자체를 거부하냐 말입니다. 언론의 기능이 뭡니까. 토론의 광장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는 곳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에서 약속대로 개헌 공약을 내놔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이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안 나오면 우리 언론이 그걸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무유기죠.
당연한 것이 무시당할 때 느끼는 시민의 좌절감 느껴
옛날 민주주의 운동할 때, 시민으로서 제도 개선 운동을 할 때 당연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짓밟히고 무시당할 때 느끼는 시민의 좌절감과 별 다를 것 없는 좌절감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 평가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참여정부 실패론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평가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생파탄, 민생파탄’ 얘기 하다가 ‘경제위기, 경제위기’ 하다가 ‘경제파탄, 경제파탄’하다가 요새는 그 이야기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즘 대선후보들이 경제에 관해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이상 경제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죽은 놈을 살려야지, 살은 놈은 어찌 살리노’, 혼자서 묻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성과
지난 10년간 정경유착, 반칙과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기회주의 정치, 불신의 정치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지난 87년 이후 20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디까지 왔을까요. 특권과 유착의 구조는 해소된 것 같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원칙도 어느 정도 세워진 것 같고, 권력과 권력의 결탁이나 권위주의 문제도 해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 남겨진 이야기
지난 5년, 이루지 못한 꿈…패착이 돼버린 ‘연정’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정치 영역에서 불신, 기회주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대화와 타협 부분 역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연정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정치를 해 나가는, 대화의 정치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와 전통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계산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돼 버렸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자기들을 죽이려는 공작이나 고도의 술수가 숨어있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보고 일체 말대꾸를 안 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쪽에선 그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은 합당과 연정을 구분하지 않고 ‘너 혼자 잡은 정권이냐? 너 마음대로 넘겨 줄거냐?’, 말하자면 패착이 생긴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 돼 버렸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수준…통합적 기능 거의 발휘 안돼
한 사회가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적인 법치주의만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 순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협상을 통해 결론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통합의 과정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때라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통합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우리 한국은 초보 수준도 아니고, 거의 부재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아무 발전이 없는 수준이지요.
2007년 대선, 중요한 논쟁이 없다
통합적 기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획일주의 정치문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타협적 정치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논쟁들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라는 논쟁이 있어야 하는데, 가치와 전략의 논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역사를 발전시키는 진보의 계기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대통령은 자꾸 정치적 발언을 하는가
정치인들이 보따리 싸들고 이당 저당으로 돌아다니는 문제에 대해 아주 제가 신경질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보수 진보 이전의 문제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이전의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질서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조사해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계약을 해 놓고도 약속을 위반하지 않는지 뒷조사해야 되고 해야 합니다.
원칙 없는 정치에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닌가
흥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거짓말 했을 때, ‘아니, 정치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흥분해야 하고, 정치인이 원칙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말 바꿨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 바꿨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론이 말하고 있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지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역사, 정체성, 원칙, 신뢰
정치라는 게 기술이 아닙니다. 경제 하나로 다 되는 것이 아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