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죄인으로서 속죄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글이 유서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고, 되찾고 싶은 양심에 부끄럼 없이 고백할 것을 맹세합니다.
다만 저로 이해 상처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죄송할 뿐입니다.
저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부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인 심장병으로 공놀이를 하거나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전도 검사를 받지 못해 3년 1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검사 시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제 친동생과 만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처남을 구속토록 해서 저는 친가는 물론 처가 형제들까지 의절하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검사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지검·부산지검·서울지검 특수부를 거치면서 수사를 잘하는 검사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재산을 찾다 쌍용 김석원 회장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비자금을 찾아냈더니 청와대는 수사를 막았습니다.
제가 의지를 꺾지 않아 결국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돈을 주고 사건을 따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 월급 꼬박꼬박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들 대학 등록금은 빚 안 얻고 보냈으면 하는 가난한 검사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 들어간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삼성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사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신에 삼성은 제게 범죄를 명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회유하는 불법 로비는 모든 임원의 기본적 책무였습니다.
저는 검찰을 비롯해 법조계 인물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구조본 안에서 검찰 간부 수십 명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60여개 계열사가 나누어 관리합니다.
설·추석·여름휴가 등 1년에 3회, 소위 떡값이라는 불법 로비자금을 500만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돌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범죄행위의 공범이라는 죄의식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현직에 있는 최고위급 검사 가운데 삼성의 불법 뇌물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밝혀야 할 공적인 기회가 오길 희망합니다.
숨김없이 고백하겠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국세청 등은 규모가 더 큽니다.
돈의 출처는 각 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입니다.
심지어 대형 부실을 안고 있는 만성적자의 회사에서도 수십억원씩의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조성된 비자금은 임직원 명의로 차명 운용됩니다.
삼성 출신인사들이 재산이 많은 것은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월급쟁이가 수백, 수천억원의 재산을 가질수 없습니다.
삼성의 사장단, 고위임원, 구조본의 임원, 재무·인사 등 핵심 보직의 임원 및 간부급 사원 중 일부가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금 계좌를 가진 삼성 임원들의 명단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명백히 금융실명제 위반, 사문서 위조, 조세포탈 등의 범죄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차명계좌의 존재가 승진의 징표이자 조직이 자신을 믿는다는 일종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자금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공적 기관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를 갖길 희망합니다.
대선자금 수사와 에버랜드 편법 증여에 관해 모든 증거와 진술을 조작했습니다.
돈과 힘으로 신성한 법조를 오염시켰습니다. 저도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법무팀장을 맡았던 제가 중심이 되어 저질렀습니다.
공범으로서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모든 간부가 삼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을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괴로웠습니다.
삼성을 위해 검찰이 움직이고, 국정원이 움직이고, 청와대가 움직이고, 모든 언론기관이 움직이며 실시간 정보보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에 가장 비판적인 시민단체마저 회의가 끝나자마자 회의록이 삼성에게 보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과 등지고서는 이 사회 황량한 뒷골목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일간지에 칼럼을 쓰면서도, 삼성 이야기는 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저를 의심하고 압박하고, 미행했습니다.
사실 저에 대한 감시는 퇴사 전부터 이뤄졌습니다.
그러더니 삼성 인사가 나서 제가 일군 로펌에서 내쫓았고, 사회에서 고립시켰습니다.
심지어 삼성은 인생 말년을 아내와 손잡고 산책하면서 보내겠다는 소박한 꿈마저 앗아갔습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외면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선 절망속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신부님들께서 저의 뜻을 받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따름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런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 괴로웠습니다.
조직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재벌이 사법체계를, 국가 기관을, 우리 사회를 더 이상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죄를 고개숙여 반성합니다.
Posted by 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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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특별취재팀기자]먼저 삼성 임원으로 재직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과 국가 기관에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는 '97년 삼성에 입사한 후 구조조정본부 법무팀과 재무팀을 거쳐 2년여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다 3년전 퇴직하였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김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최대한의 관용과 인내심을 갖고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삼성의 발전과 장래를 염려하는 정의구현사제단의 뜻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근거없는 허위 폭로가 잇따르고억측과 오해가 확산되어 삼성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 및 해외 현장의 글로벌 사업수행이 심각하게 위협받는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대응으로 자제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검찰, 사법부 등 국가 기관의 명예와 신뢰에도 누를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해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작년 2월 정도경영과 투명경영, 사회공헌 확대를 국민 앞에 약속드린 후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은 국민 여러분께 드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경제 발전에 매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Ⅰ. 김용철 변호사 행동의 동기와 배경
1. 중요한 것은 오직 진실
□ 김 변호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주장이 사실인가, 허위인가 하는 것임
- 김 변호사를 처음 인터뷰한 시사IN의 기사 머리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그의 주장은 약점은 있
고,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돼 있지 않음' (시사IN 11월 6일자, 13쪽)
- 김 변호사의 폭로는 그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의 존재 外에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고 대부분
일방적인 주장뿐임
□ 결국 김 변호사 주장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수적임
- 일부 언론매체, 시민단체, 종교단체는 김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양심고백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음
- 그리고 김 변호사가 특수부 검사 출신의 법조인인데다가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핵심 임원을 지냈다는점을 근거로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고 있음
- 김 변호사가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재무팀과 법무팀 임원으로 7년간 일한 것은 맞지만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한 바는 없음
또 김 변호사는 삼성의 S급 인재로 재무팀에서 운영팀장을 역임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운영팀장이라
는 직제 자체가 없었고 S급 인재는 세계적인 엔지니어나 마케팅 전문가 등에 해당되는 것이지 김 변호사와같은 스탭은 대상이 되지 않음
⇒ 따라서 법조인이라는 자격과 삼성의 핵심 임원이었음을 근거로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동기와 배경에 대해
김 변호사의 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법조인이자 오랫동안 삼성의 임원으로서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왜 삼성을 공격하는가 하는 점임
□ 김 변호사는 폭로의 동기와 배경으로 다음 세가지를 주장하고 있음
- 삼성이 법무법인 서정에 압력을 넣어 자신을 퇴출시켰음
- 양심의 발로 및 삼성의 변화에 대한 갈망
- 자신의 妻가 삼성 ○○○에게 농락당했음
① 삼성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 김 변호사는 주간지 인터뷰,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2007년 5월 자신이
몸 담고 있던 법무법인 서정에서 2개월간 휴직 권고를 받았다가 결국 삼성의 압력에 의해 쫓겨났다고 밝히면서 고민 끝에 폭로할 결심을 굳혔다고 주장하고 있음
- 김 변호사가 서정을 그만둔 것은 삼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이는 서정 측에 확인해보면 바
로 알 수 있음
→ 김 변호사의 행동은 동기 자체부터 허구임
- 서정 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음
·김 변호사가 개인적 비리, 내부 변호사들과의 마찰과 갈등, 부적절한 처신과 변호사 직업윤리 위
반 등의 문제가 있어 파트너 회의에서 2개월 휴직을 결정했으며, 휴직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돼 퇴출을결정한 것임
·이 같은 김 변호사의 개인적 문제는 퇴직 후에도 이어져 서정에서 나간 뒤에도 서정의 법인카드
로 4,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간 사실이 드러나 현재 서정 측이 김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김 변호사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한 인사가 (내가 쓴) 한겨레 기사를 트집 잡아 로펌에
서 날 내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와 반대임
·삼성의 현 법무실장은 김 변호사가 퇴출될 것이라는 소문을 전해 듣고, 오히려 서정의 선배 변호
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변호사가 서정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까지 했으나,선배 변호사는 서정 내부의 사정과 김 변호사의 개인 문제를 들어 거절했음
⇒ 삼성의 압력이 허구라는 사실은 김 변호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 변호사의 처(妻)는
금년 8 ~ 9월 김 변호사와 같은 주장을 담아 삼성 회장실 등에 3통의 편지를 보냈음
그 편지에 "서정은 삼성 핑계대면서 김 변호사를 내쫓았죠"라고 언급된 것을보면, 김 변호사의 서
정 퇴출이 삼성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내부의 원인이나 갈등 때문이었음을 김 변호사나 처 모두 알고있었다는 것임
② 양심의 발로라는 주장
- 김 변호사는 자신의 행동이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함
·삼성의 실체를 깨닫고 양심이 움직였다(시사IN 인터뷰)
·(삼성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내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
겨레21 인터뷰)
- 10여년 동안의 침묵과 갑작스런 양심의 움직임?
·김 변호사는 삼성과 10년 이상 직접적인 인연을 맺어 왔으며, 1997년 입사 이후 2004년까지 7년
간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법무팀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스톡옵션 차익, 급여 등으로 일반인이 생각하기 힘든 거액을 받았음
·또한 김 변호사는 삼성 근무 중에는 한번도 문제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퇴직 후 3년간
고문변호사로서 정기적으로 고문료를 받을 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음
⇒ 회사 재직, 고문변호사 기간 중에는 아무 말도 않다가 고문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이처럼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것을 과연 양심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지?
③ 처(妻)가 삼성 ○○○에게 농락당해서라는 주장
- 김 변호사의 처는 시사IN 11월 13일자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의 상관인 ○○○가 자기를 관리, 감시,
농락했고 결국 이혼하게 됐다고 하고 있음
→ 김 변호사도 처가 지난 9월 삼성에 편지를 보내고 나서 ○○○가 처를 관리했음을 감지하게 됐고
, 그제서야 아내가 왜 양심상 나와 못 살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다고 언급 (시사IN, 11월 13일자 29쪽)
⇒ 그러나 ○○○는 이런 사실이 없으며, 단지 김 변호사 처 또는 김 변호사 본인의 부탁으로 세 번
을 만나 김 변호사의 직장 적응에 대해 공개 장소에서 대화한 것뿐이라고 하며, 면담 내용은 그때그때 김변호사에게 알려 줬고, 김 변호사도 '고맙습니다. 집사람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고 함.
⇒ 또한 김 변호사는 처가 양심상 가책을 느껴 이혼하게 된 것처럼 발언하고 있지만, 그의 처는 편
지에서 김 변호사가 불륜이 있었고, 자기를 배신했음을 시사하고 있음
'김변이 내게 해한 죄, ○○○라는 창녀같은, 개처럼 충성하고 일해서 번 수십억을 함께 쓰고 훔쳐
간 여러 창녀들이 또 있군요'
※ 이 편지를 보면 그 자체로 김 변호사 부부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심리 상태에서 무엇을 주장하는
지를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워낙 근거가 없고 많은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중임
3. 김 변호사가 삼성에서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이처럼 김 변호사가 삼성을 공격하는 동기가 그의 주장과 달라 정말 왜 그랬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퇴직한 이후 삼성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임
① 퇴직 이후 몇 차례 금전적 지원을 요청
- 삼성의 4개 계열사는 2004년 김 변호사가 소속된 서정과 고문계약을 맺고 2007년 9월까지 3년간 매
달 2200만원씩 (세금 10% 포함) 고문료를 지불했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삼성이 지급한 고문료 2200만원이 서정의 계좌로 입금됐지,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함
·이는 김 변호사가 법인소속 변호사로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없었던 데다 본인이 서정의 법인계
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며, 서정 측에서도 세금과 사무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음
- 이후 김 변호사는 2004년 가을 자신의 법인이 삼성의 특허 업무를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왔으며,
삼성은 실무 협의를 거친 후, 그 해 12월부터 삼성중공업의 특허 업무를 서정에 맡겨 현재까지 총 3억 5,500만원을 지급하였음
- 그러다 2005년 11월에는 "법무법인 운영비가 매달 10억원 이상 들어 많이 벌어야 하는데, 대기업
사건은 거의 없고 자질구레한 사건들만 있어 큰돈 벌기 어렵다. 더 도와 달라"고 부탁해 왔으나, 응하지 않았음
② 고문계약이 끝날 무렵에 온 편지
- 삼성과 김 변호사의 고문계약이 끝나 가던 금년 8월 김 변호사의 처는 삼성전략기획실 고위 임원과
회장실 앞으로 자필 편지를 보내 "이 달 8월로 김 변호사에 대한 대우가 끝나나요"라며 고문계약이 끝나는사실을 언급
→ 이어서 "삼성은 비리의 첨탑이요 온상"이라고 주장
- 당시 삼성은 편지 내용이 터무니없어 아무런 응답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한두 달 지
나 김 변호사가 언론사에 찾아가 뭔가를 터뜨릴 준비를 한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음
※ 김 변호사 처가 보낸 3통의 편지
- 김 변호사 처는 지난 8, 9월 김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 과거 삼성 재직시 인연을 맺은 임직
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 협박성의 편지 3통을 잇따라 보냈음
·삼성에 관한 좋지 않은 정보들을 공개해서 (삼성 간부들의) 명예를 우리가 당한 만큼 밟아 줘야
한다면 그건 제가 할 겁니다.
·지금도 김 변호사 이름으로 주식도 통장도 있겠죠. … 김용철은 왜 검찰에, 금감원에 고발하지
않을까? 왜 그냥 내 주식이라고 우기지 않을까?"
·이 달 8월로 김에 대한 대우가 끝나나요. 김의 이름으로 된 주식도 처분했다죠.
·세상 사람 다 알도록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죠.
·난 많이 참는 사람이지만 보복은 철저히 합니다.
※ 또한 편지에는 존경받는 중진 법조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가 김 변호사를 두 차례나 배신했다고
비난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인 다른 선배가 부하 부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해 문제가 되었을 때 김 변호사를 해결사로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 인사라면 누구나 이 주장이 터무니없이 황당한 것임을 알수 있을 것임
Ⅱ. 김용철 변호사 주장의 진위
□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삼성이 김 변호사 몰래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 50억원 관리
- 비자금은 계열사 분식결산으로 조성
- 삼성이 현직 검찰 주요 간부 40여명에게 떡값으로 한 번에 500만 ~ 1,000만원씩 년 10억원을 지급
했으며, 그 중에는 대법관도 있음
- 이건희 회장의 지사사항이라는 문건 (로비 지침서)
- 에버랜드 사건의 증인, 증언은 조작됐으며 축소 로비도 있었음
※ 김 변호사가 주간지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내용 중 차명계좌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그중 상당 부분은 김 변호사가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으로 있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와 비자금 관련 특집 기사에서 이미 보도된 것들임(2005년 8월 20일자 4면, 2006년 5월 10일자 3면)
→ 삼성은 문제의 기사가 보도된 직후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신문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 김 변호사의 주장에 허위, 과장, 왜곡 등 상식적으로도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아 반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막기 위해 주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림
1. 김 변호사 명의 차명계좌 문제
□ 김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자신도 모르는 삼성의 비자금 50억원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삼성이 임원 1000여명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
-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인국 총무 신부는 김 변호사 주장을 토대로 삼성 주요 임원급이 2,000명인
데 모두 비자금이 숨겨진 차명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최소한 (1인당) 50억원으로 따져도 비자금 규모가 10조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11월 2일 경향신문)
⇒ 우선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비자금과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차명계좌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말 그대로 이름을 빌려 쓴 계좌임
- 김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는 김 변호사가 구조본 재무팀에 근무할 당시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김
변호사의 사전 양해를 얻어 개설해 사용한 것으로 김 변호사는 퇴직 이후에도 매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제공받아 자신이 대신 납부해 왔음
- 이 차명계좌와 관련한 진상은 해당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조사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임
※ 다만 이 계좌의 자금규모 및 조성과정 등에 관해 구구한 억측이 일고 있어 개략적인 내용 정도는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 계좌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특정 개인의 재산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약 7억원
의 개인재산을 계좌에 입금해 삼성전자 등 주식에 장기 투자했고, 이후 주가가 상승해 2004년 이후 총매각금액이 50억여원이 된 것임
- 또 김 변호사는 50억원 계좌 外에도 여러 개의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주장하나, 김 변호사 명의로
된 계좌들은 주식 거래용 증권계좌와 주식배당금, 매각대금 등을 관리하는 예금계좌로서 전체적으로 동일한자금이며, 그 총액이 50억여원임
- 현재 대부분의 자금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일부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사용처가 밝혀
지면 이 계좌는 회사 비자금과는 관련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임
2. 계열사의 분식결산 주장에 대해
□ 김 변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이 이중장부를 이용한 수주금액 부풀리기와 건설공사 등의 분식회계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회사는 통상 결산기에 회계처리 방법들을 비교 검토하거나 세무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결산을 하게 됨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의 경우 재무회계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비용일지라도 세법에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되었을 경우 세무회계상으로는 초과된 부분을 비용으로인정하지 않고 결산기에 차이를 조정하게 되는데, 아마도 非 전문가인 김 변호사가 이러한 실무상의 검토·조정 업무를 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오인해 잘못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임
⇒ 삼성의 모든 회사는 발생한 재무사항들을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한 감사를 받아 산출된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분식회계는 없음
3. 검찰, 법원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주장
□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현직 주요 검찰간부 40여명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한 번에 500만 ~ 1,000만원씩 정기적으로 건넸으며,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검찰 관리에 드는 비용이 연간 1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는 김 변호사의 말을 토대로 지난 11월 1일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삼성의 로비대상에 현직 대법관도 있다고 언급
- 김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 재직시 검찰 인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고 주장했으며, 김 변호사의 처는 편지에서 김 변호사가 검사 등에게 술 접대 등으로 로비하는 것이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
⇒ 삼성에서는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떡값이나 휴가비 등을 돌린 적이 없으며, 김 변호사에게 그같은 일을 지시한 바도 없음
- 삼성은 김 변호사가 현직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입사한 케이스여서 예우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었기
때문에 로비를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음
- 만일 김 변호사가 법조계 등의 인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김 변호
사가 사적 관계에서 한 일이지 회사에서 로비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
※ 현재 김 변호사는 로비 명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 사정에 밝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런명단을 반나절 안에 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출처 불명의 괴(怪) 명단이 나돌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음
4.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에 대해
□ 김 변호사가 공개한 문건은 이건희 회장이 식사 자리나 일상 생활에서 자유롭게 한 말을 수행하는 직원이 메모해 두었다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인데, 이를 거창하게 '로비 지침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임
□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은 최근 수년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택과 해외 등지에서 그룹의 장기발전방향을 구상하거나, 주요 거래선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음
- 이에 수행 직원이 회장의 말을 메모해 두었다가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지시는 즉시 전달하고, 단순
히 참고할 사항은 모아 두었다가 몇 달에 한 번씩 정리해서 당시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임
⇒ 공개된 문건을 보면 대부분이 국제경제 동향, 제품 개발, 고급인력 확보 등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들이고, 와인이나 호텔 할인권에 대한 언급도 주었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음
이같은 회장의 발언 메모는 한겨레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이행되지 않고 검토 단계에서 폐기된 것들도 많음
5. 에버랜드 사건 조작 및 축소 로비 주장에 대해
□ 김 변호사는 삼성 법무실이 에버랜드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관련자들로 하여금 위증케 하거나관련 참고인들을 빼돌려 수사를 방해했고, 검찰 수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
⇒ 기업 법무실은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논란이 일어나 형사고발이 되면 변호사가 관련 당사자들을 면담하여 그들의 기억과 경험, 의견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쟁점과 증거관계를 분석한후, 그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업무임
⇒ 김 변호사의 사실관계 조작 주장은 에버랜드 사건 1, 2심 재판에 비춰 봐도 모순임
- 1, 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사들은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거의 없이 검찰의 증거 제시에 거의
다 동의하여 대부분 검찰의 주장대로 확정된 상태이며, 다만 그 인정된 사실들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판단에 대해서만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것임
⇒ 수사과정에서도 전환사채 발행에 관여한 에버랜드 실무진, 이사진, 개인 및 법인 주주 전원은 물론관련 참고인은 빠짐없이 조사를 받았고, 김인주, 유석렬, 이학수, 현명관 등 당시 비서실의 핵심 임원들도모두 검찰에 소환되어 수차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수사기록을 보면 명백함
→ 김 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증인을 어떻게 빼돌려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
⇒ 사건 축소를 위해 로비를 하였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음 이 사건은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주목하는가운데 무려 3년반에 걸쳐 철저하고 방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 관계가 아닌 법률 판단의 문제임. 허태학, 박노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최종적인 처분을내릴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피고인을 바꿔 치기하거나 증인, 참고인을 빼돌렸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검찰 조사실과 같은 방을 꾸몄다는 것도 사실무근임
Ⅲ.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과 사실 관계
김용철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폄하, 매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같은 말이 상황, 시간, 장소에 따
라 바뀌고 있고,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고 조작되었는지를 지적하자는 것임
1. 돈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 받았다
□ 김 변호사는 10월 29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그쪽은 나를 미친 놈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 딜(거래)은 내가 한게 아니라 저쪽에서 했다. 로펌을 차려 준다고 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 양쪽 모두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하는 말은 다 똑같다. 반은 회유고 반은 협박이다."라며 대화를 위한삼성 측의 시도를 회유와 협박으로 비난
□ 같은 날 시사IN 인터뷰에서도 "한편으로는 삼성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고, 로펌을 차려 주겠다고 한다"고 하면서 삼성이 회유하고 있다고 발언
□ 또한 11월 2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인국 신부는 "김 변호사가 사제단을 찾기 전까지 삼성 측이지속적으로 찾아 오거나 연락해 (폭로하지 않으면) 거액을 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내용이 담긴 삼성측의 문자메시지도 보관해 사제단에 전달했다"고 발언
⇒ 김 변호사가 사제단에 전달했다는 문자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이학수 부회장이 보낸문자메시지는 다음 6건으로 모두 만나서 대화를 해 보자는 내용임
- 10.20(土) 08:50 이학수 실장입니다 어제밤 댁 방문했습니다
이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 10.20(土) 11:09 김 변호사 통화바랍니다 12시경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대화 원합니다 이학수
- 10.20(土) 12:17 그동안 김 변호사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오해도 있고 일이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적극 도울테니 나를 믿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 10.20(土) 22:56 김 변호사 우리 서로 좋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김 변호사와 이렇게 될만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
- 10.21(日) 16:31 김 변호사가 적어도 내한테는 답을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실망스럽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나와 만나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0.23(火) 11:39 김 변호사 만나기가 거북하면 통화라도해봅시다
※ 이는 김 변호사의 처가 편지에서 과거의 동료들을 험하게 매도하고 악감정을 갖고 있기에 김 변호
사의 상사였던 이학수 부회장이 '내 하고는 만나고 대화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낸 것임
※ 그리고 김 변호사는 삼성이 자신을 돈으로 회유하려 하고 로펌을 차려주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주장하나, 삼성은 결코 그런 적이 없으며,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언제 누가 제의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임
2. 에버랜드 재판장에게 30억원 뇌물주라는 지시 거절했다
□ 김인국 신부는 11월 2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가 에버랜드 재판장에게 30억원을 갖다 주라는 지시를 거절해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된 것"으로 언급했음
□ 그러나 김 변호사는 10월 29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2003년말부터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6개월동안 나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나하고는 의논을 안 했다"고 한 바 있음
⇒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 변호사는이미 2003년말부터 퇴직한 2004년 6월까지는 업무에서 배제되었을 것인데, 2004년 3월말에 시작된 에버랜드 1심 재판의 재판장에게 30억원을 주라고 은밀하게 지시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 11월 29일 시사IN에 보도된 자술서 사진을 보면 삼성전자 CB건 관련 30억 글씨가 보이는 것을 봐도말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삼성고위층은 국세청 신참 집의 화분갈이 한다는 폭로
□ 10월 29일 시사IN과 인터뷰에서 "삼성은 국세청 공무원 관리에 역점을 뒀다. 회사 고위층은 국세청
신참직원의 집에서 화분갈이를 해줄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고 폭로
⇒ 이 것은 수년전 이학수 부회장이 임원 몇몇과 식사 자리에서 한 얘기를 현재 일처럼 과장, 왜곡되게말한 것으로 생각됨.
"30년도 넘은 일인데 모직 대구공장 사원 때 세무서 담당이 서류 제출하면 다시 해 와라. 고쳐서 가
져가면 또 해와라 하면서 못살게 군 적이 있었다. 하도 답답해서 하소연이나 하려고 집으로 찾아갔더니 화분갈이를 하고 있길래 거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인간적으로 친해져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4. SM5 1호차는 국세청 국장 몫이었다는 폭로
□ 10월 29일 시사IN 인터뷰에서 "삼성의 SM5 1호 신차도 국세청 국장 몫이었다"고 밝혔음
⇒ SM5 1호차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98년 2월 이건희 회장이 구입하여 사용하다 현재는 삼성교통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음
5. 타워팰리스를 계약하지 않은 이유
□ 10월 29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삼성에 와서 타워팰리스 계약하라는 거 안했다. 살지도 않을 집인데주소 옮겨 놔야 하잖아. 삼성에서 하는 짓이 다 그렇다"고 하면서 삼성이 제의한 특혜를 거절한 것처럼 발언
⇒ 그러나 '98년 타워팰리스는 분양률 63%의 미분양 상태였으며, 누구라도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었음
6. 차명계좌는 내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 10월 29일 한겨레21의 26면 인터뷰에는 "삼성은 나의 동의없이 은행 증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자금세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내가 입사할 때 제출한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수시로 신규 통장을 개설하고 해지했다"고 하였음
□ 같은 날 시사IN 인터뷰에도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과 신한굿모닝증권 도곡지점에서 삼성은 내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하고 있음
⇒ 같은 날 한겨레21의 31면에서는 "입사후 비서가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해 준 기억이 난다. 그것을이용해 만들지 않았겠나"고 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는 "김 변호사는 이 통장들을 처음 만들 때 삼성 측에 동의를 해준 건사실이지만, 통장에 거액이 드나든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로 보도
7. 차명계좌를 인지했다는 시점
□ 10월 29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계좌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퇴사한뒤인 2004년말의 일이다. 우연히 집에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에서 내역서가 날라 왔다"면서 삼성 퇴직 후에야 알게 됐다고 함
□ 10월 29일 SBS 8시뉴스도 "김 변호사는 삼성에서 퇴직하고 나서 소득정산과정에서 문제의 차명통장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사제단은 주장했습니다"라고 보도
⇒ 그러나 같은 날 KBS 9시뉴스는 김 변호사의 전화 녹취로 "계좌가 있는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것은 한달 쯤 됐고. 세무사 통해서 2, 3주전부터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구요."라고 보도
⇒ 특히 증권계좌의 경우 잔고 및 거래내역 통지, 배당금 수령 안내, 주총소집 통지 등을 본인에게 고지하기 때문에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김 변호사가 몰랐을 리가 없음
8. 차명계좌 소득세 내고 있는 것도 몰랐다
□ 10월 29일 문화일보는 김 변호사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어떤 계좌인지도 모르는 내 명의 통장에
지난 3년간 이자만 1년간 1억 8,000여만원씩 쌓였다. 통장이나 도장도 없는데다 삼성측에서 내 세무사와 연락해 세금 납부를 처리해서 나는 최근까지도 비자금의 실체를 몰랐다"고 밝혔다고 보도
⇒ 그러나 10월 31일 한겨레신문에서는 "올 5월 삼성 전략기획실 직원이 찾아와 세금이 이렇게 나왔으니 대신 내 달라며 세금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갔다"고 보도
⇒ 이는 금년만의 일이 아니며, 김 변호사가 퇴직한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득 및 세금 내역을 본인에게 계속 알렸고, 납부할 세금액과 자료를 보낸 바 있음
9. 삼성 비자금 규모
□ 10월 29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본인 동의없이 개설돼 비자금 조성에 이용되고 있는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는 천여 개에 이른다"고 발표하였고, 같은 날 CBS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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