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 진행 :
BBK 주가조작 사건의 주인공 김경준씨가 어제 저녁에 귀국해서 자정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그저께 한나라당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을 연결해서 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후보와의 연루 의혹을 짚어봤고요. 어제는 그에 대한 반론으로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진상규명대책위원의 반론을 들었습니다. 한나라당 쪽에서 다시 반론을 요청해 왔는데요.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고승덕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어제 김경준씨는 결국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김경준씨가 한 얘기가 일부러 이때 온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서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이른바 귀국공작설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사실 민사소상이 끝났다고 하는데 끝나지 않았고요. 미국에서 1심판결 후에 지금 항소중이고요. 끝난 재판은 뭐냐 하면 범죄인 송판재판입니다. 범죄인 송판재판에서는 주가조작과 횡령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김경준씨도 승복해가지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봉주 의원이 어저께 나와서 한 얘기, 2건의 민사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주장, 즉 지난 8월에 (주)다스가 제기한 140억 원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에서요. 그리고 미국정부가 낸 재산몰수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미국정부가 묶어놓았던 계좌나 부동산도 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김경준씨가 거기서 자신감을 얻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고승덕 변호사의 설명은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듣고 판단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한겨레가 이명박 후보가 2001년 4월에 김경준씨를 믿을 수 없어서 결별했다고 해 놓고 2001년 5월에 김경준씨에게 자본금이 100억 원인 EBK e뱅크증권중개 이 회사의 청사계획을 맡겼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 및 재반론이 이미 오간바 있는데요. 한겨레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보도를 이미 낸 바도 있고요. 고승덕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일단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그 메모는 그 뜻이 아닙니다. 증거가 제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산인은 분명히 김백준씨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김경준씨한테 청산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청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김경준씨 보고 상대방 쪽에서 원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누는 것이 좋겠는지 그쪽 의향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 뜻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청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후보가 그쪽과 결별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경준씨는 모든 게 다 이명박 후보 것이라고 그러는데 김경준씨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지분 해소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명박 후보가 실질적으로 지휘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백준씨가 청산인이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유리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메모가 있으면 마치 김경준씨가 청산업무를 한 것인양 이렇게 왜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반론을 하게 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EBK의 청산계획서 작성을 맡긴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 한겨레 측의 반박인데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청산계획서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의향을 물어봤다는 건 어떤 겁니까? 결별한 이후에 의향을 물어봅니까?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네. 지금 일단 지분이 서로 몇 십 억씩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를테면 얼마나 빨리 할지, 그리고 EBK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설립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서로 오고 가야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기에 대한 한겨레의 반박은 홍준표 위원장이 회사이름을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반박도 있었는데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그건 하도 회사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럼 홍준표 위원장의 반박은 확실확인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고승덕 변호사도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EBK의 청산문제가 있고 LKe의 청산문제가 있는데,
☎ 손석희 / 진행 :
홍준표 위원장은 LKe를 얘기하면서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착각을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아무튼 재반론은 고승덕 변호사한테 일단 들었는데요. 이것 역시 아무튼 재반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반론이 나온다면 저희가 이걸 다음 주에 또 이어가야 될까 좀 고민이긴 한데 필요하다면 양쪽이 같이 언제 한 번 나오시죠. 가능하시다면.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네. 기회를 좀 충분히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반론 부분이 있긴 했는데요. 200억 부분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느 부분이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그 200억 회사변제 할 때 김경준이가...
☎ 손석희 / 진행 :
그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으로 풀어내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러면.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네, 알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봉주 의원이 김경준씨가 384억 원을 횡령해가지고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200억 원을 이 후보의 친형과 처남이 운영하는 (주)다스라든가 아니면 이 후보의 고대 동문이 운영하는 오리엔스캐피탈에 갚고 간다, 횡령에서 그 액수의 상당부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절반이 넘죠. 그 돈을 갚고 간다면 그건 착한 사기꾼이 아니냐, 왜 그걸 도망간 사람이 갚고 가느냐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자꾸 의혹으로 부풀려지고 있는데요.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김경준씨가 출국하던 직전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텍도 고소를 했었고요. 그래서 김경준씨가 출국하기 전에 검찰 수사로 구속이 되면 모든 게 허사가 되기 때문에 변제 했었고요. LKe 돈이라든가 일부 돈을 변제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이를테면 이명박 후보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LKe것은 변제 안 했거든요. 그 뜻은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명박 후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떼먹고 도망간 겁니다. 만약에 공범이라든가 연루가 됐으면 공범 것을 먼저 갚고서 도망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것은 다 갚았는데 이명박 후보 지분이 있던 LKe라든가 또 무슨 다스라든가 이런 돈을 안 갚고 갔기 때문에 그건 거꾸로 오히려 관계가 적대적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 손석희 / 진행 :
그럼 다른 사람 것은 왜 갚았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념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뭘 횡령하고 도망간다면 갚고 도망간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이미 그 당시에 심텍의 고소가 검찰 수사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갚지 않으면 출국정지가 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갚은 겁니다. 착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미국에 1천만 달러 정도가 압류돼 있었고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1천 6백만 달러가 지금 압류가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스위스은행 계좌에 있던 게 1천 6백만 달러죠?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합치면 이게 한 2천 6백만 달러 정도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해보더라도 300억 원이 조금 넘는 그런 환율인 것 같은데요. 지금 환율로 치면 250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384억 원 이라는 총액 가운데 그것을 300억으로 넘는다 쳐다 한 70~80억 원의 행방,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실제로는 김경준씨가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챙긴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행방이 조사가 덜 돼 있는데요. 그게 김경준씨가 유령회사 18개를 동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직 덜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미국연방법원 판결에서 여러 가지 돈의 행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판결문에 분명히 모든 돈은 김경준과 그의 누나 에리카 김에게 귀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준씨가 무죄라고 항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행방은 일단은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봉주 의원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한나라당이 검찰하고 금감원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두 번 모두 주가조작과 횡령부분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번 국감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또 금감원 관계자 등을 통해서 상당히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이미 주가조작과 횡령은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김경준씨에 대해서 미국에 송환요청을 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미국재판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같은 데서 모든 계좌추적을 다 했는데 이명박 후보에 관해서 아주 한 푼도 계좌로 흘러간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 같은 게 장기간 지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명박 후보가 연루되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꾸 변죽을 울리고 있는 거거든요.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간 게 발견이 됐더라면 이명박 후보는 벌써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 보는 시각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 검찰수사가 대략 두 갈래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BBK투자자인 심텍이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 김백준씨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BBK 주가조작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돼 오지 않았습니까,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심텍이 이명박 후보라든가 김경준, 김백준씨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은 심텍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해서 종결됐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는 여기서는 무혐의 판정을 이미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즉 주가조작 사건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데요.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계류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주가조작이라든가 횡령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번 국감에서 인정을 했다, 그래서 금감원도 주가조작과 횡령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바로 이 문제를 정봉주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그 부분이 조금 왜곡이 돼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요. 김경준씨 관련 부분은 이미 끝났고요. 이명박 후보는 그 당시에 계좌추적 결과 깨끗한 게 밝혀졌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봉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조사가 미진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난 6월에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윤증현 금감원장, 또 박광철 부원장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가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알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이명박 후보를 왜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에는 ‘밀린 사건이 많아서 못했다’ 이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그건 정확치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당에서 제기하는 5개의 의혹도 결국 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는 어제도 나왔습니다.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돈의 흐름이거든요.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계좌추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금감원에서는 계좌추적이 끝났다고 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도 새로 나올 게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계좌추적 문제는요. 검찰이 물론 계좌추적을 이번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했다고 홍준표 의원은 주장을 했고, 한 것으로 보인다,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금감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개연성이겠죠. 계좌추적을 하려면 그게 영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언론에 노출이 돼야 될 텐데 노출된 것이 없다, 정봉주 의원의 주장은. 따라서 이번에 계좌추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상대편의 주장인데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그 당시 김경준씨에 대해서는 범죄인 송환요청을 할 때 나온 계좌 그것을 보면 몇 번 주식거래를 하고 어땠다는 게 나와 있고요. 또 미국재판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출이 됐습니다만 주가조작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김경준 스스로도 아무런 이야기도 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가조작에 관해서 계좌추적이라든가 돈의 흐름 같은 것은 이미 김경준씨가 출국하기 전에 끝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김경준씨가 들어오기 전에 금감원에서 미리 어떤 이런 사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전과 지금과 새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근데 양쪽이 전부 그렇게 입수한 정보라고만 말씀하시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물론 밝히시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죠. 지금 25일 후보등록 전에 검찰에서는 결과를 내 놓겠다 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봐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이명박 후보가 만일 소환된다면 나가실 의향은 있으시다고 하던가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경준씨 부분은 이미 그 전에도 조사가 끝나고 이번에도 검찰이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조사가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 부분은 계좌가 나온 것도 없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이라는 것은 실체라든가 근거가 없이 계속 주변적인 어떤 연루를 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부분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실제로 소환돼서 나간다면 오히려 정치적 파장이 부정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단순한 정치적 파장의 문제라기 보다는요.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택권은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사기꾼의 입에 의해서 놀아난다고 하게 되면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를 사기꾼 한 사람이 선택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우롱당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상대편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다음 주라도 가능하다면 양쪽이 동시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그렇게 되면 고맙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 고승덕 변호사였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주인공 김경준씨가 어제 저녁에 귀국해서 자정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그저께 한나라당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을 연결해서 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후보와의 연루 의혹을 짚어봤고요. 어제는 그에 대한 반론으로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진상규명대책위원의 반론을 들었습니다. 한나라당 쪽에서 다시 반론을 요청해 왔는데요.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고승덕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어제 김경준씨는 결국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김경준씨가 한 얘기가 일부러 이때 온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서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이른바 귀국공작설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사실 민사소상이 끝났다고 하는데 끝나지 않았고요. 미국에서 1심판결 후에 지금 항소중이고요. 끝난 재판은 뭐냐 하면 범죄인 송판재판입니다. 범죄인 송판재판에서는 주가조작과 횡령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김경준씨도 승복해가지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봉주 의원이 어저께 나와서 한 얘기, 2건의 민사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주장, 즉 지난 8월에 (주)다스가 제기한 140억 원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에서요. 그리고 미국정부가 낸 재산몰수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미국정부가 묶어놓았던 계좌나 부동산도 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김경준씨가 거기서 자신감을 얻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고승덕 변호사의 설명은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듣고 판단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한겨레가 이명박 후보가 2001년 4월에 김경준씨를 믿을 수 없어서 결별했다고 해 놓고 2001년 5월에 김경준씨에게 자본금이 100억 원인 EBK e뱅크증권중개 이 회사의 청사계획을 맡겼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 및 재반론이 이미 오간바 있는데요. 한겨레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보도를 이미 낸 바도 있고요. 고승덕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일단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그 메모는 그 뜻이 아닙니다. 증거가 제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산인은 분명히 김백준씨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김경준씨한테 청산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청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김경준씨 보고 상대방 쪽에서 원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누는 것이 좋겠는지 그쪽 의향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 뜻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청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후보가 그쪽과 결별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경준씨는 모든 게 다 이명박 후보 것이라고 그러는데 김경준씨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지분 해소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명박 후보가 실질적으로 지휘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백준씨가 청산인이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유리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메모가 있으면 마치 김경준씨가 청산업무를 한 것인양 이렇게 왜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반론을 하게 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EBK의 청산계획서 작성을 맡긴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 한겨레 측의 반박인데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청산계획서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의향을 물어봤다는 건 어떤 겁니까? 결별한 이후에 의향을 물어봅니까?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네. 지금 일단 지분이 서로 몇 십 억씩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를테면 얼마나 빨리 할지, 그리고 EBK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설립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서로 오고 가야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기에 대한 한겨레의 반박은 홍준표 위원장이 회사이름을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반박도 있었는데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그건 하도 회사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럼 홍준표 위원장의 반박은 확실확인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고승덕 변호사도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EBK의 청산문제가 있고 LKe의 청산문제가 있는데,
☎ 손석희 / 진행 :
홍준표 위원장은 LKe를 얘기하면서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착각을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아무튼 재반론은 고승덕 변호사한테 일단 들었는데요. 이것 역시 아무튼 재반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반론이 나온다면 저희가 이걸 다음 주에 또 이어가야 될까 좀 고민이긴 한데 필요하다면 양쪽이 같이 언제 한 번 나오시죠. 가능하시다면.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네. 기회를 좀 충분히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반론 부분이 있긴 했는데요. 200억 부분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느 부분이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그 200억 회사변제 할 때 김경준이가...
☎ 손석희 / 진행 :
그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으로 풀어내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러면.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네, 알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봉주 의원이 김경준씨가 384억 원을 횡령해가지고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200억 원을 이 후보의 친형과 처남이 운영하는 (주)다스라든가 아니면 이 후보의 고대 동문이 운영하는 오리엔스캐피탈에 갚고 간다, 횡령에서 그 액수의 상당부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절반이 넘죠. 그 돈을 갚고 간다면 그건 착한 사기꾼이 아니냐, 왜 그걸 도망간 사람이 갚고 가느냐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자꾸 의혹으로 부풀려지고 있는데요.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김경준씨가 출국하던 직전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텍도 고소를 했었고요. 그래서 김경준씨가 출국하기 전에 검찰 수사로 구속이 되면 모든 게 허사가 되기 때문에 변제 했었고요. LKe 돈이라든가 일부 돈을 변제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이를테면 이명박 후보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LKe것은 변제 안 했거든요. 그 뜻은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명박 후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떼먹고 도망간 겁니다. 만약에 공범이라든가 연루가 됐으면 공범 것을 먼저 갚고서 도망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것은 다 갚았는데 이명박 후보 지분이 있던 LKe라든가 또 무슨 다스라든가 이런 돈을 안 갚고 갔기 때문에 그건 거꾸로 오히려 관계가 적대적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 손석희 / 진행 :
그럼 다른 사람 것은 왜 갚았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념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뭘 횡령하고 도망간다면 갚고 도망간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이미 그 당시에 심텍의 고소가 검찰 수사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갚지 않으면 출국정지가 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갚은 겁니다. 착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미국에 1천만 달러 정도가 압류돼 있었고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1천 6백만 달러가 지금 압류가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스위스은행 계좌에 있던 게 1천 6백만 달러죠?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합치면 이게 한 2천 6백만 달러 정도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해보더라도 300억 원이 조금 넘는 그런 환율인 것 같은데요. 지금 환율로 치면 250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384억 원 이라는 총액 가운데 그것을 300억으로 넘는다 쳐다 한 70~80억 원의 행방,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실제로는 김경준씨가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챙긴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행방이 조사가 덜 돼 있는데요. 그게 김경준씨가 유령회사 18개를 동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직 덜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미국연방법원 판결에서 여러 가지 돈의 행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판결문에 분명히 모든 돈은 김경준과 그의 누나 에리카 김에게 귀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준씨가 무죄라고 항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행방은 일단은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봉주 의원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한나라당이 검찰하고 금감원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두 번 모두 주가조작과 횡령부분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번 국감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또 금감원 관계자 등을 통해서 상당히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이미 주가조작과 횡령은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김경준씨에 대해서 미국에 송환요청을 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미국재판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같은 데서 모든 계좌추적을 다 했는데 이명박 후보에 관해서 아주 한 푼도 계좌로 흘러간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 같은 게 장기간 지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명박 후보가 연루되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꾸 변죽을 울리고 있는 거거든요.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간 게 발견이 됐더라면 이명박 후보는 벌써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 보는 시각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 검찰수사가 대략 두 갈래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BBK투자자인 심텍이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 김백준씨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BBK 주가조작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돼 오지 않았습니까,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심텍이 이명박 후보라든가 김경준, 김백준씨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은 심텍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해서 종결됐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는 여기서는 무혐의 판정을 이미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즉 주가조작 사건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데요.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계류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주가조작이라든가 횡령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번 국감에서 인정을 했다, 그래서 금감원도 주가조작과 횡령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바로 이 문제를 정봉주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그 부분이 조금 왜곡이 돼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요. 김경준씨 관련 부분은 이미 끝났고요. 이명박 후보는 그 당시에 계좌추적 결과 깨끗한 게 밝혀졌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봉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조사가 미진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난 6월에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윤증현 금감원장, 또 박광철 부원장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가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알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이명박 후보를 왜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에는 ‘밀린 사건이 많아서 못했다’ 이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그건 정확치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당에서 제기하는 5개의 의혹도 결국 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는 어제도 나왔습니다.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돈의 흐름이거든요.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계좌추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금감원에서는 계좌추적이 끝났다고 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도 새로 나올 게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계좌추적 문제는요. 검찰이 물론 계좌추적을 이번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했다고 홍준표 의원은 주장을 했고, 한 것으로 보인다,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금감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개연성이겠죠. 계좌추적을 하려면 그게 영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언론에 노출이 돼야 될 텐데 노출된 것이 없다, 정봉주 의원의 주장은. 따라서 이번에 계좌추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상대편의 주장인데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그 당시 김경준씨에 대해서는 범죄인 송환요청을 할 때 나온 계좌 그것을 보면 몇 번 주식거래를 하고 어땠다는 게 나와 있고요. 또 미국재판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출이 됐습니다만 주가조작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김경준 스스로도 아무런 이야기도 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가조작에 관해서 계좌추적이라든가 돈의 흐름 같은 것은 이미 김경준씨가 출국하기 전에 끝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김경준씨가 들어오기 전에 금감원에서 미리 어떤 이런 사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전과 지금과 새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근데 양쪽이 전부 그렇게 입수한 정보라고만 말씀하시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물론 밝히시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죠. 지금 25일 후보등록 전에 검찰에서는 결과를 내 놓겠다 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봐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이명박 후보가 만일 소환된다면 나가실 의향은 있으시다고 하던가요?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경준씨 부분은 이미 그 전에도 조사가 끝나고 이번에도 검찰이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조사가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 부분은 계좌가 나온 것도 없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이라는 것은 실체라든가 근거가 없이 계속 주변적인 어떤 연루를 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부분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실제로 소환돼서 나간다면 오히려 정치적 파장이 부정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단순한 정치적 파장의 문제라기 보다는요.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택권은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사기꾼의 입에 의해서 놀아난다고 하게 되면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를 사기꾼 한 사람이 선택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우롱당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상대편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다음 주라도 가능하다면 양쪽이 동시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그렇게 되면 고맙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고승덕 변호사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 고승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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